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책
• /
• 제13권5호통권143호
• /
• pp.96-108
• /
• 2003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9권3호
• /
• pp.578-605
• /
• 2006

이 논문은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행정규제 문제, 특히 과학기술행정의 중요수단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된 공공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제도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현행 규제제도가 법치주의 또는 규제법원리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제도운영상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술 관리 규제에 관한 법체계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행 규제제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제의 입법형식, 규제의 내용, 규제 기준 및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20권1호
• /
• pp.1-38
• /
• 2020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 이래 악취는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 다만 규제 대상으로서의 악취는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한정되었고, 생활 쓰레기나 하천의 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오랫동안 규제 영역 바깥에 놓여 있었다. 본 논문은 환경 규제와 관련해 신체적 감각의 역할에 주목하는 과학 기술학의 논의를 따라 생활악취가 규제대상으로 포함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악취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악취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악취 문제의 대응 과정에서 생활악취가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 과학과기술
• /
• 제35권9호통권400호
• /
• pp.16-17
• /
• 2002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7권2호
• /
• pp.41-79
• /
• 2017

근래 한국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은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이다. 슈밥은 최근의 기술 혁신이 파괴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주장이 내포하는 기술결정론적 함의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론은 우리 사회가 기술 혁명에 의해 불가피한 미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한다. 그래서 슈밥의 제안은 규제 당국을 향한 정치라는 평가도 있다. 기술에 의해 사회가 변화하였으니 관련된 국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사회 논쟁 역시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술 혁신으로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보호 규범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그러나 과학기술학은 오랫동안 기술결정론을 비판해 왔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 제시하는 기술의 미래는 규제 당국의 의지와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비식별화'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규제완화론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의 4차 산업혁명론 수용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1권2호
• /
• pp.31-66
• /
•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원자력산업
• /
• 제28권6호
• /
• pp.24-27
• /
• 2008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와 박윤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편집자)

• 과학기술정책
• /
• 제9권3호통권120호
• /
• pp.38-47
• /
• 1999

• 과학기술정책
• /
• 제2권28호통권28호
• /
• pp.20-25
• /
• 1992

• 과학기술정책
• /
• 제18권3호
• /
• pp.32-43
• /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