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권리정보

Search Result 487, Processing Time 0.031 seconds

Reorganization of Water Rights Data Based on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MIS)을 기초로 한 유역 수리권 자료 재구성)

  • Kim, Jung Ho;Kim, Tae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5.05a
    • /
    • pp.282-282
    • /
    • 2015
  •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및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새로운 저수지 건설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된 물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에 대한 권리, 즉 수리권(water rights)에 대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수리권에 대한 자료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특정년도에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정보가 권역, 시도 및 하천등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텍사스 수자원 관리 모델인 Water Availability Model(WAM) 시스템의 구성 요소 모델인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리권 정보를 물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 및 점용년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한강유역의 수리권 정보를 중점으로 수행되었으며 재구성 수리권 정보는 자연 순위 (natural order) 및 우선 순위 (priority order) 수리권의 두가지 형태의 입력값으로 WRAP 모델에 활용되었다.

  • PDF

The prac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분묘기지권의 실무적 검토)

  • Moon, Kwang Ho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 /
    • v.7 no.1
    • /
    • pp.71-81
    • /
    • 2014
  • Paper inquire into centering around the judical precedent, futher more refer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by combination documentary method of study and that of law-interpretation and this aims to examine the basis and legitimacy of the legal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ight of the tomb and present relevant precedents in an orderly manner.

  • PDF

A Study on the Air Space Right for 3D Cadastral System (3차원 지적을 위한 공간권에 관한 연구)

  • Lee, Bong-Joo;Koh, June-Hwan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7.06a
    • /
    • pp.252-258
    • /
    • 2007
  • 공간권은 3차원적으로 정의된 공간에 대한 지배권 또는 공간을 분할하여 공간의 일정범위를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공간권은 입체적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적에 대한 법률관계의 형성, 공간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 등이 필요하다. 현행 2차원 평면지적에서의 기본단위인 필지(筆地)도 공간상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한 인위적이며 기하학적인 구획선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기반으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3차원으로 정의하여 관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3차원 지적모형을 찾기 위한 기본연구로 먼저, 공간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공간권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3차원 지적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 PDF

A Study on Transmisson of Copyrighted Works in Digital Library - The Systematic and Technological Solutions Relating to Copyright -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 -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

  • 홍재현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11 no.1
    • /
    • pp.67-92
    • /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ssibl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online transmission service of digital works and the construction of digital libraries.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igital library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service of digital libraries in Korea. Japan, and U. S. was examine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online transmission in digital libraries on the copyright law revised in December 1999 were understood.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enter to manage the reproduction and online transmission of digital works collectively. And it also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echnical measures to protect copyright.

  • PDF

Developement of the Video Watermarking Technology for the Audiovisual Contents Management (시청각기록물 관리를 위한 동영상 워터마킹 기술개발)

  • Shin, Dong-Hwan;Kim, Sung-Jin;Nam, Sung-Un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10b
    • /
    • pp.99-101
    • /
    • 2008
  • 시청각기록물은 기존 문서기록물과 달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시청 각기록물은 원본과 똑같은 품질의 사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 위변조가 쉽고 불법복제 및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서 DRM과 워터마킹기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기록물 중에서 동영상 시청각 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워터마킹 기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워터마킹 기술은 원본영상신호의 복제신호를 추출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는 방법을 취했다. 전자시청각 기록물 출처확인 및 무단배포에 따른 저작권 권리 추적을 위한 기술로서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원본 신호에서 추출된 신호를 이용하여 워터마크 정보를 삽입하기 때문에 화질훼손이 적고 압축알고리즘에 강인한 특성을 갖고 있다. 실험결과를 통해서 원본보존을 중요시하는 시청각기록물관리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PDF

Design of AOD System based on Agent for preventing illegal MPS Copy (MP3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에이전트 기반 AOD 시스템의 설계)

  • Kim, Young-Jun;Kim, Tai-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01.10b
    • /
    • pp.965-968
    • /
    • 2001
  • 최근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MP3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유통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AOD(Audio On Demand) 시스템들은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 보호에 미흡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불법복제방지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AOD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사용자의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정식 사용자를 인증하고 해당 사용자키로 암호화되어 전송된 MP3 데이터를 재생함으로써 전송 도중 제 3 자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정당한 사용자 외에는 MP3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 PDF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RM Store for Copyright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Media Streaming Service (중·소규모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DRM 스토어의 설계 및 구현)

  • Cho, Dueckyoun;Hwang, Seogchan;Jung, Gunho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17.04a
    • /
    • pp.979-981
    • /
    • 2017
  •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DRM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여러 개의 DRM을 사용하려면 DRM 서비스 제공 업체와 콘텐츠 제공 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제약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DRM 스토어를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DRM 서비스 제공 업체가 여러 DRM을 쉽게 등록하고 콘텐츠 제공 업체는 자신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DRM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마켓 형식의 DRM 중계 서비스이다.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public library review service (공공도서관 서평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Lee, Eung-Bong;Jeong, Seon-Oc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12.08a
    • /
    • pp.37-40
    • /
    • 2012
  • 공공도서관에서의 서평서비스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문직으로서의 사서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사서들은 서평 관련 연수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역별 동아리 조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연구로 다양한 서평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수준별, 계층별로 특성화된 서평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 서평매체 분석, 사서의 서평교육 연수, 향후 공공도서관 사서의 적극적인 서평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DF

MPEG-21 IPMP's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n Linux Server/Client Environments (Linux Server/client 구조에서 MPEG-21 IPMP의 용용 및 구현)

  • Choi Yong-Soo;Kim Ki-Seob;Kim Hyoung-Joong;Han Hyung-Seok;Song Jeong-Seok;Kim Sung-Soo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4.08a
    • /
    • pp.119-123
    • /
    • 2004
  • 이 논문의 목적은 Linux 기반의 서버/클라이언트 구조에서 IPMP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솔루션을 제공해주는 IPMP(Intellecu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의 참조 소프트웨어인 OpenIPM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MPEG-21 권리표현 언어인 XML을 채용하여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웹기반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다.

  • PDF

Transfer of Right and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Electronic Trade Transactions (전자무역거래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의 권리이전과 유통에 관한 고찰)

  • Jo, Sang-Hyeon;Kang, Won-Ji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10 no.2
    • /
    • pp.23-43
    • /
    • 2008
  • Requirement of facilitating electronic trade transactions and efforts to platform on the electronic trade in major countries are link to the interest of Bill of Lading, the major transportation document, to be electronic, namely interest in Electronic Bill of Lading. Regardless of the benefits from replacing paper based Bill of Lading to the electronic form, which are eliminating of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nd cost saving of international trade community, it has not been successful so far. Among the three functions of Bill of Lading, evidence of contracts and receipt of goods can be easily transferable to the electronic for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unction, Document of Title, became the hardest work to replicate in electronic for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what kind of conditions shall be prepared to ensure the transfer of right and negotiability of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propose to ensure the us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its transfer of right and negotiability in the era of the electronic transaction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