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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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량 가스 적용에 따른 천연가스엔진의 대응 방안 연구 (Countermeasures to the Introduction of Low Caloric Gas Fuel for Natural Gas Engine)

  • 박철웅;김창기;오세철;이장희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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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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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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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내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가 저열량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용 가스기기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응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URO-6 규제를 대응하는 희박연소방식의 천연가스 엔진을 이용할 경우, 저열량 가스의 도입으로 인한 엔진 출력성능과 효율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제어방안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부하 운전조건인 1,400 rpm의 엔진 회전수에서 스로틀이 전부 개방된 전부하 조건과 정격운전조건의 엔진회전수인 2,100 rpm, 450 Nm의 토크 조건에서 점화시기로 대표되는 제어변수에 의한 개선효과 확인을 위해, 각 가스연료에 대해서 점화시기를 변경하여 열효율 및 배출가스특성을 파악하고 최적화하였다. 전부하조건에서 토크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순수메탄의 경우 기준 조건에서 약 2 CAD 정도 점화시기를 진각하면 NOx 배출의 큰 증가 없이 토크를 보상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경험적 연구 리뷰(review) (Literature Review on Empirical Studies of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Quality of Care in Long-Term Care Sectors)

  • 이미진;주은선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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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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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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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5개국 대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리뷰(review)한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시장화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과, PubMed,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국외 논문 중 시장화와 서비스 질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선별하여 리뷰하였다. 국내 논문 7편과 국외 논문 13편(미국 7편, 영국 3편, 스웨덴 2편, 일본 1편)을 리뷰한 결과, 시장화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는 미약하였으며,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이 비영리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영리시설 체인화는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는, 영리시설의 체인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략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시설 및 비영리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급주체 재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기추진선박 디지털트윈 기술개발을 위한 전력관리시스템 FMEA (FMEA of Electric Power Management System for Digital Twin Technology Development of Electric Propulsion Vessels)

  • 윤경국;김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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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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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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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 등에 관한 환경규제를 꾸준하게 강화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전기추진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선박에 적용되며 연구개발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추진시스템은 신뢰성을 높이고 선내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중화 구성이 주로 채택되며 실제 장비나 공간을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하고 현실 세계의 정보와 데이터를 가상 세계와 통합하여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전기추진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또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추진선박의 디지털트윈 기술개발을 위한 전력관리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검증을 FMEA를 바탕으로 분석 후 선급에서 제시하는 이중화 FMEA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선박 운항 조건에서 전력관리시스템의 단일 장비 고장의 일차 피해와 이차 피해 및 전체 시스템의 영향을 분석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기능으로 전력관리시스템의 역할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테스트를 통해 추진력 보존이 개선되었음을 검증하였다.

국내입항 국제운항선의 선체부착생물 관리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Biofouling Management of International Ships Entering South Korea)

  • 박정경;허철회;김한필;조유경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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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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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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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박을 통한 세계교역 증가에 따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로 인한 해양생태계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체표면과 틈새구역(Niche Area)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이동은 외래종침입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의 마찰저항을 증가시켜 운항효율감소 및 온실가스배출 증가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선체부착생물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뉴질랜드와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미 자국법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입항하는 국제운항선 5척을 대상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현황과 생물부착현황을 조사하였고, 생물부착종과 피도(Coverage)를 분석하여 생물부착단계 등급(Level of Fouling, LoF rank)을 평가하였다. 모든 선박에서 대형부착생물(Macrofouling)이 관찰되었고 특히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 빌지킬(Bilge keels) 및 해수 흡입구 격자(Sea-chest gratings)와 같은 틈새구역의 대형개체(Macro organisms) 부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체부착생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실선대상 생물부착단계등급 적용 및 검사(Inspection) 방법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부가가치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for Value Added Petroleum Logistics in Northeast Asia)

