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과지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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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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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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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해외의 일부 광업 선도국에서는 정량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거나 별도의 광산 갱도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지하광산 운영 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낙반 및 붕락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광산안전기술기준 등 광산개발 관련 지침을 통해 근로자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과 작업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갱도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성적이고 불명확한 시공 지침만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내 환경규제 및 천부 자원 고갈로 인해 광산이 점차 심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인 설계 규격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광산 갱도설계 지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국내외 광산 갱도설계 실태와 연구동향 및 현행 설계지침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갱도 설계지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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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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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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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 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광범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효율화의 필요성은 강조되어 왔으며 개혁 차원에서 전력부문을 필두로 사상 유례없는 광범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자율화, 규제완화, 경쟁도 제구 대외개방과 같은 우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지침들이 논의되어 왔다. 당위론적(當爲論的)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 이다. (중략)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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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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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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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에너지부문의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예를 참고하는 것이 결정적인 도움은 안되지만, 방향설정을 위한 좋은 지침이 되는 경우는 많다. 21세기의 에너지산업을 변화시킬 주요 요소에는 지구기후변화,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산업활동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기 및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증가, 기타 여러가지 시장요인에 의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중략)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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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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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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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C(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이동전화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호착신시장과 같은 상호접속시장에서는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착신접속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인센티브가 결여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EC는 이동망 비용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비용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발히 연구진행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EE(Europe Economics)에게 Bottom-up 방식의 이동망 LRIC 모형 개발을 위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각국의 상호접속시장 비용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EE에서 개발한 LRIC 비용산정모형을 살펴보고 모형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국내 이동망 LRIC 비용모형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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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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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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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분야에서는 여러 규제 요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효율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 또는 가이드는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원전 설계 및 개발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중요 규제지침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전 계측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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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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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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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 4월 이후 유럽연합지역에서는 유.무선통신기기 인증 지침(R&TTE Directive: 1999/5/EC)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 간에는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합의 정책의 목표였던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에 의한 유.무선 통신기기의 기술 규제 운영체제가 정립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 부분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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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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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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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전 MMIS(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개발기준과 규제방법 정립에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MMIS의 핵심기반기술인 고 신뢰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확립되지 못하여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보장 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 MMIS의 디지털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고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며, 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응되는 규제지침을 분석하고, 일체형원자로(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MMIS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응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제시한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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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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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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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CANDU형 원전의 계속운전 규제지침을 개발하였다. CANDU 600 로형인 월성 1호기는 2012년에 30년 설계수명에 도달한다. 설계수명이후에 계속운전을 원하는 원전 사업자는 11개 인자를 포함하는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경년열화 관리에 대한 범위 및 사전 검토 결과 (2)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 (3) 계속 운전기간을 포함하는 시간제한 경년열화 수명평가, (4) 운전경험 및 주요 연구결과의 반영. 이 연구에서는 상기 항목에 대한 54개의 규제지침이 개발되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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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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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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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외모규제에 대한 찬반입장이 대립되고 외모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외모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외모규제 준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외모규제의 강도지각과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이 외모규제 준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외모규제 준수도와 자기존중감, 창의성,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등학생 866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외모규제 강도를 크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외모규제 중요도 지각의 회귀계수가 외모규제 강도 지각의 회귀계수보다 커서, 외모규범의 중요도 지각을 통한 자기통제가 더 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에서 자기존중감과 창의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학교의 규범에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이 높고 창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외모규제 준수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적응, 수업적응, 규칙적응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외모규범 준수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라는 집단의 규범에 적절하게 행동하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구적응의 평균값은 외모규제 준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높았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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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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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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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발전소 및 동위원소 사용기관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고체 폐기물 및 유기폐액의 소각기술의 활용에 있어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의 설정을 위한 고려인자들을 조사하였다. 국내외의 소각기술 활용현황을 알아보았고 본 기술의 국내 도입시 필요한 기술적 안전지침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관련 규정도 검토, 비교, 분석하여 주요 고려항목을 도출하였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려 항목을 크게 일반산업시설 적용항목, 원자력시설 상 안전조건, 소각시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기타 제반사항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은 기존 원자력 및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로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시설의 개요, 시설의 기술적 사항과 이에 따르는 안전을 위한 조건, 폐기물의 인수조건 등이 포함되며 기존 관련 법규의 적용 및 확인이 필요하였다. 기술적 사항에는 공정의 제염계수, 연소효율, 소각재의 형상, 배기가스의 방출농도, 작업자 및 인근주민의 피폭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각재의 처리방법 및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고 소각재의 침출특성 등이 주요한 인자라고 보았다. 아울러 소각대상폐기물의 인수조건이 명시되어 소각성능에 따른 이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 후 건설된 시설에서의 사용전 시험소각절차의 제시 및 이에 대한 관련 규제기관의 검사제도가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절차 역시 관련지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기술지침의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조사 결과의 활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