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본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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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신규 제도와 정책 변화

  • 최광희;정연수;이재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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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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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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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정동진 해변 연안정비사업 설계사례

  • 박원경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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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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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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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강원도 정동진해변은 이상시 고파랑에 의한 연안침식피해가 상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안복원을 위하여, 정밀 조사, 실험을 통해 연안침식원인을 분석하고 해안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침식 예방과 연안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연안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중방파제, 돌제, 양빈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언하여 이후 퇴적환경 모니터링을 지속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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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oftware Company Report System)

  • 김중한;김현수;임규건;김병일;양경식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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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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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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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프트웨어사업사업자 신고제도는 소프트웨어사업 수요자에게 사업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실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건실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신고제도는 그 효과성과 활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신고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자등록제도의 도입방안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관리방안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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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을 지원하는 웹기반 적응형 교수 시스템 (An Web-based Adaptive Tutoring System Supporting Collaborative Learning)

  • 최숙영;백현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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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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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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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적응적 웹기반 기법에서 학습자의 반응이나, 탐색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학습 동기, 지각 등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완전히 적응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이나 협동 학습을 지원하는 웹기반 교수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환경에서 학습자들간의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적응형 교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협동학습 공간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되는 학습자들의 대화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서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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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MBC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를 중심으로- (Framing an Issue of Building a Nuclear Waste Site on Television News)

  • 나미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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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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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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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요란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를 텔레비전 뉴스보도가 어떠한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폐기장 유치선언이 있던 2003년 7월 11일부터 유치 재검토가 발표된 12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보도된 핵폐기장 유치이슈에 대한 KBS, MBC 저녁종합뉴스의 전국 및 지역(전북지역) 뉴스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핵폐기장 유치 이슈는 길 등의 원인과 해결보다는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만 부각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갈등의 근본원인이자 이슈의 보다 본질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절차상의 정당성 문제라든가 위도지역의 지질 적합성, 안전성 문제, 에너지 정책 등의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 뉴스보도에서 핵폐기장 유치이슈는 국가정책적 이슈라기보다는 지역 내 집단간 분쟁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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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화(總通貨)(M2) 규제(規制)의 영향(影響)과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再定立)

  • 박우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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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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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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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첫째로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운용방법이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간의 움직임은 물론 이들 지표(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80년대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를 통한 안정기조의 확립을 위한 총통화(總通貨)(M2)규제(規制)로 특징지워졌음에 착안, 이러한 통화정책(通貨政策) 운용방법(運用方法)의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로 그 결과를 감안하여 제통화지표(諸通貨指標)와 실물경제(實物經濟)와의 관계를 분석, 중심통화지표(中心通貨指標)의 재정립과 그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M2와 제(第)2금융권(金融圈)의 6개월 미만 단기자금수신(短期資金受信)(본고(本稿)에서 M3S로 정의(定義))간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80년대에는 M2규제(規制) 위주의 통화정책이 M3S의 변동을 초래하며 이는 실질생산(實質生産)을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M2와 물가(物價) 실질생산(實質生産) 등 실물경제와의 관계가 70년대와 80년대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 의하면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라 목표통화증가율(目標通貨增加率)을 조정해 나가는 신축적인 통화운용방법(通貨運用方法)으로 전환해 나아가고, 이를 위해 M3S지표(指標)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지표의 증가세 역시 급등할 경우 어떠한 특정지표(特定指標)의 규제보다는 경제전반(經濟全般)에 걸친 통화증가압력(通貨增加壓力)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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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쟁의 원인 연구 (A Study on Cause of Regional Conflict)

  • 김성우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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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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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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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비롯하여 본질, 속성,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시 외세개입 방법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영국 등의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구 등 문서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전쟁의 목적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단순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소규모 분쟁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규정지으려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는 지역적 구조적 설명들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고 냉전이 내전을 격화시켜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연구 자료는 최근 한번도의 안보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Default in Korea)

  • 김한수;임준홍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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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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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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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상담을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 of Diseases of Mind Ontologies for Juvenile Consultation)

  • 백현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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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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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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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에 대하여 자신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근본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고자 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하여 기억의 치유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 마음의 병과 관련된 원인과 증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온톨로지를 사용하는 경우 대용량, 복잡한 지식의 체계적 구축이 용이하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기존 상담용어 체계들 간 통합을 위한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료의 재사용과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내담자 중심의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담자 개개인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담자의 마음의 병의 원인 및 증상을 분석하여 청소년 상담을 위한 마음의 병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고압 커패시터의 고장 분석을 통한 신뢰도 예측 (Reliability Estimation of High Voltage Ceramic Capacitor by Failure Analysis)

  • 양석준;김진우;신승우;이희진;신승훈;유동수;장석원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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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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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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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고압 커패시터의 고장분석과 신뢰성 예측 결과를 다루고 있다. 부품의 수명과 고장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고장 모드와 고장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에폭시 수지로 성형된 고압 커패시터가 절연내압 시험 하에서 저항이 제로로 되는 고장에 대하여, 근본원인 고장분석 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고장 메커니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세라믹-에폭시 계면에서의 절연파괴 고장 현상이 강조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은 마그네트론에 장착된 고압 커패시터의 열사이클 시험 수행에 의한 가속시험 결과로부터 입증되었다. 시험 결과들은 결함이 있는 로트를 신속히 규명하고 $B_{10}$ 수명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전체의 절연파괴에 대해서 부하-강도 간섭모델을 이용하여 고장률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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