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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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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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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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제 1차~6차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working poor)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동태적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가구는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매우 활발하고 미취업가구에 비해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낮으며, 빈곤에 빠지더라도 곧장 벗어날 확률이 높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저학력일수록 근로빈곤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와 임금 자영업 혼합가구의 근로빈곤 위험성이 높다.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빈곤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은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영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제고와 더불어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복지 지원책의 마련도 요구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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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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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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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는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차별적 소득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이를 인구·사회학적 요인(결혼, 교육수준)과 지역적 요인(대도시 거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2~21차(2009~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차함수형 궤적으로 추정한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근로비빈곤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격차가 완화되었지만, 이후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다시 격차가 심화되었다. 소득 궤적(시작점의 소득 수준과 증가율)에 결혼, 교육수준, 대도시 거주가 미친 영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 요인들은 근로빈곤층의 궤적을 더욱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빈곤층의 소득변화율과 대도시 거주 여부의 정(+)적 연관성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빈곤층에 경제적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근로빈곤층의 도시 프리미엄과 관련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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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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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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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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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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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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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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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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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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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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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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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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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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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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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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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sim$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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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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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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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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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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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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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도시 내부의 노동인구 가운데 새로운 빈곤, 즉 근로빈곤층이 형성되어, 이에 따른 계층 간 사회공간적 갈등을 심화시킬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과 빈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로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우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정태적 및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노동과 빈곤문제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대안적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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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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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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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이 빈곤 지위에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자리 경력과, 상용직 대비 자영업, 그리고 업종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빈곤탈피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경력, 일자리의 규칙성 그리고 직종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의 특성이 빈곤지위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빈곤층 여성이 속한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성별 차별폐지 등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