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균형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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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고찰 (Studies on Development Policies for Regional Industry)

  • 김동수;이두희;김계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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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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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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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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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ng the Price of Standard Waste Bags Using a Structural Model)

  • 양준석;최은철;이상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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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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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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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There Was No Violence, But...": Study on Coercive Control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Reconceptualization of Domestic Violence)

  • 허민숙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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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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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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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글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주장했던 가정폭력 재개념화의 후속연구로서, 젠더 권력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어 한국사회의 국가개입 실천의 내용과 그 효과를 탐구한 글이다. 신체 폭력의 발생 유무, 공격의 횟수와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 담론의 문제점을 강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 역시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젠더수행과 젠더역할을 폭력 유발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희석시키는 점, 넷째, 국가개입 이후, 오히려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가해 남성으로부터의 보복과 비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좌절감과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자유 및 자율성을 찬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BSC 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PDCA 모형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the BSC Application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 신승호;임교현;권오준;서현식;오재인;김영춘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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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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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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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혁신도구로써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균형성과표(BSC) 운용의 성공요인과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BSC의 추진 관리 단계인 계획, 실행, 평가, 환류 등 순환주기에 관련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직성과에 관련된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BSC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BSC 성과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BSC 운영 단계별 하위변수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조직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은 성과관리를 조직 내에 촉진 유지하기 위한 조직적, 정책적,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거나 보상체계가 불충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원이 전략적 사고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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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과 좌측하박절단, 우측 손의 정중신경손상 등 복합장애를 가진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치료: 증례연구 (Functional Outcome After Complete Spinal Cord Injury With Left Below Elbow Amputation, Medial Nerve Palsy at Right Hand: A Case Report)

  • 김택훈;신헌석;이재호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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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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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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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증례연구는 복합손상을 가진 척수손상환자의 재활치료과정을 소개하여 유사한 사례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증례연구의 대상자인 26세의 남자환자는 흉수 4번 완전손상과 사고 당시 전기화상에 의한 좌측하박 절단과 우측손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었다. 치료초기에는 일상생활동작 검사에서 MBI (Modified Barthel Index) 점수가 22점으로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은 거의 없었고, 기능적으로도 모든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재활치료결과 독립적으로 가능한 기능수행 능력은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침상에서 의자차로 이동하기, 의자차 굴리기였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가능한 일상생활동작은 식사, 상의 입기, 의자차와 같은 높이의 이동 등이 가능하여 MBI 점수가 47점을 나타내었다. 이 환자의 초기의 장기치료목표는 전동 의자차를 이용하여 보호자의 도움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익숙하게 의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 의자차 사용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근력증가가 있었고, 의자차에 앉은 상태의 균형감각이 증가하여 목표를 수정하여 일반 의자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활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부분적으로 제한이 있었지만 실내에서는 의자차를 이용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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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반복게임에 적용하기 위한 쿠르노 모델의 역수요함수 및 균형점 산출 (The Method for Inducing Demand Curve of Cournot Model for forecasting the Equilibrium of Repeated Game in Electricity Market)

  • 강동주;이근대;허진;김태현;문영환;정구형;김발호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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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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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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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게이밍을 반영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쿠르노 모델이다. 쿠르노 모델을 실제전력시장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정화한 해당 모델에 사용되는 수요와 시장가격간의 관계를 정식화한 수요반웅함수(혹은 역수요함수)를 구하는 것이 다. 기존 모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탐문조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는 전기설비의 교체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가지 변수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가격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격탄력성을 일정 거래주기 마다 갱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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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생존 모형에서의 베이지안 모형 선택 (Bayesian model selection in exponential survival models)

  • 정윤식;김미숙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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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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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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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에서는 지수생존 모형의 형태들로써 단순 지수모형, 변환 점 지수모형과 유한 혼합 지수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소개한다. 이러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하여 Gelfand와 Ghosh(1998)의 방법을 이용한 모형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 계산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자료 확장 기법(Tanner와 Wong, 1987)과 깁스 샘플러(Gelfand와 Smith, 1990)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베이지안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의 실험 자료와Stangl의 항 우울제 자료에 적용한다. 모형 선택 방법은 사전 분포와 모형 선택 기준의 가중치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제한된 우리의 실험으로 알 수 있었다.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간식메뉴의 유형, 식품 다양성 및 학부모 만족도 연구 (Study on the snack menu pattern, food diversity and satisfaction of parent provided by Center for Children's Foodservice Management in Jeonbuk area)

