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 모색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PAR, CBPR을 중심으로 국내 외 문헌을 체계적 고찰을 하였다. 검토된 10개 논문의 연구 참여자는 보건전문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근로자, 대학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가 80%였고, 적용된 실행연구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안전 건강관리인식, 금연, 당뇨관리,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증진,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정신 건강 등 다양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 작업을 통해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협력하며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을 때 지속가능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R, CBPR은 개인과 조직, 지역사회, 제도적 차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양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총 인구에서 50세 이상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9.2%에서 2015년 34.8%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근로자 대비 50세 이상 건설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20.1%에서 2015년 27.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에 맞추어 건설업계에서는 장년근로자들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주어진 사업목표, 예산집행 등을 절차에 맞게 충실히 수행해왔으나 근본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의 대책들이 아직까지 장년근로자보다는 전 연령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하고 재해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장년근로자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련문헌 및 안전규정과 산업재해원인통계, 산업재해현황통계 등을 고찰하고,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3,5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건설현장에서의 장년근로자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경제 규모, 기술경쟁력 등 다수의 주요 지표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산업재해 재해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며, 최근에도 각종 건물 붕괴 등으로 다수의 근로자 또는 시민이 사망하는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전산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중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는 402명이며 이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약 46%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 1.61로 전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인 0.43이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건설업은 광업 12.18, 어업 1.80 다음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아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공사를 유형에 따라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로 나누어 볼 때 민간공사가 수주 및 기성 금액면에서나 사고 건수, 사망자수에서 공공공사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대다수의 민간 발주자는 안전보건 활동이 미비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본 연구는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안전보건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통하여 민간 발주자에 경각심을 알리고 앞으로 선진적인 민간 발주자의 안전보건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산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산업안전교육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등을 임의로 선정하여 648개 산업장에 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산업장 특성별 빈도와 백분율, 각 활동의 업종 및 규모별 실시율, 평균활동수 등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써클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장은 전체의 66.2%를 차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이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지원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금연, 스트레스관리, 영양지도, 여성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소 및 시설을 마련해주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작업장내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산업장이 전체의 24.9%였고, 회사 전체에서 금연한도록 하는 경우는 48.3%를 차지하였다. 업종별로는 작업 장내 금연의 경우 제조업, 광업/건설업, 금융보험/서어비스업에서 비교적 높았고, 회사 전체 금연의 경우는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높았다. 세째, 산업장 내에 근로자를 위하여 운동시설 및 기구를 마련해 두고 있는 산업장은 전체의 98.6%였고, 운동 시설의 평균 수는 $2.96({\pm}1.85)$개였다.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p=.0000). 회사가 지원하는 운동모임의 수는 전체 평균 $3.60({\pm}2.09)$개였으며,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p=.0000) 네째, 근로자를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산업장은 점심식사의 경우 85.8%였고, 저녁식사 37.1%였으며 아침식사, 간식, 야식을 제공하는 산업장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제언을 할 수 있었다.
The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OII) was influenced by the various factors. This study was planned to investigate the pathway of the activities of OSHM on the rate of OII via worker's participation. The survey on the trend of the activities of OSHM was used. The sample size of manufacturing industry was 3,000 enterprises and that of construction was 1,000 enterprises. The survey was done by interview method with structure questionnaire. Questions about the activities of OHSM were integrated into one category using factor analysis. The enterprises with OII has more activities of OSHM than that without OII. Among enterprises with OII, the level of the activities of OSHM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e of OII. The activities of OSHM has influenced on the rate of OII directly and indirectly via worker's participation and the activities of prevention of accident. Worker's participation also has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n the rate of OII. Worker's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sector has more effect on OII than that in manufacturing sector.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별로 필요한 분야에 한해 다문화 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부터 각 교육청 주관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외부에 위탁하여 중앙 및 각 지방 다문화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현직교사 대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여성부는 청소년, 이주노동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8년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회성에 머물러 지속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종하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다문화 강사 80명을 일차적으로 양성하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개별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설동훈 김찬기, 2009). 한편 법무부는 2008년 5월 다문화 이해증진 및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에 우수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학의 새로운 학문 개척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개의 ABT대학을 최종 선정하였다. 명지대학교는 2010년 3월부터 산업대학원 산업시스템경영학과 국제교류경영학석사 과정에서 국제교류경영 전문가 양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지원 경기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실현을 위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으로 사회통합 - 다문화사회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총4개의 컨소시엄 기관(시흥시, 수원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의정부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 형성되어 2010년 2월22에서 2010년12월20까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의식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대상자 구분과 사업장 교육 지역별 구분과 일반인 교육 지역별 구분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의 다문화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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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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