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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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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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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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서구 윤리사상과의 대비를 통해 대순사상의 무자기 개념에 나타난 상생적 윤리관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논의를 위해 서구 규범윤리의 두 축을 이루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 및 밀의 공리주의와 대비하여 무자기 개념이 지니고 있는 상생적 특성을 검토한다. 나아가 대순사상의 맥락에서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덕 윤리적 특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자연권사상에 기반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둔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윤리학과 대비할 때, 대순사상의 윤리관은 동양의 수행론적 전통에 입각해 있다. 여기서 무자기는 수도의 목적이면서도 윤리도덕 수행의 근간으로써 도와 인격의 완성을 위해 진실된 마음과 언행을 행해야 하는 기반이다. 이 점에서 최고선을 추구하는 덕 윤리학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다. 한편, 무자기에 나타난 의무론적 측면은 도통을 목적으로 인륜을 바로 하고 도덕을 밝혀나가는 수도 개념과 맞물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성 그대로의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당위로 나타난다. 또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륜도덕을 실천해야 하기에, 무자기의 실천 또한 상생적이어야 한다는 목적론적 설명구조를 보여준다. 이렇듯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제 윤리관의 중층적 요소는 상생윤리와 관련하여 그 상생적 측면을 한층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이념과 관련하여 무자기는 '척을 짓지 않고, 남을 잘되게 하는' 인륜 실현의 근간이자 천지자연의 법리로 제시된다. 또 이 개념은 양심에 기반을 두기에 신명과의 상생조화를 의미하는 신인 조화와도 연관된다. 나아가, 신도로부터 출발하여, 상생윤리로 펼쳐지는 무자기는 누스바움이 제시한 덕 윤리 모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제시된다. 이렇듯, 대순사상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무자기는 양심과 인륜도덕에 기반하는 것이기에 인예의지의 발현으로서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상생적 개념이다. 기준이 양심과 인륜이기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상생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무자기에 나타난 상생적·관계론적 사유는 서구윤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기심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한층 효과적 윤리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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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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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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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공학 분야에서 '공동연구' (collaboration) 과정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협업의 형태 및 협업을 통해 생성되는 문화 또는 지식 창출의 가능성 및 함의에 대해 다룬다. '융합'에 대한 규범적 정의 및 행위 양식을 제안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융합의 한 형태로 공동연구를 선택하여 융합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특히,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을 빌어 3D 바이오프린팅 연구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융합기술의 형성과정을 기술 및 분석하여, 공동연구를 통한 융합연구가 공학연구 문화 및 공학교육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논한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학문하는 문화, 역사, 그리고 학문의 이론적 배경 및 방법이 전혀 다른 연구자들이 만나서 '공동연구'가 가능하며, 공동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융합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을까? 둘째, 공동연구를 독려하고 촉진시키는 연구조직의 구성 조건 및 문화적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셋째, 공동연구를 통해 소위 π자형 융합인재의 육성이 가능할까? 연구자들은 3D 바이오프린팅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책임연구자의 융합연구에 대한 개방적, 능동적, 탄력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책임연구자는 학문적 배경이 다른 연구자들 사이에서 지적, 물적, 사회적, 인간적, 기술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융합연구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 난제들이 많음에도 생명과학과 프린팅 기술이 융합하여 3D 바이오프린팅이란 분야를 개척한 것처럼 이종적 학문 간의 의미있는 융합은 가능하다. 셋째, 융합연구의 장점 중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π형 인재 양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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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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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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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인성교육 및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 교육과 연계시킴으로써 학교 폭력을 조기에 감지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갈 수 있는 폭력의 유형에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의 통합, 기타 교과 및 잠재적 교육과정, 가정,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어떠한 장소와 상황에서도 정서 및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소주제 아래에 모두 20회 차의 교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완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기존의 여타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10회 차를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능과 상황에 맞는 선택적 교육에 효율적이다.