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금융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인 오픈뱅킹(Open Banking)이 향후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세부 과제의 추진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오픈뱅킹의 등장배경, 국내외 동향 그리고 한국의 오픈뱅킹 정책을 조사·분석하고, 오픈뱅킹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제3자(TPP: Third Party Provider)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Payment) 기능을 개방하는 정책이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 인프라 의 고도화, 오픈뱅킹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고객 데이터 유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은 흩어져 있는 고객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단순 집중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는 금융서비스의 표면적 결합을 넘어 진정한 금융서비스의 융합과 차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초상권·저작권 및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앱 활용 윤리 교육 융합 프로젝트를 개발, 적용하였다. 상용 딥페이크 앱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초등교육과정에 적용 가능한 교과와 단원 내용을 프로젝트기반 융합·재구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융합 프로젝트는 UCC 제작 과정을 중점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기반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 측정 검사로 효과를 비교하였다. 사회 교과 중심의 융합 프로젝트에서는 화폐(금융)교육의 주제로 재구성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기술 앱 활용 융합수업은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망분리는 침해 사고의 예방과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재택 근무와 클라우드, 오픈소스 활용 등 IT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핀테크 기업들은 망분리 규제로 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망분리 완화 요구가 계속되었다. 정부는 IT환경 및 핀테크 기업의 망분리의 완화 요구에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하였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망분리가 완화되었다.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배포 시스템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기존 경계 기반 모델로는 망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활용하여 망분리 환경에서의 DevOps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 구축·서비스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안전한 보안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권 표준 오픈 API는 상호인증 과정의 핵심 API 인증키 보호를 위해, 결제 관련 핀테크 기업이 추가 보안 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중 채널을 사용하는 강화된 API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기존 오픈 API 관련 연구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추가 분석하고, 이기종 플랫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의 단일 채널에 추가 보안 채널을 분리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성능 분석 결과 다중 채널의 통신 세션 양방향 안전성과 강화된 인증키의 중간자 공격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다중 세션에서 지연시간의 연산 성능(1초 이하)을 확인하였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폐 공급과 ATM과 같은 영업점 외 기기에 대한 현금보충 업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은 차량 이용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호송경비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게 된다. 하지만 현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여러 차례 현금호송차량 탈취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규모는 상당하며, 사회적 파장 또한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보안업체의 철저한 관리와 학계의 창의적 연구를 통한 위협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관련 연구들은 법 제도 및 관리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Binary CDMA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호송 보안업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필요성이 높은 '무인경비'와 '모니터링' 항목의 실행도를 높일 수 있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현금호송 보안업무를 보다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
Apartments are being established as a universal housing type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excellent in preservation of asset values and convenience. In this stud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is a thesis that explores whether it affects the housing market in Gimhae, a small and medium-sized city in the province, and how the price flow in neighboring cities has an effect. It is possible to examine how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the balloon effect and the lowest interest rate caused by the government's tweezers regulation bring about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local regions.
스마트융합 환경속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진일보된 모바일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 금융기관들의 진출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주도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NFC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내외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또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금융 상품인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발행한다. 전환사채의 투자자와 발행 기업은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여부와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투자 판단 지표가 미약하기 때문에 정성적 판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학적으로 전환권 행사 결정 문제에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거에 발행한 총 1,800개의 학습 데이터와 200개의 예측 실험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인공신경망 학습 모형을 구축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그룹에서 패리티 성과가 우수하였고 평균 약 1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달성하였다. 특히 3~6 그룹에서는 평균 약 20% 이상의 초과 수익을 보였으며 그룹 6의 경우에는 약 37%의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 본 논문은 금융 분야에 4차 산업의 대표적 기술인 기계학습 기법을 융합·적용하여 의사결정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으며 데이터 접근에 한계가 많은 전환사채 상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다양한 연구에서 참고 문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안드로이드 앱은 주로 apk 파일 형태로 배포되고, apk 파일의 압축 해제하면 앱 디자인과 관련된 xml 파일, 이미지, 사운드와 같은 리소스 파일을 추출할 수 있다. 만일 은행이나 금융과 관련된 앱의 리소스가 도용되어 가짜 앱이 배포된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앱을 배포할 때 코드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도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xml 파일을 자바 코드로 변환한 후 프로가드(Proguard)를 이용하여 난독화하는 도구를 구현하였고 실행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레이아웃 난독화 기법을 사용하면 앱구동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화면 디자인 도용으로 인한 불법 복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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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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