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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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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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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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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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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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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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는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의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means the right of people to requ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viders to delete their information online. As the number of people asking for deletion of their past embarrassing or negative online activities is increasing,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South Korea. However, previous research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mainly deals with the legal concept, with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economic valu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social perception toward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stimate its economic value quantita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are concerns abou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with lack of awarenes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monthly average amount that a person is willing to pay to be forgotten is 1,218 Korean won (11 US dollars) and the total economic value is estimated to be about 540 billion won (490 million dollars) per year in 2017. Especially, those who have experience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put higher value to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se results can be useful for making decisions about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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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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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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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DRM 환경 하에서 저작권자, 유통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약에 따른 권리관리정보가 콘텐트에 부착되어 유통된다. 콘텐트 유통업체는 해당 콘텐트를 다른 유통업체에게 재계약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재계약되는 권리관리정보가 기존에 부착된 권리관리정보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트에 부착되는 권리관리정보 집합을 도출하고, 권리관리정보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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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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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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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paradigm shift of the right to know and to analyze the government 3.0 policies of the Park Gun-Hae's administration. The study analyzes the preceding researches on the rights to know and freedom of information. It also defines the concept of the right to know in both broad and narrow senses. Furthermore, the history of people's right to know is analyzed and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tages. Then,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government 3.0 during Park Gun-Hae's administration are explored. As a result, the study discusses the dangers and the future tasks of government 3.0 in terms of quality, gathering, and security of public inform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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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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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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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유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권리관리정보(RMI,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저작권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저작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RMI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고 최신의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이미지는 다양한 이미지 포맷과 사이즈 변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갱신처리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특징점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중복데이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한다.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Kim, Tae-Hyun;Kang, Ho-Gap;Yoon, Hee-Don;Cho, Seong-Hwa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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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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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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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DPF, which builds formats and copyright protection standards of eBooks, has announced ePUB 3.0 as a technical standard of eBooks in October, 2011. This standard includes methods how to represent eBook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to protect eBook content. While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content protection describe how to represent encryption and digital signature techniques, they do not identify any technical standards for rights expression but just file names for storages of rights information. It does not provide any unification of copyright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d formats used by eBook service companies. When copyright protection techniques for eBooks are used, comparability among eBook readers cannot be expected, even though there is a standard of ePUB.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to maintain compatibility toward eBook DRM by using unified rights information process under circumstances where different eBook service companies use diverse methods. The standard reference software of th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together with other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offered as a registered open software.
This study applied customer perspective to find out ways how to protect customers' privacy by themselves. It does so by examining the factors which affect customer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Based on the Privacy Act, this study developed the construct of Privacy Rights awareness and finds the law's effect on privacy awareness and behavioral change. The study finds that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ccording to privacy rights awareness. Independent variables are as follows: Five variables (Perceived vulnerability, Perceived severity, Perceived response effectiveness, Perceived barriers, Privacy Rights awareness) were tested as critical variables influencing Behavioral Intention in PMT model. Privacy awarenes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verity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 This study would contribute on theoretical expansion of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and als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ways to promote behavioral chang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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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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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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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최근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SNS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었다. SNS가 개인간 네트워크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기업들도 고객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공개 및 공유가 특징인 SNS는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SNS 이용자들은 정보의 공유에 대한 범위 설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SNS 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문제들을 개괄하고, 주요 SNS의 이용약관을 살펴봄으로써 SNS 이용자의 정보공유 및 권리보호를 위한 권한과 책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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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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