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① 연계성(連繫性), ② 통합성(統合性), ③ 현장성(現場性), ④ 실효성(實效性), ⑤ 용이성(容易性), ⑥ 완정성(完整性), ⑦ 목표성(目標性)을 들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시연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제기되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언어폭력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공감이나 타인배려, 분노억제 등의 영역에서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적용이 확대되고 폭력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20차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교육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교사 연수 기회를 갖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넷째, 프로그램 시작 시 학부모 설명회를 하거나 단원의 전개 시 학부모에게 편지를 보내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 정서기술 관련 교육이 위기의 청소년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문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상담지원이나 기술교육이 필요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되려면 학교와 교실 환경의 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 여섯째,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신념과 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하게 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은 중요하다. 결국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맞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데 달려 있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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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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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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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왜 인도는 해양으로 환경 설정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가 되었는가? 몇 가지 외부적 요인이 있지만, 인도의 경우 점점 더 험난해지는 지정학 및 안보 환경 속에서 인도의 지정학 및 해양 이권을 망라하는 전략지정학적 경계가 인도양 및 태평양에 걸친 자신의 영토를 넘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해양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이러한 전략적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최근에 해상 안보 전략을 검토하는 데 많은 지적자본을 투자했다. 인도의 새로운 전략은 해상안보의 더 '소프트 (soft)'한 측면을 수반한 전체론적인 안보의 개념 및 전통적으로 '해양 전략에 대해 무지한 (sea-blindness)' 국가인 인도의 해양 인식을 되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안전한 바다 보장하기: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지금까지보다 더 지역 전체적, 포용적,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인도 연안 지역의 새로운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커져가는 우려 및 군사적 억제력과 대비의 필요성을 다루는 한편, 전략적 자주성이라는 지속되는 원칙에 이끌린 다중 매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의 근접한 그리고 확장된 해양 주변부에서 호의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온화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한 인도의 필수적인 과제를 다룬다. 인도의 해상안보 전략에 대한 더욱 심오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본 논문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무언의 암시된 요소를 살펴본다. 이는 인도의 국가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진화; 전략적 지형; 지정학 및 안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위군에 대한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범죄 및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에서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이 가하는 위협에 이르는 해상위협에 대한 인도의 대응, 그리고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s)의 동부에서 인도 해군이 구상 중인 역할을 다룬다. 또한, 인도의 해상안보 세력에 대한 조직개편 및 부대 기획의 측면도 분석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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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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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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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의 대순진리회는 증산 성사의 가르침을 숭신하는 종교단체로서,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69년 창설된 대순진리회는 포덕·교화·수도를 삼대 기본사업으로,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로, '안심·안신·경천·수도'를 사강령으로, '성·경·신'을 수도의 삼요체로 삼고 있다. 또한 인간개조와 포덕천하·구제창생·보국안민을 통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순진리회는 사상적 측면에서 무(巫)와 유(儒)·불(佛)·도(道)를 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을 바탕으로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은 근엄하고 세밀한 실천수도를 수행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유·불·도의 양생문화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또한 뚜렷한 한국 문화의 특색을 띠는 부분도 있다. 이런 면들은 모두 개인적 수도와 사회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안심·안신·경천·수도'의 사강령은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규범이다. '성·경·신'의 삼요체는 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내면적 수양으로서 모든 수도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삼요체 중에서 '성'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성'을 갖춘 사람만이 '경'과 '신'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마음속에 망념이 있거나 경거망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제에 대한 '경'과 '신'을 잃게 된다. '성실함'이라는 내면적 도덕 품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정직하고 안정되며 오래 지속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은 수도자들로 하여금 더욱 순수해지고, 어리석음을 버리게 한다. 