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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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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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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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정보통신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자연독점성, 망의 부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공급 및 수요의 잠김효과와 쏠림현상이 크며 기술의 혁신정도가 매우 크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재반 변화는 규제자체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고,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고는 규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정의, 관련시장의 경쟁상황 평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선정에 이어 규제옵션 및 규제수준을 설정하는 합리적 방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Although the OTT industry is an area that needs urgent policy response as a priority area under the new industry regulatory reform master plan, various issues are occurring due to the lack of relate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onflict structure in which regulatory obstacles and delays occur b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major stakeholders and using the Q methodology to identify the regulatory innovation demand of the OTT industr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mplementation of OTT-rel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andard system for the method of settlement of copyright fees. Second,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support method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OTT operators' fund.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by changing the regulatory application method for potential regulatory issues related to zero-rating.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are connected and developed in a complex manner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innovation in new industries and services.
본 논문은 가전 및 사무용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대기전력의 정의를 조사하고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OECD국가들의 제도를 기술하였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주요국들의 제도는 규제와 자발참여 프로그램으로 대별하여 조사하였다. 대기전력 규제로는 일본의 top runner 프로그램과 스위스의 제도즐 소개하였으며 자발 참여 효율등급제로서 미국의 에너지 스타 제도와 기타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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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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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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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July 17, 2019), the government minimized regulations and applied the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principle to enhance economic vitality. However, a legally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applied to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nd inspection is conducted every time a product is sold, suppressing the autonomy of manufacturers. In addition, the majority of manufacturers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are small businesses; therefore, they take the approach of producing small quantities of products whenever a buyer requests an order. Consequently, the need for deregulation was raised to ensure autonomy of the market and industry, and improve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trend of approval,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system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terials and chemicals. In this study,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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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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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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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IMO 선박연료유 규정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ECA)를 지정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높으며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은 선박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ECA 지정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항만을 대상으로 ECA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ECA 지정방식과 절차 등 종합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대기환경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ECA 지정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지정현황, 규제 수준 및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ECA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도시 거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ECA 도입은 필요하며 향후 5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해 내 ECA 도입을 추진하되,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의 초기 장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리인력 확보 및 법 제도 구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IMO 승인을 통해 ECA가 이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The absolute dependence on GPS signals for positioning, unstable flight, and short flight time due to battery limitations are the major problems to extend the practical use of drones in the industry. In particular, the short flight time of about 20 minutes is a big issue to the use of drones, and to overcome this, the liquid hydrogen powered drone is being actively developed. Howeve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regul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liquid hydrogen powered drone has not been completed yet, making it difficult to test, certify, and commercialize the hydrogen powered drone, which eventually becomes a problem in pre-occupying the increasing drone market.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velopment trends of hydrogen powered drone and provide the current issues on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hydrogen powered drone.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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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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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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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o increase consumer benefit and to expand the competiveness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PHPT) announced guidelines of MVNO in June 11, 2002.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VNO regulation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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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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