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을 준용하여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로서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내지 전자무역(e-Trade)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 유행 및 사례 등을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 부문의 국내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객 중심의 바람직한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의 모든 무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류가 전자적으로 교환이 가능한 이른바 "단절없고 전 무역과정이 유통되는 네트워크(Seamless & Fully Circulated Network)"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EDI의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국내와 외국과의 네트워크 통합 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체재하의 무역 관련 물류정보화 시스템으로는 항공관제시스템,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해운 선원정보시스템, 수출입일괄처리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들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물류 관련 산업의 운영체계를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많은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의 폭발적인 송수신 폭주로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적잖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물류의 정보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체재속의 IT기술 중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어기법들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할 때이며 수출입 물류체계를 한층 더 신속 및 정밀화시켜 고도화 단계로 성장시켜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핵심은 OSI 체재하의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문별 종합 네트워크와 데이터 단위전송의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관리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기능 배분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조정, 사무의 위임전결 등 내부조직의 합리화 방안과 관련법규의 정비 등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OSI 체재하의 무역 관련 네트워크를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This paper is to review how Korean trading companies perform and promote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 the e-networking with global market, and how much they extend the volume of export, and make the company grow inward or outwar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global agreement on e-Trade(or u-Trade) should be made in order to expand the global e-networking practices and to ensure transferring of transport documents(or business documents). Moreover, it also suggested that networking on the global trading partners such as government authorities, diplomatic offices abroad, overseas Koreans, students studying abroad, Korean merchants abroad, etc. should be made in single window for improving and upgrading the image of Korean trading companies. By making of global e-network platform between overseas business partners, trading companies are able to expect various synergy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satisfaction of their customers, promoting the global transactions, reducing the operation and transaction cost, helping fording overseas buyers, and extending export volume and sales profit, etc. Customers can also obtain the information about trading goods easily and rapidly, and cut down the transaction stage using information exchange with partners. All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can maintain their business partnership as long as they use the global e-network.
본 연구는 미·중 무역 전쟁과 일대일로가 촉발할 세계무역의 변화를 부가가치 기준 무역 통계를 이용하고, 사회연결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대일로 무역 환경은 제조 허브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견고히 하고, 유럽 서비스 산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둘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GVC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산업인 미국의 R&D 산업과 도소매업 및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대일로 무역 환경이 반영된 2049년까지도 그 위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커뮤니티 수의 증가를 통해 일대일로가 GVC 네트워크의 분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전자 산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미국의 R&D 산업의 커뮤니티 진화 형태에서 주목할 만한 특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각국 서비스 산업의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This study analyzed the centrality of the GVCs network and the value-added-based production structure of the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using ADB-MIRO and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entrality and power of the GVSc intermediate goods network were differentiated into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due to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n Asia. In the 2000 network,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d a very strong influence in all aspects, including connectivity and strength. However, in 2017, China's power index rose to number one among 62 countries in the network.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ed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Korean electrical and electronic industries to respond to the reorganization of GVS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지역 가치사슬로의 재편 등으로 인해 글로벌 생산 공급망은 펜데믹 쇼어링(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등)과 같이 우방국 혹은 동맹국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소비 공급망의 경우 정치적인 것보다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C-commerce)의 급성장의 원인은 코로나 19 종식 이후 (1) 소비 진작을 위해 도입된 관련된 규제 완화(관세, 통관절차) (2) 제한된 소득 대비 더 많은 소비를 원하는 패턴 증가(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3)글로벌 소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형적 기업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생산-소비 네트워크는 더욱 분절되고 탈동조화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비 네트워크는 재세계화 현상인 디지털 기술 전쟁에 영향을 받아 더욱 파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1월 한 중 양국 정부는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 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 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 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중 FTA가 '대구 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 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 중 FTA가 대구 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 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 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계무역 네트워크 내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 무역에 있어서 주요 산업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다. 여기에는 중국 등 개도국의 전자산업, 미국과 영국의 R&D 산업, 독일의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 등이 해당된다. 즉, 개도국의 조립형 제조업, 미국 등 선진국의 R&D 산업,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첨단 제조업이 포함된다. 둘째, 주요 산업이 글로벌 허브 산업으로 기능하는 유형은 상이하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산업인 도소매, 물류, R&D 산업 등은 순회자와 연락자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개자 측면에서 한 중 일 3국 주요 산업을 진단하면 한국의 대부분 산업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되고 있다. 그러나 순회자 역할에서 금융산업과 R&D 산업은 중국과 일본보다 각각 우위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진일보한 개방정책이 한국 산업의 중개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는 환동해권에서 입지적 우위를 갖는 강원도의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강원도 항만물류산업의 활성화방안을 강원도와 정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강원도 차원에서는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따른 거점 항만의 지정 및 개발, 환동해권 주요 항만간 네트워크 및 전자항만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항만배후지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자유지역 같은 경제특구의 조성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배후단지에는 환동해권의 자원과 관련된 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적극적인 항만물류마케팅 활동의 추진을 주문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강원도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 및 연계성 확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과 정부의 서남해안 위주 항만개발정책의 전환을 통한 강원도 항만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첨단화와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전문물류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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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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