크나큰 도를 성취하려면 먼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끈기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성'하면 기운이 솟구쳐 내면이 더욱 안정되고 번뇌는 사라진다. 성심을 수련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안정되는데, 정신이 안정되면 걱정이 사라지기에 몸도 건강해진다. 삼요체중 '경'과 '신'에 있는 큰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상제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이다. '해원상생·보은상생'은 대순사상의 가장 중요한 대도(大道) 윤리로서 도인들의 수도를 인도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해원은 단지 개인 한 사람의 해원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해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순진리회 도인들은 개개인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원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땅의 원한, 천민의 원한, 여인의 원한 등 모든 원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 즉 삼계의 모든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해원의 다른 측면은 보은이라 할 수 있다. 해원과 보은은 상보상조의 관계에 있는데, 이는 곧 도인들이 행하는 수도의 양 날개라 생각된다. 해원을 통하여 과거의 장애를 제거하고, 보은을 통하여 현재의 덕을 쌓는 것이다. 보은을 하려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그 의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베푼 은혜를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천지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모든 은혜를 다 갚았을 때 삼계가 조화롭고 통하게 될 것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도인들의 실천수도 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는데, 즉 포덕교화와 근언신행이다. 근언신행은 자아발전을 위한 도인들의 내적 수련이며, 포덕교화는 도인들이 외부 세상에 대순사상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른 사람을 포덕·교화 하려면 도인들 스스로가 먼저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 자체가 곧 포덕교화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목표는 덕(德)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공(功)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은 언(言)을 세우는 것이다. 덕·공·언은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빛을 바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룬 사람이면 불후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이 성인으로 칭송 받았던 이유는 모두 육체를 초월한 덕·공·언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영원히 추앙되니, 이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永生)' 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양생'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대순진리회 실천수도의 최고목표는 바로 인간 내면의 수양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으로서 이는 곧 음양합덕·도통진경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불후한 경지에 이르고 만세(萬歲)토록 영생하는 것이며 신(神)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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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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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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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혁신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확산 관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에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사회적 영향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는 네트워크 요인과 상표 동일시이다. 여기서 네트워크 요인은 사회적인 규범과 네트워크 효과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상표 동일시는 소비자 개인의 자아정체성과 서비스 브랜드와의 일치성을 의미한다. 먼저 네트워크 요인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사용의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사용의 다양성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동일시의 경우에는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사용의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충성도 지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바일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이고 또 하나는 상표애호도 즉 상표 전환의도이다. 이 두 가지 변수 중 전자는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한 충성도이고 후자는 상표에 대한 충성도인데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만큼 연구 결과도 다르게 나왔다. 즉, 모바일 서비스의 사용량과 사용의 다양성은 모두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상표 전환의도에의 경우에는 사용량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가설과 반대로 사용량이 높을수록 오히려 상표 전환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혁신 서비스를 사용해 본 얼리어답터 고객들이 다양한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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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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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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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 서구 윤리학에서 규범윤리 중 하나인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덕윤리는 행위보다 행위자의 성품(性品)을 중심에 두며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외면적 행위 기준의 도덕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윤리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글은 덕의 속성이나 개념을 알아보는 덕이론의 입장에서 강증산 성사(聖師)의 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덕의 속성으로서 두 사상의 덕은 형이상학적 기원으로 영혼과 도가 있고, 각각 이성및 마음과 관련하여 작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인간 이성의 탁월한 성품을 가리키고 이에 대해 강증산의 덕은 청정한 본질로 회복하려는 마음 수행에서 나오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 덕은 그것이 추구하는 좋은 삶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이때 좋은 삶으로서 각각 에우다이모니아와 해원상생으로 대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 덕은 중용(中庸)의 덕을 강조하며, 강증산의 해원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성품으로서 덕은 무자기(無自欺)와 대인대의(大仁大義)의 덕이 있다. 