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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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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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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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두 편의 연속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관계를 조절하고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이용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수도권의 경제적 이점, 정책방향 및 대도시권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양극단의 대립적 견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지만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수사적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한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간 재정이전을 동반하는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효과적인 상생발전 구현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외국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이념과 논리적 준거 및 조정방법을 살펴보고, 한국 지역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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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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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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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인도양 정책의 개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인도양 주변 개별국과들과의 협력과 개입의 정도(The variation in the extent of China'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with States along Its Indian Ocean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입 및 관계발전을 위한 중국의 인도양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 '방어적 신현실주의(De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성적 힘의 균형(Soft Balancing)'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인도양 정책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반발(Backlash)을 억제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임을 조명해 본다.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안을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하고 인도양 주변의 11개 국가에 대한 교차 사례연구(Cross-sectional Case Analysis)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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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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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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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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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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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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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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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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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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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급전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론적인 알고리즘에 존재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비결정론적인 휴리스틱 알고리즘들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균형과 교환 방법을 도입하여 경제급전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초기치에 대해 성인걸음수와 아기걸음 수별로 발전량을 감소시켜 ${\Sigma}P_i=P_d$로 균형을 맞추고, 이 때 최소 발전비용을 가진 방법을 선택한다. 다음으로 선택된 방법에 대해 성인걸음-아기걸음 교환과 거인걸음 교환 방법으로 최적화한 값을 구하여 최소값 방법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선택된 방법에 대해 $P_i{\pm}{\beta}$, (${\beta}=0.1,0.01,0.001,0.0001$)의 교환을 수행하였다. 경제급전 문제의 시험사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3개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2개 데이터에서는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1개 데이터는 기존의 최적해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에 적합하므로 경제급전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하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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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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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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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현재 보안시장은 새로운 변화와 기술들로 인해 보안분야의 진보적인 발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래되고 있다. 이는 빠른 서비스 기반의 정보시스템과 서비스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온라인 상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선정하는 기준이 아닌 다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보안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의 접근권한을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부터 파기까지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 불법적인 침해와 접근이 가능한 영역과 해당 영역에 대한 보안을 위해 최적화 균형모듈을 전체 서비스 플랫폼에 최대 4가지 분류로 제한하고 제한된 보안영역에 대해서는 각각 또 다시 하위 보안정책과 기술 적용을 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법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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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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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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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분산 에너지 자원들의 도입으로 전력망의 최적 자원 할당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대규모 전력망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분산 자원 할당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최적 자원 할당 문제에서 각 발전기의 발전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수급의 균형이 만족하는 경우를 고려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총 요구량이 최대 발전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인 수급 불균형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급 균형인 상황뿐만 아니라 수급 불균형 상황을 고려하여 전력망의 최적 자원 할당을 위한 일치 기반의 분산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분산 알고리즘은 수급 균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최적의 자원을 할당하고, 수급이 불균형한 경우에는 부족한 자원의 양을 계측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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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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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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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연구는 $\ulcorner$한국도서관통계$\lrcorner$에서 시와 도의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수, 증가책수, 이용책수. 이용자수, 예산액을 수집하여 시계열분석하여 과거의 시와 도의 도서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 시$\cdot$도별 도서관은 한국의 정치,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발전하였으며, 도서관간에는 차이가 많고 장서수, 예산액 등이 적으므로 도서관당 예산액과 장서수를 증가시켜서 지역도서관이 균형 있게 발전하게끔 해야 한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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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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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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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발전로 계통설계와 ASME Code의 적용과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내용으 로서, 계통설계의 개요, 원자력발전소의 기기 및 구조물의 등급분류 및 실례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통설계 결과로서 부여되는 기기 및 구조물의 등급은 바로 적용 ASME Code 또는 기타 산업기술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은 원자력 규제법규나 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각 기기나 구조물의 설계에 꼭 필요함은 물론,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를 위시한 규제업무를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하면서,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서 독 자적인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이 일관성 있고 균형있게 반영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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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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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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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복잡한 비평활 발전비용함수를 가진 경제급전의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 단순히 선형 근사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평활 발전비용 함수를 선형으로 근사시키고, 요구량이 현재의 발전량을 초과하는 경우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기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발전단가가 보다 큰 발전기의 발전량을 감소시켜 요구량과 발전량의 균형을 맞추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경제급전 문제의 시험사례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최적화 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현재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차 평활함수 근사법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