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원전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액체 방사성 물질의 확산 모델을 개발하였다. 영광에서의 해양 확산 조건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수치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미규제 지침 1.113에서 제시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발전소 운전 조건이나, 피폭 경로에 따른 희석 인자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코드를 개발하였다. 액체 방사성 물질의 확산에 대해서, 혼합 범위에 따라 근거리 혼합 모델과 원거리 혼합 모델로 구분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근거리 혼합 현상은 부력과 초기 운동량 및 난류에 의해 결정된다. 원거리 혼합에서는 대기 중의 구름 확산과 유사하게 가우시안푸륨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피폭 경로에 대해 물리적으로 타당한 적분을 수행함으로서, 경로에 따른 희석 인자를 구할 수 있었다. 개발된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영광 ODCM에 사용되는 희석 인자는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이하 신월성원전) 운영과 함께 국내 원자력관련 이용시설 부지(이하 원자력부지)에 처음 도입될 단층감시시스템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건(즉, 규제 요건, 지침 및 기술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외 단층감시시스템과 그와 유사한 측지시스템의 구축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단층감시시스템 구축 시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기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단층감시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로는 1) 부지고유특성의 이해(잡음 특성 포함), 2) 감시대상에 맞는 설비/설계 선택, 3) 백업시스템 구축, 4) 정례화된 검 교정체제를 통한 계측자료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 5) 투명한 운영체계와 정보공개 정책, 6)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기반 등이 제안되었다.
해외의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한국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각국의 스포츠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국토안보부(DHS)를 필두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수호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감독하고 조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법 규정의 제도화, 스포츠시설 안전 가이드라인, 스포츠시설 안전관리전문가 육성시스템 등 미국과 호주보다 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는 주요위험시설(MRF)의 운영자들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사태 운영시스템(EMS)을 통해 대규모 재난뿐만 아니라 위험 물질 등에 대한 계획과 협력을 다루고 있다.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1호기가 2017년 6월에 영구 정지되었다. 고리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한국은 원전 해체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는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를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또한 그 중 하나이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주변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 전 및 해체 중에 해당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변주민이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규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미비한 상황으로, 다수의 원전 해체 경험을 보유한 미국의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해체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안을 개발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선박에 육상과 동일한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선내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선원들은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 중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해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위험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근접도 평가, 제어도 평가, 운항자의 주관적 평가 및 위험 상황인지 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 유무를 구분하여 위험 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항해 중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위험도가 최소 1.3배에서 최대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항해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사용지침을 수립하고자 한다.
해체의 최종단계는 대상 부지 및 건물을 규제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MARSSIM은 부지를 개방하기 위한 최종현황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 등의 다양한 요건을 만족키기 위한 총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로 해체 후 부지 및 건물의 최종현황조사를 위해 MARSSIM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로 부지의 특성을 반영한 개방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RESRAD 및 RESRAD-Buil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부지 및 건물의 조사설계(Survey Design)를 위해서 잠재적 오염도 및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구분하였고, 개략조사 및 특성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결과에 기초하여 통계학적 검사를 통해 조사구역 별로 요구되는 시료의 수를 산정하게 된다. 측정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로 최종 개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나노 물질의 독성에 대한 보고와 나노 물질을 함유한 제품들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의 나노 물질의 폭 넓은 응용으로 인해,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안전 관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의 안전,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 등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전주기 과정에 걸친 안전 확보가 문제다. 하지만 나노 물질 및 제품의 위험이 잠재적이고 불확정적이기에, 이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안전 관련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나노 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각 기관들이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최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엄밀히 말해 취해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 조치들과 이에 바탕이 되는 윤리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제도적인 차원의 견고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능형 규격이란 재료, 공정 등의 구체적인 사양에 대한 명시가 없이 최종적인 요구성능, 환경 및 연동되는 부분의 호환성 확보에 대한 규제만을 함으로써 우수한 민수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경제적이고 높은 신뢰성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규격으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작성되어지고 기존의 상세형 규격의 성능형 규격 전환도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격 작성시 성능형으로 작성토록 규정화하고 성능형 규격 작성지침을 마련하는 등 성능형 규격 작성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작성 및 활용 실적을 보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능형 규격의 효과적인 작성/전환을 위하여 시장조사 방안, 무기체계개발 또는 부품국산화에 따른 성능형 규격 작성 방안, 성능형 규격 전환 방안, 성능형 규격 전환을 위한 절차와 방법, 성능형 규격과 상세형 규격의 혼합형태 활용을 제시하였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mask-wearing behavior after deregulation of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among adults in Korea. Methods : We collected data (345 subjects) from online questionnaire survey.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the Korean version of fear of COVID-19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Korean versions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and measurement tools adapted from previous studies for COVID-19 risk perception, social stigma, and appearance interest of subjects. We analysed data using SPSS version 2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People with cohabitant or mask-wearing tendency before COVID-19 pandemic had a higher rate of mask-wearing than those who were not. Subjects reporting higher level of social stigma (OR=1.154, 95% CI 1.049-1.270) and COVID-19 anxiety (OR=1.072, 95% CI 1.007-1.141) were more likely to report maskwearing behavior. Conclusion : From the results, appropriate intervention to those who fear social stigma and are anxious to the infectious diseases will be needed. Additionally, providing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consider cohabitants and offering continuous education with information of disease to the public are also expected to helpful for recovery of daily life from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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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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