두 덕이론의 유사점은 덕이 인간으로서 목적을 다하기 위해 좋은 삶을 실현하는 성품으로서 목적론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실천적 지혜와 지속적인 덕 함양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사점으로 덕에 중(中)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덕의 속성과 관련하여 영혼과 도는 다른 측면의 개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강증산의 덕과 달리 천부적이며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좋은 삶으로서 에우다이모니아가 인간사회에 국한된 좋은 삶이라면 해원상생은 인간, 신, 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삶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이 이성적인 면이 강조된다면 강증산의 무자기와 대인대의의 덕은 이성적 측면 외에도 마음을 통해 남을 이해하는 정서적인 면과 상호간 관계적 덕의 측면이 있다는 면이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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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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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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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터널 내 CCTV를 통한 딥러닝 객체인식 적용에 있어서 터널의 열악한 환경조건, 즉 낮은 조도 및 심한 원근현상으로 인해 오탐지가 대량 발생한다. 이 문제는 객체인식 성능에 기반한 영상유고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로 직결되므로 정탐지 향상과 더불어 오탐지의 저감 방안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을 기반으로, 오탐지 데이터의 재학습을 통해 오탐지의 저감뿐만 아니라 정탐지 성능 향상도 함께 추구하는 오탐지 학습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오탐지 학습법은 객체인식 단계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학습용 데이터셋 초기학습 - 검증용 데이터셋 추론 - 오탐지 데이터 정정 및 데이터셋 구성 - 학습용 데이터셋에 추가 후 재학습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우선 선행 실험을 통해 본 실험에 적용할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의 최적 하이퍼파라미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학습영상 포맷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 반복적인 오탐지 데이터셋의 재학습을 통해 장기적인 성능향상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본 실험에서는 추론된 영상 내에서 객체를 제외한 배경을 제거시키는 경우보다 배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객체인식 성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본 실험에서는 재학습 차수별 독립적으로 오탐지 데이터를 재학습시키는 경우보다 차수마다 발생하는 오탐지 데이터를 누적시켜 재학습 시키는 경우가 지속적인 객체인식 성능 향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실험을 통해 결정된 방법으로 오탐지 데이터 재학습을 진행한 결과, 차량 객체 클래스는 1차 재학습 이후부터 AP값이 0.95 이상 우수한 추론 성능이 발현되었으며, 5차 재학습까지 초기 추론 대비 약 1.06배 추론성능이 향상되었다. 보행자 객체 클래스는 재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론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18차 재학습까지 초기 추론대비 2.3배 이상 추론성능이 자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였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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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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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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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동학교는 김주희가 세운 동학계 신종교단이다. 동학교가사에 나타난 사상의 요체는 용어의 빈도수와 읊어진 구절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로 선천(先天)'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의 시운관(時運觀)이 '다시 개벽(開闢)'사상이라면, 동학교의 시운관은 '도로 선천(先天)'사상이다. 동학교에서는 선천이라는 용어를 특히 강조했고, 역학(易學)을 활용하여 노래했으며, '음양의 마주 봄'으로 개벽의 상황을 읊었다. 동학교에서는 후천의 운수마저 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도로 선천'이 이루어지리라고 강조한다. 이 '도로 선천'의 운수가 회복되면 목덕(木德)으로 상징되는 '봄<춘(春)>'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노래한다. 동학교에서는 새로운 운수(運數)의 전개를 '역(易)의 회복'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전개될 새 세상을 '도로 선천'으로 부르는데, 이때가 되면 '도덕세계'가 이루어져 도덕 문명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로 선천'을 회복하는 운수가 바로 천도(天道)가 회복되는 일과 같다고도 노래한다. '도로 선천'사상의 특성은 첫째, 복고적 체계를 지향한다. 둘째, 과거지향적 사상이다. 셋째, '도로'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을 회복하자.'라는 실제의 행동을 유발하고 권유하는 생각이다. 동학교의 '도로 선천'사상은 당대의 여러 신종교와는 다르게 선천(先天)에 대해 독창적인 관념과 인식을 부여했으며,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했다. 선천을 폐기해야만 할 낡은 시대로 규정했던 일에서 벗어나 지향해야 할 새 시대로 이해했다. 따라서 동학교의 '도로 선천'사상은 동양 전통의 과거로의 회귀와 복귀를 추구하던 일을 계승한 사상의 하나로 재평가되어야 하겠다. 하지만 '도로 선천'사상에 구체적 방법론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동학교의 '도로 선천'사상에는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덕목이 부족하며, 정작 선천(先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학교의 '도로 선천'사상은 선언적 구호에 그친 감이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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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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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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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