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의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또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은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권한 부여와 접근통제가 요구되어진다. 정당한 사용자가 접근하여 발생하는 보안 문제, 즉 내부자에 의한 악의적인 행위나 오용, 실수 등에 의한 기업의 피해는 외부자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 따라서 정당한 사용자로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합한 접근통제가 필요하다. 역할기반 접근통제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인 강제적 접근통제와 분산된 보안관리로 중앙에서 통제가 어려운 자율적 접근통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적합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역할기반 접근통제를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역할 추출 및 관리가 어렵다. 둘째,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원하는 직무분리가 복잡하고 어렵다. 셋째,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가 역할을 변조하여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역할기반 접근통제에 인사정보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역할 추출 및 분류방안과 역할관리, 직무분리의 세분화 그리고 역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X.509기반의 권한관리 기반구조(PMI)를 이용한 권한관리 기술을 금융 어플리케이션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금융기관이 직면한 내외부적 요구로 인해 금융기관은 운영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내부통제체제의 조속한 정립을 요구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표준적 구성요소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현재 내부통제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직적 측면과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를 바탕으로 선진 운영리스크 관리 시스템 확립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경영성과(經營成果)의 평가지표(評價指漂)는 개별조직의 목표와 제약환경, 즉 이용가능한 자원량과 개별적 특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며, 산업내의 특성과 동질적 비교집단을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평가는 부분적(部分的)인 효율성(效率性)에 편중되지 않고 투입과 산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종합적(綜合的) 효율성(效率性)에 그 촛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Charnes, Cooper와 Rhodes(1978)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주로 비영리기관의 경영성과의 평가에 많이 사용하여 온 DEA(Data Envelopment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한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또 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평가나 통계적 생산함수의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은 단순히 과거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그치게 되고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기 때문에 조직의 미래운영방향의 설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DEA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요소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합하게 설계된 분석방법이므로 금융기관의 성과분석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효율성(效率性)을 평가(評價)하는 기존의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DEA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그 특성을 검토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여 수신업무(與 受信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금융기관들 중에서 자료의 동질성과 표본대상 기업의 수를 고려하여 은행업(銀行業)과 투자금융업(投資金融業)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에 속한 37개 회사들에 대한 운영효율성(運營效率性)을 측정한다. 투입요소로 직원의 수와 영업비용을, 그리고 산출요소로 영업수익과 경상이 익을 선정하고, 3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18개 전체 은행의 평균적인 효율성의 정도는 가장 효율적인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들 특히 대규모 시중은행들의 경영상의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들간에는 효율성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은행들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업지역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규모가 은행의 수지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29개 단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의 경우에도 은행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낮은 효율성과 지역간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제 1위의 조선산업 국가이면서도 국내 선박금융의 공급은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선박금융 확대 요구가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부산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금융중심지의 특화금융 분야 중 하나로 선박금융을 꼽고, 선박금융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박금융지원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선호도를 조사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이 활용되었고, 인터뷰와 설문조사에는 부산시의 해운정책담당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경제연구소 직원 등이 참여하였다. 정책대안으로는 (1) 선박금융공사 설립 (2) 해운보증기금 설치 (3) Tonnage Bank 설립 (4) 기존 국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업무 통폐합 (5) 기존 기관의 관련부서 부산으로의 이전 등이 제시되었다. 분석결과 부산시는 이 중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가장 선호하는 안으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정부나 선박금융시장에서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큰 결과이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 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 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 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 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및 통보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은 특정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해외정보기관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정보제공 대상기관과 특정금융정보 요구기관에 국가정보기관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법률 및 표준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보호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매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다양한 법, 표준의 변화가 있을 때 기업 내의 서로 다른 조직들과 협업하여 이를 준수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관련 법, 표준의 내용들이 변경되는 한, 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개선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IT보안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통제 취약점 유무가 금융기관의 기업건전성 평가 분류와 유의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형성유인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정보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K_금융기관과 거래실적이 있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과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 취약점 비보고기업은 평균적으로 'BBB' 신용등급을 받는데 반하여, 보고기업은 'CCC'등급을 받고 있으며, 자산 건전성 분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보고기업은 '정상'으로, 보고기업은 '요주의'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정보는 기업이 형성하는 재무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기업에게는 낮은 신용등급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에게는 자산부실화 예방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 높은 대출금리 요구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른 내부통제의 취약점 보고가 기업신용평가나 자산건전성 분류 등 기업 건전성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에 유의한 정보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의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금융 서비스를 위한 서버 측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국내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측 프레임워크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비스제공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안관련 요구사항들은 비즈니스 로직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시 보안영역을 비즈니스영역과 분리하여 업무에 대한 의존도(Dependency) 없이 보안 정책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보안관련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기반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구조에서도 시스템의 큰 변경없이 제안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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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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