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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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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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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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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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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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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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영국 및 일본은 이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고, 한국도 스타트업 기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2015년 7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하였다. 이 연구는 공모 및 투자 한도, 중개업자 및 발행인의 요건 측면에서 미국, 이탈리아, 영국, 일본 및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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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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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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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블록체인 기술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도 해킹이나 변조에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생성과, 거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블록체인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화폐의 발행과 거래, 그리고 검증의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후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개발되면서 예금, 대출, 보험, 파생상품 등 복잡한 계약이 필요한 금융상품을 암호화폐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물자산과 결합을 통해 금융 기관이 제공했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Decentralized Finance(DeFi)라고 정의한다. 본 논문은 전반적인 DeFi의 기술적 이해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소개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전반적인 DeFi를 구현하는 기술들과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한 후 대표적인 DeFi 애플리케이션들을 특징별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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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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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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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비교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4부문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해 4부문 산업을 외생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 그리고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에서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가 큰 것으로 계측되었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유발효과는 4차 산업 모든 부문에서 광산품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후방연쇄효과 분석결과, 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간수요적 원시사업형이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와 과학기술서비스 부문은 최종수요적 원시사업형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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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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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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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의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경영성과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관계는 금융위기 전후에 걸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비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반면, 경영성과 분석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이 BIS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기본 자기자본비율 뿐 아니라 BIS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의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본 연구는 은행의 기업의 자금중개기능 측면 및 은행 대출자산 구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는 은행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자기자본비율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결정요인, 중소기업대출 기법 중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존 은행 중소기업대출 연구에 새로운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성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계 변화 및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 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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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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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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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ESG는 모든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은행은 ESG 내부활동 뿐만 아니라 자금공급의 중개자로 ESG 금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신기술과 결합하여 친환경 활동 수행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ESG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우대금리 제공은 은행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경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기 절약과 연동된 ESG 디지털 적금상품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하여 소비자의 환경인식과 저축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표본수 2,478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디지털 적금상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50대가 주요 고객층으로 나타났으며,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전기 절약 실천을 통한 우대금리 달성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둘째, 소비자의 환경인식은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G 디지털 적금상품은 저축의 기본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인식은 소비자의 저축 납입행동을 유도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소비자 관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환경인식(Environmental Awareness)과 저축행동이론(Theory of Saving Behavior)을 기반으로 ESG 금융상품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소비자 인식 및 행동을 학문적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ESG 금융상품의 우대금리 설계의 적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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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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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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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국 경제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사용할 경우의 효과를 살펴보고 CBDC의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화폐의 정의와 각국의 CBDC의 개발단계를 검토하고, CBDC의 특징과 진행 현황, 그리고 CBDC의 국제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CBDC의 발행은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현금과 대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의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기존 금융기관의 신용 기능이 축소되거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 소외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의 발행은 원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디지털 기축통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과 협력에 발맞추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교우위를 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가속화하고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업 및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CBDC 설계 초기부터 다른 중앙은행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시기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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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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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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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권 메타버스(Metaverse) 도입 및 활용 사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버스(Metaverse)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금융권은 새로운 시대에서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 및 MZ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메타버스(Metaverse)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 및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에 메타버스를 통하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고객은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고객의 편리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예측이 된다. 추가적으로 AR, VR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메타버스와 연계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중이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하여 비대면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와 자금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현재는 고객과의 소통 및 홍보, 직원들의 교육 등의 용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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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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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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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을 통해 지역 예대율의 의미와 지방은행의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론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중개기관이 아닌 대출을 통해 예금화폐를 창출하는 신용창조기관이다. 한편 은행을 자금중개기관으로 해석하는 기존 시각을 따르면 지역의 예금은행 예대율이 높을수록 예금은행에 의한 예금유입을 기반으로 대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내생화폐론을 따르면 지역 예대율은 지역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재해석된다. 특히 지역의 높은 예대율은 지역 내에서 대출을 통해 창출된 예금이 유출되어서 지역 내 자금순환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재해석된다. 나아가 지방은행이 지니는 지역밀착형 금융관행과 신용창조 능력 그리고 실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은행 재설립 정책을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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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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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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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7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근 언론의 위기가 언론인의 '전문성'과 '공익성'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 아래, 그 해결책으로 '언론 전문대학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저널리즘 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왜 미국에서도 특히 '경제저널리즘 대학원' 과정에 주목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다음, 경제/비즈니스 보도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미국내 대학원들의 이념과 운영상의 공통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이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이에 먼저, 이들 과정이 '전문적인 정보중개인'으로서의 엘리트 언론인 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 간 도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로, 학교수업과 실무연습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전공을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와 경제, 국제정치, 과학과 같은 주제별로 나누는 한편으로 대부분 풀타임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은 저널리즘 유관 과목은 물론 경제보도 이론/실기와 경제/금융/비즈니스 전공과목을 직접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저자는 결론을 통해 먼저 뉴욕의 맨해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서울이 '전문대학원' 설립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대와 컬럼비아대의 프로그램이 한국적 상황에 창의적으로 접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나아가 국내의 경우 초급기자를 위한 '실무 중심의 Master of Science' 과정과 더불어 고급기자들을 위한 'Master of Arts' 프로그램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당위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전문 언론인 양성'에 대한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들의 축척을 통해 '전문적 정보중개인'으로서의 기자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