  • 박지웅;이충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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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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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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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역내외 석유물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석유물류허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촉진이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석유물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23개 탱키지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에 의한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조사한 대부분의 유류저장탱크터미널업체들은 블랜딩, 소분화, 집적화와 같은 부가가치 석유물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발생은 주변국들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오세아니아, 미국, 남미 등을 연결하는 소분화와 블랜딩 수요가 높다. 셋째, 부가가치 물류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제도 및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 전후 산업과 노동의 불균형 변화와 미래 전략 (Asymmetric Changes in Korean Industry and Labor after Economic Crises)

  • 이동진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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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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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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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고에서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의 불균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최근 20여년간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세 건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첫째, 제조업은 서비스업에 비해 충격은 크지만 빠르게 회복하였던 반면 서비스산업은 회복이 더디거나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근접하고 충격에 강건하도록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위기에 대한 내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로 인해 수도권의 위기상황이 지역경제로 전이 또는 증폭될 위험이 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제 마이너스 성장폭은 비수도권 지역이 더 컸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이의 극복은 기존의 균형발전적인 접근으로는 어려우며 파격적인 비수도권 중심의 국토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넷째 경제위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충격의 지속성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업에 대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소상공 보호 및 애로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전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 3의 산업 성장 도약을 이끌기 위해 향후 산업 및 성장 전략은 기존의 고부가가치 집중 전략에서 국가전체의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성장전략도 산업별로 맞춤형 전략을 취하는게 바람직하다.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규제개혁 중심으로 행정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하나 혁신의 경험이 미흡한 일부 서비스 및 소상공 관련 산업은 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와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자동안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 발전 전략은 형평성에 치중되었던 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 새로운 수도권 수준의 초광역 경제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며 전 국토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폐기능검사실에서 감염관리 실태조사 (Infection Control in Pulmonary Function Laboratories in Domestic Hospitals)

  • 이난희;김성욱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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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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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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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폐기능검사실의 안전한 감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규제는 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내 2차 이상 의료기관 51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규정, 일회용품 사용, 환기 시설, 공간 분리, 출입문의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기 주의, 비말 주의, 접촉 주의를 위한 인식과 보호용구착용은 상당 부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인 검사 후 환경소독을 항상 시행하는 기관이 39.2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81.05%), 환기 시설(45.75%), 검사 전용 공간(80.39%), 사무 공간 분리(15.69%), 자동문 설치(19.61%)의 경우 조사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일반적 사항과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 표준 지침서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B2B거래에서 국제표준인증 실행과 CRM만족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Standard Certification Execution and CRM Satisfaction on Business Performance in B2B Transaction)

  • 김창봉;박상안;정진영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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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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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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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제표준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국제표준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공급자의 품질보증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무역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 무역공급망 통합에 있어서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자원관리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측정, 분석 및 개선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CRM만족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공급망관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여부는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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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제안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posals for Policy Tasks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City)

  • 윤희윤;오선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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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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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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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및 독서 활동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제3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사회적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인통계에 근거하여 핵심지표 중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보완 또는 주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대구시의 핵심지표는 제3의 대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심하였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시한 반면에 교통 불편, 필요한 자료 및 희망 프로그램 부족, 각종 규제의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료구입비 증액과 신간 장서개발 강화, 전문사서 확충, 기초자치단 체별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접근편의성 제고, 이용 저해요인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외에 2024년 대구도서관 건립·운영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다른 지식문화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아파트단지' 교통소음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 강북 강변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Traffic Noise Measurement Plans of 'Apartment Complexes' - A Case on the North Riverside Expressway in Seoul -)

  • 강준모;이성경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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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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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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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소음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도로교통소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도로소음예측모델을 다른 선진국의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예측인자의 적용현황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식 정립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식에 적용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국내의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음에 대한 통행량과 속도의 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서, 이 식에서 주요 요인으로 사용한 통행량과 속도의 두 요인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영향을 가지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속도가 통행량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통행량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속도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보정치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이 단지내에 공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아파트 단지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로교통소음은 단지내에 평면적 입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소음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의 크기가 적어지고,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소음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높이 이상에서는 다시 소음의 크기는 줄어들고, 소음의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소음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단지내에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파악한 단지 설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