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전력사업은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목표가 전력화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설정되어는 안된다. 전력사업 운영의 일반적인 두 가지 목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인 전력공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는 전력산업은 새로운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의 요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의 방향은 전기사업자의 공급가격과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공통의 이익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더 폭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기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요율제도로써 제시되고 있는 실시간요금제(Real-Time Pricing)와 그에 따른 수익보정(Revenue Reconciliation)방법을 통한 수요반응을 분석하여 부하율 향상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알아본다.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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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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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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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has been introduced in 2003. It has passed more than 7 years since this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July 2004. This study investigated current situation of operation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producing or interactively transmitting works in libraries. The surve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was conducted to a group of authors and librarians. First,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between a group of authors and librarians was analyzed.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status variable of author group was analyzed. Also the differ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ccording to status variable of librarian group was analyzed. Finally,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sented the way to improve the problems.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Kim, Yeseung;Jeong, Seri;Lee, Dahye;Jang, Minkyeong;Kim, Naeun;Yang, Seokjin
Conservation Science i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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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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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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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eoul Baekje Museum has been conducting excavations at the Ancient Tomb Complex in Seokchon-dong, Seoul (Historic Site No. 243), known to be tombs of the royal family and the ruling class during the Hanseong period of the Baekje Kingdom. In this study, gold earrings that were revealed during the excavation underwent scientific analysis and conservation treatment. Stereo microscopy, SEM, X-ray imaging, CT, and XRF were applied in the analysis, and the characteristics, internal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earrings as well as their production method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main hoops of the gilt-bronze earrings were made of copper cores gilt using mercury amalgamation. The findings also revealed that the hexahedron in the middle pendant was made by connecting small rings using molten gold powder, and the pendant sphere at the end was formed by soldering two hemispheres. As for the two thin-hoop earrings, they showed similar surface compositions but were made using different methods, with one made from a copper core wrapped with a gold plate and the other made by bending a gold rod. The gold content varied depending on the item and the place of measurement, but overall the earrings showed a relatively high gold content of approximately 19 to 21K. The purity of the golden earrings and the sophisticated manufacturing techniques applied indicate the high status of the buried person and of the tomb complex in Seokchong-dong.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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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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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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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yeonggi-do comprises several types of areas, including urban, semi-urban, and rural areas. The availabi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varies depending on the area types, but the fare structure is based on a simple transfer rule, i.e., a transfer is free when completed within 30 minutes. As a result, users in non-urban areas with a poor frequenc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do not receive transfer discounts because most of the bus routes in these areas have a gap of more than 30 minutes between services. In terms of equality of opportunity, the transfer rule is being applied unfavorably and, as a result, equality of opportunity of the non-urban commuter is severely affect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user benefits mainly stemming from transfer fares using the smart card data of commuter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n Gyeonggi-do. An index called the beneficiary rate of the free transfer was developed and a scenario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various levels of the rat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ed that the users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n non-urban areas in Gyeonggi-do can only receive transfer benefits by the extended time for free transfer and not by the implementation of a uniform policy irrespective of the type of area. The study also suggested an equitable fare transfer system and policy alternatives.
The maritime blockade has long been used as a means of war in that it serves as a bridge for economic warfare by paralyzing enemy maritime transport, although it is not a decisive battle, and in the Korean War, U.N. forces have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war with limited maritime blockade through the Clark Line. However, with China emerging as a maritime powers based on its strong naval power,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on how to set up a blockade to block maritime activities and how to respond neutral ships or carrying wartime contraband products if war breaks out agai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since maritime blockade should be used as a sensitive and flexible naval force projection in that it has interests with neutral countries,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in that it can be used only through careful and reasonable judgment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ensuring the legality of maritime blockade Therefore, in this study, Re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of Blockade, and through this, Derive the basic principle of ensuring the legitimacy of maritime blockade. In addition, by reviewing the application of these basic principles in the waters off the Korean Peninsula at wartime, we presented answers to research questions by reviewing what needs to be done to neutral ships and ships carrying wartime contraband products, and considered the implications for us
2008년도에는 제2의 항생제 파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봉농가는 친환경사양관리 및 약제를 시용하고, 협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항생제검사기기 구입과 협회품질관리 인증제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친환경 사양기법/방제약품 등을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원수 식재는 산림정책에 반영하여 국가보호수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업농육성을 위한 등록제도, 벌꿀홍보를 위한 임의자조금제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FTA, EU협상과 D D A협상에 우리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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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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