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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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년도 제20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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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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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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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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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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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함으로서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편향적 관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공개의 굿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적 의미를 고찰한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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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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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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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에서는 도시공간에 관한 권리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이어져왔다. 급작스러운 임대료 상승과 그에 뒤따르는 폭력적 전치는 이제 도시생활의 일상적 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은 듯하다.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명명되는 도시공간의 자본화는 한편으로 도시 내 계급지배가 관철되는 대표적 양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운동이 발생하는 조건과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발견되는 도시운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2010년 이후 등장한 세 개의 도시 운동 집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리슨투더시티, 비빌기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들의 대안적 상상과 실천의 형성 과정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제시하는 도시운동의 '새로움'을 과거의 도시운동과 비교 분석하며, 도시운동으로서 이들의 실천이 지닌 함의를 도시권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은 몇몇 핵심적 특성을 공유한다. 첫째, 이들은 공동재(commons)로서의 도시공간을 추구한다. 둘째, 이들은 느슨하고 유연하며 소규모의 조직을 지향한다. 셋째, 이들은 예술과 문화를 주체형성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철거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계급 기반 도시운동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계급 이후(post-class) 도시권의 전망을 선취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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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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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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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이동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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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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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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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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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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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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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5명을 설문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서, 대학생의 성별, 학년, 출생 순위와 형제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모두, 즉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갈등관리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관계형성 및 개시와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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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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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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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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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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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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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거주 체험을 아동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빈곤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아동을 참여자로 그들의 거주체험의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월드비전의 전국 24개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모집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으로써, 각각의 기관에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지역 아동은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신체적 및 정서적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더러운 동네와 술, 폭력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웃의 정과 관계성, 권리 실현을 위한 주체적 활동은 아동과 지역사회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빈곤지역 아동의 거주체험 구조는 "'연결하기'와 '구분짓기' 사이에서 갈등함", "도사린 위험 속에 방치됨", "캄캄한 동굴에서 살아가기를 배움", "이웃으로부터 마중물을 받음" 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 차원에서 안전 확보와 주체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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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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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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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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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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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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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cdot}$검찰${\cdot}$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lceil}$범죄피해자보호법${\rceil}$ 이 제정${\cdot}$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cdot}$실행하기 위한 인적${\cdot}$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