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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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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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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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적 및 독서 활동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제3의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사회적 요구가 적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인통계에 근거하여 핵심지표 중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보완 또는 주력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대비 대구시의 핵심지표는 제3의 대도시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도 상당히 심하였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을 중시한 반면에 교통 불편, 필요한 자료 및 희망 프로그램 부족, 각종 규제의 순으로 불만족률이 높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자료구입비 증액과 신간 장서개발 강화, 전문사서 확충, 기초자치단 체별 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확대, 접근편의성 제고, 이용 저해요인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 외에 2024년 대구도서관 건립·운영을 계기로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구축, 다른 지식문화기관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대구시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위한 지식문화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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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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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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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소음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도로교통소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도로소음예측모델을 다른 선진국의 모델과 비교 분석하여 예측인자의 적용현황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일반식 정립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식에 적용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하여 국내의 도로교통소음 예측모델의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음에 대한 통행량과 속도의 관계를 고찰해보기 위해서, 이 식에서 주요 요인으로 사용한 통행량과 속도의 두 요인 중에서 무엇이 더 큰 영향을 가지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속도가 통행량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통행량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속도 규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구보정치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이 단지내에 공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아파트 단지의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로교통소음은 단지내에 평면적 입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소음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음의 크기가 적어지고, 높은 위치로 올라갈수록 소음의 크기는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높이 이상에서는 다시 소음의 크기는 줄어들고, 소음의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소음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단지내에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공간적으로 파악한 단지 설계를 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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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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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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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도권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지역 운영 정책의 긍정적 편익이 5년간 약 3조 3천억원인 것으로 추산(최기주, 2009)되는 등 해당 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화물 차주에게 배출저감장치 부착 등과 같은 저공해화 조치는 큰 부담이며, 저공해화 미이행 차량에 대한 환경지역의 운행규제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자료 등을 활용하여 3개 대안별 영세 화물 차주의 규모를 추정한 뒤, 교통수요분석을 통해 해당 차량의 총주행거리 감소분을 산정,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세 화물 차주에 대한 손실규모 추정액은 5년간 약 6조 1천억원으로 긍정적 편익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수의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한 경제적 손실규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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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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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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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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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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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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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흡연여부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간 영향관계가 성별과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된 하위집단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인의 흡연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흡연의 여부가 장애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흡연율과 흡연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WHO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600만명에 이른다. 담배는 심혈관질환, 폐질환, 암 등 비전염성질환과 조기 사망에 매우 강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을 위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흡연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위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하여 흡연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흡연 영향요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특히 성별과 장애여부에 따라 구분된 4개의 하위집단을 독립적 모형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영향력 여부는 성별과 장애유무에 따라 구분된 각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비장애집단에서 독립변수의 영향이 유의한 반면 장애집단에서는 유의성이 상실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장애여성집단에서 더욱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가진 설명의 한계를 확인하였으며 장애의 물리적·심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모형을 통해 흡연과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해야 함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추후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영향들을 분석한 이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들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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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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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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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hatGPT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챗봇으로서 과학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당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레딧(Reddit)을 활용해 ChatGPT에 대한 사용자의 감정과 요구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댓글 10,796건을 수집하여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니드마이닝(Needmining) 기반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atGPT에 대한 댓글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time"으로 답변의 신속성, 시간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들은 ChatGPT에 대해 신뢰와 기대의 감정과 동시에 사회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잠재적 니즈(Needs)를 포함한 14개의 주제를 도출하였고, 사용자들이 특히 ChatGPT에 대한 교육적 활용과 사회적 영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ChatGPT와 관련된 언어모델, 직업, 정보, 의료, 서비스, 게임, 규제, 에너지,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실행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ChatGPT를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기획 단계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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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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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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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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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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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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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기업 경영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ESG 경영일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기업의 ESG 활동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다. 해운업은 투명성이 낮고, 호감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Yun, 2022). 세간에 알려진 소문 또는 정성적으로 연구된 해운기업의 ESG 활동 실태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한다. (사)한국ESG기준원에서 평가 및 공표하는 ESG 등급을 활용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8,009개 기업-연도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해운기업은 비 해운기업에 비해 ESG 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ESG 활동에 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운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또는 ESG 활동에 관한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은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운기업은 IMO 2020, IMO 2050 등 외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ESG 활동이 아닌 선제적인 ESG 활동에 앞장서 이미지 개선, 경영실적 제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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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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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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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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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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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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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나 방침이 적용되고 있고 광고물 자체의 디자인이 향상되고 있으나 건축물 유형과 관련한 현실적인 옥외광고물의 상관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정량적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도심 가로변 복합상업건축물의 디자인 시 옥외광고물의 패턴과 량을 미리 고려하여 입면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매스계획 시에는 첫째, 전면공지형이 바로인접형 보다 옥외광고물 밀도를 낮추는 수단이 된다. 둘째, 전면적이 유사하면 높이차이가 있어도 광고물 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4층 이상 건물의 가로형광고물도 허가 시 총량을 제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동일레벨보다 상승진입형으로 가로와 접하는 건물 옥외광고물의 밀도가 더 낮으므로 입면계획 시 이를 반영하되 가로특성별로 입면레벨 제어가 필요하다. 넷째, 스팬드럴이나 베란다 세장비를 옥외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형태로 줄이고 매스 측면모서리에 돌출세로형광고물의 위치를 미리 배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섯째, 중층부에는 세로형 돌출옥외광고물을, 중 고충부는 광고물이 작은 단위로 분산되지 않도록 큰 면적을 할애해야한다. 입면계획 시에는 첫째, 수직형보다 수평형 벽면과 횡연창이 많으므로 건물의 스팬드럴 위치와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후 정렬된 광고물 설치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불규칙형 벽면형태가 단일주조형에 비해 오히려 광고물 총량 제어에 유리하다. 셋째, 횡연창이 광고물 총량을 가장 제어하기 힘들며, 복합창의 경우 횡연+종연창 복합형의 광고물이 격자+횡연창이나 격자+전면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이를 입면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면창복합형>격자창복합형>횡연창 복합형 순으로 광고물 제어에 유리하다. 그러므로 복합상업건축물 입면계획 시 일방적인 수평요소의 반복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모서리계획 시에는, 첫째, 2개 이상의 가로와 접하는 건물의 경우 모서리부 광고 효과가 지배적이며 대부분 곡선돌출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서리 저층부를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대신 입면을 투명하게 하여 간접광고(내부전시)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형모서리는 건물 특화 성격이 강하므로 불가피할 경우 소형 액센트 광고 위치를 미리 벽면으로 할애하는 것이 경관 및 입면계획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