•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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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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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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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급유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지속적 재가생활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 및 급여자료를 활용하여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등급외자의 등급외 유지와 관련하여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촉진요인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반대상자보다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치매가 없는 자가 치매가 있는 자에 비해, 최초 판정받은 등급이 낮을수록, 등급판정 재신청 횟수가 낮을수록 등급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등급외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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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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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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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고 후견인 중 시민후견인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을 비교함으로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인지도는 높으나(78.9%), 이해도는 낮았다(35.2%). 둘째, 후견수요자의 욕구는 재산관리 보다 병원 이용과 사회보장급여 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이용 의향은 63.3%였다. 마지막으로 시민후견인에 대한 부모집단과 서비스제공자집단은 시민후견의 유형, 비용, 비용부담 주체와 부담액, 시민후견인 양성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유사한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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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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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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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 보육사가 경험한 통합보육을 통해 통합보육의 다면성과 성공적 통합보육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경험한 10명의 보육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에 따라 전사 자료를 분석했다. 보육사들은 통합보육 수행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통합보육 적응과정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없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즉각적 소통의 창구 마련, 장애아동 케어와 관련한 보육사 교육지원 및 특수교사 파견 등을 원하고 있으며, 3교대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의견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통합보육 다면성에 따른 지원방안으로서 보육사의 처우와 급여 문제, 시설보호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양육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 하는데 있어 향후 연구 방향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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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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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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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e long-term care (LTC) group has higher rates of chronic disease and disability registration compared to the general older people population.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tegrated medical services and care for LTC group. Consequent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medical usage patterns based on the ratings of LTC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ts usage in the LTC group. Methods: This study employ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to analyze the effects of demographic and LTC-related characteristics on medical usage from 2015 to 2019 using a repeated measures analysis. A longitudinal logit model was applied to binary data, while a linear mixed model was utilized for continuous data. Results: In the case of LTC ratings,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overall medical usage. In terms of LTC benefit usage characteristics, a higher overall level of medical usage was found in the group using home care benefits. Detailed analysis by medical institution classification revealed a maintained correlation between care ratings and the volume of medical usage. However, medical usage by classification vari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TC benefit usage.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LTC characteristics and medical usage. Predicting the requisite medical services based on the LTC rating presented a challenge. Consequently, it becomes essential for the LTC group to continuously monitor medical and care needs, even after admission into the LTC system. To facilitate this, it is crucial to devise an LTC rating system that accurately reflects medical needs and to broaden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medical-care policies.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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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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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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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recent decades, as the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the United State have been growing rapidly, regulatory controls surrounding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CAM) aims to ensure patient protection against unproven practices and to provide safe and effective treatments. Regulation and policy method on licensing CAM practitioners varies across the states. Over 85% of the states have the licensing system for acupuncturists, chiropractors, and naturopaths. For acupuncture, although the requirements for formal education are various across the states, a unified written examination has been adopted by almost entire states which have acupuncturist licensing law. Medicare, the public medical insurance, does not cover CAM practices except chiropractic and biofeedback. In some states, however, Medicaid programs cover some CAM therapies including acupuncture, naturopathy, and massage therapy. 67% of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the private health plans, provide at least one modality of CAM services. In conclusion,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to ensure patient protection, and will continue to integrate CAM practices that are proven to be safe and effective into mainstream health care system.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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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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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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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정책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복지 급여의 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각지대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주요 관심사로 제시되고 있으며 복지위기의 사각지대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소득과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관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관리를 위하여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각지대의 범위를 고려하여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의 적용가능성과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의 단계별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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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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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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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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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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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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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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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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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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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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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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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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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4년 "시 군 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현황" 자료와 2014년 "장기요양기관 소재지별 장기요양 급여현황"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 가운데 투입변수는 전문종사자 수와 시설 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실 인원 수와 총 급여비용으로 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 측정 결과 강원, 경기, 경남, 대전, 서울, 울산, 인천, 제주 충북지역이 효율적이었으며, 대구, 부산지역은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BCC 측정 결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지역이 효율적이 이었으며, 부산, 대구 지역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 효율성 분석결과 제주지역이 133.5%로 가장 높았으며, 투입과 산출기여도는 요양보호사가 37.54%로 가장 높은 효율성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고, 의사가 효율성 개선 가능성(28.6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노인요양시설 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확보의 현실화이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