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heories of public policy in Confucian politics during Choson Dynas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five implications. First, the area of Confucian policy of Choson consisted in authority, organization, financial policy, affection for the people, and li(ritual propriety). Second, major political context had been maintained from King Se-Jong, through King Sung-Jong and King Yeong-Jo to King Jeong-Jo in the perspective of dynasties' characteristic. Third, there were major ideas on Confucius's idea for li in early period, $Zh{\bar{u}}z{\check{i}}^{\prime}s$ idea for the authority in late period and Mencius's idea for financial policy in major risk situation. Fourth, there were five periods with establishment, foundation, crisis, restoration and collapse in the change of public policy. Fifth, $Zh{\bar{u}}z{\check{i}}^{\prime}$ and $Ch{\acute{e}}ng{\cdot}zi$ had influenced bigger than Confucius as a factors of policy making.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he complement of context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emantic analysis with implementing dictionary using two language with Korean and Chines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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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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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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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기술기반사회로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혁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종종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이며, 이에 근거할 때 공공차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도 합리성을 갖게 된다.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기술연관관계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S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주 생산물 관련 키워드를 직접 생성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에 활용된 키워드 및 분류정보와 일치시킴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산업간 공유여부를 파악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메카니즘을 제조업 세세분류(five-digit level)에 적용함으로서 세세분류산업간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품소재산업군과 여타산업군이 기술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혁신은 부품소재산업군내에서 (비체화) 기술적 파급효과(disembodied technological spillover)를, 그리고 부품소재산업에서부터 여타 산업으로 (체화) 경제적 파급효과(embodied economic spillover)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knowledge and adherence to EBP guidelines for hemodialysis among nurses in dialysis unit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hat data were collected. The sample consisted of 173 nurses who worked in hemodialysis units located in three different district areas in Korea. Using SPSS/WIN 20.0, t-test, ANOVA and Scheff's analysis were performed. About 98.8% of nurses in dialysis units had received education mostly from dialysis conferences or symposium. The knowledge score for EBP was 15.77 (out of 23) on average. Subjects with more than 8 years of work experience, master degree and those working in tertiary hospital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Despite that there are internationally acknowledge evidence based guidelines for hemodialysis, the actual adherence to guidelines varies by experience, education level and types of hospit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baseline data for further research into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enhance knowledge of hemodialysis nurses and utilization of EBP guideli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through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from 2006 to 2012. Based on Grounded theory approach, it examines how participants managed their lives up to now status. Through open-coding process, 181 meanings were identified. Paradigm model shows that the goal of the self-reliance program can be viewed as causal condition. However, contextual factors such as poverty experiences and child-support affected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to adapt and stay in the program rather tha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arket. The finding shows that the meaning of self-reliance are differently understood by policy makers and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Diverse official policies in community are available for caregivers to take care of the elderly in the US and the U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changes in government supports based on The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RAISE) in the US, and those by Carer Act 2014 in the UK, to take any good lessons for Korean policy. Caregivers will play a new role to develop innovative treatment for patient-centered care. The UK strengthens to provide various efforts for working carers while assuring economic efficiency in labor market with empirical evidence. The major four ways to support carers were developed agreed with the acknowledge of caregiving value and their human right; financial support, direct services for carers, flexible work time, and advocacy. Korean supports policies for carers in long-term care and social welfare will be more effective in community care system if more evidence based policies are prepared.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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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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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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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development of the maritime policy have been focused on the level of regulation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individual accidents.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MO e-navigation strategy has been discussed actively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new frame and architecture based on the user requirements and definition of function and services for user requirements, which might produce the user-friendly policy, infrastructure and user service. For the new maritime ICT policy getting fusion of ICT and innovation of ship/ocean industry, the overarching methodology, as IMO e-navigation strategy, should be applied to primarily setup the architecture from the user requirements to technolog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IMO e-navigation strategy procedure and provide the consideration and lessons for the strategic methodology to develop a new maritime ICT policy.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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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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