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전자통신동향분석)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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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echnical Regulation Framework of Radio 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in European Union and United Kingdom

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 운영동향

  • Published : 200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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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1년 4월 이후 유럽연합지역에서는 유.무선통신기기 인증 지침(R&TTE Directive: 1999/5/EC)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개별회원국 간에는 1980년 후반 이후 유럽연합의 합의 정책의 목표였던 ‘새롭고도 광범위한 접근방식’에 의한 유.무선 통신기기의 기술 규제 운영체제가 정립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무선통신기기 부분을 중심으로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인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무선통신기기 기술규제체제의 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