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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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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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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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는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게임 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디지털 문화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도덕적 가치가 게임 사용자의 자각 또는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규범 순응은 게이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게이머들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한 연령의 중재 효과가 게임 이용자에 대한 규범 순응과 게이머에 대한 인식의 관계와 관련하여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고 연령층에게 맞추는 것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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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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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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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선박의 안전운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분야 정책 개발은 주로 사고로부터의 교훈에 따른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IMO의 e-navigation 전략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사용자 요구사항에 근거한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아키텍처의 수립과 그에 기반을 둔 기술 및 서비스의 정의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인프라 구축과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ICT 기술의 융합과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신 해양정보통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IMO e-navigation 전략 개발 사례와 같이 사용자 요구사항,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정의, 그리고 각 서비스를 만족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같이 아키텍처에 근거한 단계적 개발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IMO e-navigation 전략 개발 방법론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신 해양정보통신 정책 개발 전략을 위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대한용접접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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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용접접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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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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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전세계적으로 유가 상승 및 배기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자동차회사들은 $CO_2$ 배출 저감 기술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향상을 위해 엔진성능 개선, 구동시스템의 최적화, 차량 경량화, 공기저항 감소 등에 초점을 맞춰 차량의 연비향상과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중량의 30%를 차지하는 차체의 경량화는 엔진효율을 높여 자동차의 성능향상을 극대화시키고, 그로 인해 연비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와 연료절감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기존의 강재에 비해 비중이 낮으면서 유사한 강도와 내식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합금의 차체 적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Door에 알루미늄 합금(Al 5052)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저입열 Pulse MIG 용접 공정변수를 최적화하였다. 첫째, 저입열 Pulse MIG 용접에서 용접 공정 변수(용접전압, 용접속도, Gap)의 변화가 비드 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였다. 요인분석법을 이용하여 용접 공정 변수와 비드 형상 변수와의 주효과와 교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비드 형상 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용접 공정변수를 선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용접 공정 변수 변화에 따른 비드형상 예측 회귀모델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동차 Door 생산 현장에서 박판 알루미늄 합금 겹치기 용접 이음부의 0~1 mm 갭 발생에 대해 강건한 용접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이용하여 저입열 Pulse MIG 용접 공정 변수를 최적화하였고,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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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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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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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중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선거 커뮤니케이션이 후보자 및 주류 미디어 중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접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관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대한 사례분석과 국내 관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적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눌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영국, 제한적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됐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관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대해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대안적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적 관점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관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및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적합했으나 선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선거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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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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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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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전통적 유방염치료에서 변화는 현대적 우유생산 설비인 덴마크의 연구로부터 나온 결과와 문헌적 고찰을 배경으로 논의된 것이다. 덴마크의 전통적 농장운영제도는 전통적 농부들의 현대화와 1987년에 변화 시킨 정부의 규제법규로 제도화된 것에 의하여 근본적인 형태의 목표로 특성화되어 진다. 모든 질병은 품종, 우사 설비, 사료공급과 경영작전을 통하여 예방되어지는 전통적 농장운영체제에 대한 지침에 의존되어야 하였다. 치료의 농가 선택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둔 정부규칙은 1. 모든 의학적 예방은 금지된다. 2. 의학적 치료에 뒤 따르는 배출시간은 전통적 농장운영에 비하여 3배가 연장된다. 3. 모든 치료는 수의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는 예방과 치료작전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농장운영체제에서 수행한 것이다. 이 과제에서 몇 가지 유방염은 농가자신의 치료로 설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목장에서 유방염은 마싸지 시행과 캠퍼(camphor)또는 페퍼민트오일(pebbermint oil)의 국소응용 그리고 어떤 목장은 동종 요법적 치료(同種 療法的 治療 = Homoeopathic treatment)로 손착유로 하고 농가자신이 치료하였다. 이 결과에서 농부자신의 치료와 수의사 치료가 보여 준 것은 성공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변화와 전통적 치료에 추가하여 비의학적 치료가 검토되었다. 유방염 건에서 농부 대 수의사 역할은 유방염 문제점이 있는 목장에 근거하면은 똑같다고 검토되었다. 동종 요법적 치료의 문헌연구는 경험을 통하여 수행되어진 것이다. 현 과제는 목장의 치료작전 안에서 종합되고 있는 동종 요법적 치료의 실제적 현상이 설명되고 있다 동종요법은 어떤 건에서 반응이 제안될 수 있는 유방염치료와 관계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덴마크의 경험에서 전통은 유방염 건에서 치료의 선택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이 치료에 대한 원리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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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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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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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혁명에 따른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는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국의 푸드테크산업은 아직까지 배달앱에 집중되어 있고 스마트팜, 인공지능을 비롯한 로봇시장은 발전 초기단계이다. 미국은 대체육업체가 이미 유니콘 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소고기 수입 4위국인 한국은 대체육 개발이 미흡하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 국가답게 어그테크 중심으로 푸드테크가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제일의 인구수를 앞세워 거대화 된 온라인 전자 상거래 시장을 토대로 배달앱 중심의 푸드테크가 발달했다. 한국도 과거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규제를 신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정계와 재계의 투자 및 연구에 집중하여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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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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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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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총설은 출하 전 절식에 관한 문헌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도축 시 도체 오염 방지는 효과적인 절식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이 가능하다. 특별히 법으로 외견 또는 미생물적 오염을 규제하는 나라의 경우 절식은 매우 중요하다. 육계에 대한 절식은 도축 시 장 내용물로부터 도체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이를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적정한 절식 시간, 도축, 가공의 효율성 유지 및 닭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절식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실제적인 절식 프로그램은 생축생산 능력과 사육방식, 도축방법, 도축검사 및 도축관련 규정이 달라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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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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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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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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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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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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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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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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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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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2년을 기준으로 2032년을 목표년도로 한 철강기술의 비용경쟁력과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MARKAL(MARKet ALlocation)모형을 적용하였다. 철강부문의 에너지, 재료,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준 철강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특히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기술평가는 크게 비용최소화와 환경제약 두 측면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환경제약을 위해서는 3개의 $CO_2$배출량 규제, 2개의 SOx 비용화 제약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비용과 환경 제약하에서 각 철강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철강기술 평가에 MARKAL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