  • 심은별;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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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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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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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2,432개의 간식메뉴의 유형과 학부모대상으로 간식의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를 파악하고, 품질특성 간의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오전간식 메뉴의 79.1%는 1 품목, 오후간식의 59.1%는 2 품목, 메뉴의 스낵 음료 조합패턴은 오전간식은 F 66.1%, F+B 18.7%, 오후간식은 F+B 60%, F 40.1%이었다. 식품군별 제공비율 분석결과, 곡류는 오후간식의 87.2%, 채소류와 과일류의 오전간식 비율은 각각 21.7%, 42.4%,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오전과 오후간식 비율은 15.9%, 15.7%, 우유 및 유제품류의 오전과 오후간식 비율은 34.1%, 36.6%이었다. 오전간식의 72.6%는 비조리, 오후간식은 85.6%가 조리메뉴이었다. 식품군패턴 분석결과, 오전간식은 F (31.6%), D(12.0%), F+D (10.1%), G (7.9%)의 순이며, 오후간식은 G(34.4%), G + D (27.4%), G + V (8.2%), G + M (6.3%)의 순이었다. 식품군 점수 (DDS)는 오전 1.46점, 오후 1.67점이었다. 식품군별 다빈도 메뉴품목 분석결과, 곡류는 오전 간식으로 죽류 51.8%, 오후간식은 밀가루 식품류 (34.5%), 빵류 (25.9%)이며,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오전에 육류(28.7%), 콩류 (24.5%), 견과류 (23.6%)이며, 오후는 가공육류 (30.2%), 어패류 (24.3%)이었다. 채소류 중 숙채소는 오전 67.8%, 오후 86.0%이며, 과일류는 오전에 과일류(99.3%), 오후에는 주스류 (67.9%), 우유 및 유제품류는 주로 우유 (오전 71.6%; 오후 82.5%)이었다. 학부모들의 간식메뉴에 사전 인지수준은 5점 기준 4.09점, 자녀가 영아, 국 공립어린이집일 때 사전 인지수준이 높았다. 어린이집 간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기준 4.06점, 직업이 있는 경우, 영아 및 국 공립어린이집일 때 만족도가 높았다. 간식의 19개 품질특성의 전체 중요도 4.42점, 전체 수행도 4.25점 이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특성은 '식재료의 위생' (4.79)이며, '제공 시간' (4.04)이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수행도는 '식재료의 위생' (4.38)이 가장 높으며, '제공 양' (4.13)이 가장 낮았다. 간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결과, 1단계에서 설명해주는 변인은 '주 메뉴와의 균형' (${\beta}=0.219$, p < 0.05), 설명력은 33.1% (F = 11.662, p < 0.001)이었다. 2단계에서 위생특성 투입에 따른 총 설명력은 35.9%(F = 3.372, p < 0.05)이었다. '종사자의 위생'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beta}=0.245$ p < 0.05), 그 다음은 '주 메뉴와의 균형' (${\beta}=0.208$, p < 0.05), '제공 양' (${\beta}=0.176$, p < 0.05)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동의 등원시간 및 활동정도를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의 간식메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메뉴구성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메뉴의 다양성에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간식메뉴 구성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하겠다.

부산지역 산업체 남성 근로자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Assessment of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in Male Workers Living in Busan)

  • 이은정;최희선;류은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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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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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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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산업체 5곳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들 31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영양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체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11.9%이었고 영양정보를 얻는 경로는 58.1%가 대중매체이었다. 연령별 차이에서 50대 이상의 91.7%가 영양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20대와 30대는 각각 42.9%, 46.9%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으며 유의적 차이(P<0.001)를 보였다.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 점수는 3.65/5.00점이었고 연령별 차이에서는 30대는 3.60/5.00점, 40대는 3.53/5.00점이었으며, 학력에 따라 전문대졸이 3.67/5.00점으로 고졸, 대졸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들이 받기 원하는 영양교육 내용은 '균형 잡힌 식습관'(4.00/5.00점), '식품 안전성' 3.96/5.00점, '질환과 관련된 식사요법' 3.94/5.00점이었으나 '외식과 건강'은 3.30/5.00점, '건강보조식품'은 3.27/5.00점 이었다.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필요성 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적당한 영양교육 횟수는 6개월에 한 번 29.0%, 일 년에 한 번 25.8%, 3개월에 한 번은 21.0%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의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양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근로자들의 영양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 유도를 이끄는 영양교육이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춘천지역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습관,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Habits, Health related Life Style and Health Condition of College Students in Chuncheon)

  • 김복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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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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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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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춘천지역 K대학 학생 491명(남 247, 여 244)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습관,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지식 점수는 남학생이 10.79점, 여학생은 10.89점(2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영양지식은 부족하였으며, 식습관 점수는 남녀 각각 19.38점, 19.48점(30점 만점)으로 우유제품의 섭취가 매우 부족하였고,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흡연율은 남녀 각각 32.0%, 6.1%로 나타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였고, 술은 대상자의 92.9%가 마시며 남녀 모두 한 달에 $2\sim3$회 정도 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운동은 남학생의 47.0%, 여학생의 24.6%만이 한다고 했으며(p<0.001), 횟수는 남녀 모두 1주일에 $1\sim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았고(p<0.05),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태는 남녀 모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았으나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증세를 건강점수로 알아본 결과 남학생은 46.26점, 여학생은 43.02점(60점 만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p<0.001)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 음주 및 운동여부는 건강점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식습관, 건강점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남녀 모두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식습관과 건강점수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음주, 흡연, 운동 등 건강과 관련한 생활습관이 현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다한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 등은 부적합한 식생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행동으로 인한 나쁜 영향이 청소년기에서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 장년기에 이르러 건강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흡연과 음주의 폐해를 인식시키는 교육과 아울러 균형된 식사, 올바른 식품선택, 건강한 생활습관에 관한 교육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