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강원도 정동진해변은 이상시 고파랑에 의한 연안침식피해가 상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안복원을 위하여, 정밀 조사, 실험을 통해 연안침식원인을 분석하고 해안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침식 예방과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연안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중방파제, 돌제, 양빈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언하여 이후 퇴적환경 모니터링을 지속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적응적 웹기반 기법에서 학습자의 반응이나, 탐색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학습 동기, 지각 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완전히 적응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나 협동 학습을 지원하는 웹기반 교수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환경에서 학습자들간의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적응형 교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협동학습 공간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학습자들의 대화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서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비롯하여 본질, 속성,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시 외세개입 방법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영국 등의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구 등 문서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전쟁의 목적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단순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소규모 분쟁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규정지으려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는 지역적 구조적 설명들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고 냉전이 내전을 격화시켜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연구 자료는 최근 한번도의 안보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에 대하여 자신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근본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기억의 치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마음의 병과 관련된 원인과 증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용량, 복잡한 지식의 체계적 구축이 용이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기존 상담용어 체계들 간 통합을 위한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료의 재사용과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내담자 중심의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 개개인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병의 원인 및 증상을 분석하여 청소년 상담을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고압 커패시터의 고장분석과 신뢰성 예측 결과를 다루고 있다. 부품의 수명과 고장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고장 모드와 고장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에폭시 수지로 성형된 고압 커패시터가 절연내압 시험 하에서 저항이 제로로 되는 고장에 대하여, 근본원인 고장분석 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고장 메커니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라믹-에폭시 계면에서의 절연파괴 고장 현상이 강조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은 마그네트론에 장착된 고압 커패시터의 열사이클 시험 수행에 의한 가속시험 결과로부터 입증되었다. 시험 결과들은 결함이 있는 로트를 신속히 규명하고 $B_{10}$ 수명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전체의 절연파괴에 대해서 부하-강도 간섭모델을 이용하여 고장률을 예측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