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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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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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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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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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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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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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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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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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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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이에 대한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방적인 보건의료와 환자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영역까지 도서관의 기능화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도서관내에 환자도서관 설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하며 병원도서관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서지류도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보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며 참고실에 별도의 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subsystem으로 미국의 CHIN이나 CHIPS와 같은 협력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상호대차시스템, 참고봉사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성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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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spc4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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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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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적공간정보는 국민의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내재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인간의 생활영역 및 권리관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3차원 지적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향후 이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직관적인 사고를 용이케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시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기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들과 함께 이러한 지적공간정보를 지도상에 가시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적공간정보와 기존 3차원 공간정보와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한 가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3차원 지적공간정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로부터 사용자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가시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성과는 향후 지적공간정보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상에서 기 구축된 3차원 공간정보와 통합되는 과정에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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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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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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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의 존재는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를 비롯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정보자원에서 큰 고민거리가 되어온 지 오래다. 특히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자원의 조직과 정보의 공개, 제공 및 이용서비스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의 고유한 매체특성으로 인하여 법제도적 규제와 함께 기술적 규제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적 규제 방식 또한 각 나라마다.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고, 더욱이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정보자원에서의 기술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접근원의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글은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로 시작하여, 인터넷에 대한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측면을 살피고, 인터넷 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규제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자원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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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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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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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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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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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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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리의 삶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삶 자체의 스타일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들도 진보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보격차라는 장벽이 존재하여 장애인들이 정보통신기술로 세상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줄여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 웹 접근성의 향상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이것은 웹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도구들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기존의 웹 접근성 향상 방안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들에 더 적합하게 수정하고 개선한 방안들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웹 접근성 향상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입력을 확인한 후 전송하게 한다. 둘째, 즉각적인 응답요구를 금지한다. 셋째, 필요하면 내용을 저장하거나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물리적인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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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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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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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록정보 서비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이며, 기록의 수요와 기록물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기록물의 지적요구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록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열람프로세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구인 기록물 검색도구 및 열람제공자라는 속성들의 조화로운 순환이 선행되어야 정보공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열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에 관한 현상을 밝힘으로써 열람서비스 프로세스의 현안과 실제를 내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둘째, 기록물 청구 및 검색과 제공의 과정에서 열람제공자-청구인-검색도구-기록물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며 셋째, 국가기록원 열람 프로세스 현안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통합 검색도구에 관한 필요성을 제안하며 넷째, 열람제공자에게 실무적 측면에서의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다섯째, 열람제공자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정보제공 품질에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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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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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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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개정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다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해석과 사례를 규정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데이터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과의 부정합성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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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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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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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야를 혁신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양면성으로 순기능과 동시에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지능화에 의해 해킹, 테러, 개인정보 침해, 불법콘텐츠 유통 등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보안 체계는 사후적(Proactive) 보안체계였으나 근래에 예방적(Preventive) 보안체계 방안인 신뢰네트워크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뢰네트워크 기술 중 하나인 Bright Internet에 대해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해소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을 정의하고 Bright Internet 5대 원칙 도입에 대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역기능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연구결과 Brighit Internet 신뢰네트워크 도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해소가 가능하며 특히 사이버 범죄 및 테러, 권리침해 영역의 개선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5대 원칙 중에는 확인 가능한 익명성의 원칙과 국제 협력 조사 원칙이 역기능 해소의 기대치가 높게 나타나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