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ac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분묘기지권의 실무적 검토

Paper inquire into centering around the judical precedent, futher more refer the literature on this subject by combination documentary method of study and that of law-interpretation and this aims to examine the basis and legitimacy of the legal superficies in customary law, the right of the tomb and present relevant precedents in an orderly manner.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