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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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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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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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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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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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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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교과의 소비자교육이 중학생의 소비자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에 단일집단 사전·사후 유사 실험 설계를 사용하여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 1학년 7개 학급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 대응표본 t검증, 다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신입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100점 만점에 37.66으로 중간보다 낮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5점 만점에 3.26으로 중간보다 높았다. 인지적 소비자역량은 시민역량(M=39.97)이 거래역량(M=36.15)보다 높았고, 실천적 소비자역량은 거래역량(M=3.32)이 시민역량(M=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은 가정교과에서 소비자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인지적·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구매의사 결정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향상시키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이해·활용력과 소비자권리 주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가정과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중학생의 실천적 소비자역량(거래, 시민)은 가정과교육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인지적 소비자 시민역량이 높을수록, 소비자 거래 또는 시민 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과 생활만족도, 인지적 소비자 거래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가정과수업을 통한 소비자교육은 중학생의 인지적 소비자역량과 실천적 소비자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해 소비자역량 척도, 소비자역량 연구, 가정과교육의 소비자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언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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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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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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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워터마킹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은, 판매자와 익명을 사용하는 구매자간의 프로토콜에 다양한 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구매자마다 다른 신호 즉 핑거프린트를 삽입하게 하지만 실제로 구매자가 얻게 되는 (핑거프린트가 삽입된) 컨텐츠가 정확히 어떤것인지 모르게 하는, 판매자와 더불어 구매자의 권리도 지켜주는 저작권 보호 기술이다. 이 기법에서 정직한 구매자는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콘텐츠의 불법 재배포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삽입된 핑거프린트를 증거로 확인하는 분쟁 조정을 거쳐 익명의 재배포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추적할 수 있다. 2007년에 Yong 등은 신뢰기관을 이용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논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법이 중간자 공격에 의해 핑거프린트 값이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어 의도를 가진 구매자가 구입한 콘텐츠에서 핑거프린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또한 구매자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가 저장된 판매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익명 구매자의 실제 이름을 알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을 보인다. 덧붙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통신회수를 줄이며 구매자 입장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효율성에서 개선된 익명적 비대칭 핑거프린팅 기법을 제안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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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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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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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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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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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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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과 마케팅 효과의 융합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윤리경영 노력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신뢰감이 실제 구매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조사하였다. 가설수립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제품 서비스 책임, 기업 윤리지침 마련, 사회공헌활동, 고객권리 보장으로 구성되는 윤리경영의 실천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미지 지각과 기업 신뢰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경영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과 비용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있어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의 대상 범위와 실행 수준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과 최근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윤리 이슈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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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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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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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한 목소리/발행인 칼럼/'제4회 여성발명경진대회' 수준 높아졌다/심사착수 예정시기 직접 통지 서비스 실시/특허청.한국기계연구원, 업무협약체결/낙도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심어주는 초청 행사 가져/특허청 팀장 선발 방식 변화 통한 팀제 강화/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실시한다/'DMB 특허품과 지재권전략 세미나'/'2006 독일 국제발명품 전시회' 회원 4명 수상/고성능 하이브리드 보호복, 출원 증가/'이달의 기능 한국인' 박순복 씨 선정/모방상표, 더 이상 등록 받을 수 없다/국내제약업계, 유사브랜드 너무많아/'2006 여성 재활용 발명경진대회' 개최/순수 한방재료로 만든 헤어 클리닉 화제/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차로 마시는 '허브 추출물'로 살충제 만들어/종이컵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다/특허공보 통해 '나의 발명' 확인가능/지역특산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 받는다/한미약품,'비만치료제 특허권 분재' 연승/국내특허, 해외에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스판덱스 특허소송'에서 일본업체 패소/아모레, 다국적 화장품회사 로레알에 승소/제7차 한국.유럽 특허청장 회담 개최/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단백질 의약품 개발 필요/한방 진료에도 변화의 새바람 분다/에너지 절감'기능성 유리' 출원 급증/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세상을 밝히는 여성들의 발명 아이디어/'특허넷' 정부기관 최초 CMMI 레벨4인증 획득/'해외지재권 보호 가이드북' 제작배포하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고정관념을 깨트려 블루오션을 장악하라/에반스의 증기제분기/50년 후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다/첩보용 도구 전달 '발명팀' 실제 존재/중소기업 위한'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개최/출원료.심사청구료 반환제도 도입, 시행/'지재권 e-러닝 콘텐츠' 전 세계특허청 교육 자료로 활용/대한변리사회, 미 특허법 세미나 개최/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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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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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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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향후 시설에서 해결되어 할 인권문제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539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실천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기술통계 결과, 중요도(전체 평균 6.27)에 비해 실행도(전체 평균 6.07)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인권 실천 항목들에 대해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제 실천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인권 실천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정치권/법 절차적 권리를 제외하고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의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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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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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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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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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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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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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이동통신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사업자들이 독점 형태로 경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기업들 간의 유효경쟁체제를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정부규제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복합적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사업자 경쟁구도의 복합적 양상을 확인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과지표인 가입자 수, 번호이동자수, 매출액 등의 실증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책변화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경쟁양상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신시장에 도입된 정부 정책은 시장경쟁 촉진과 고착화된 경쟁구도 완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통신사 재무성과 개선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간 유입영향력 차이를 줄이며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MVNO의 점유율 상승에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정 기간 이후 기존 MNO 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MVNO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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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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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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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