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변화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군 인력 운영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도입은 군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예인력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체계 및 자율무기체계의 발전,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도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이에 따라 기술 집약형 정예 강군육성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병력 규모의 최적화, 부대 구조의 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셋째, 첨단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군 내부의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민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군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한국군 조직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구조 개편 시 부대의 변화관리활동(인사공정성, 변혁적 리더십) 노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이 구성원들의 정서적 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들 관계에서 구성원의 변화수용의 정도에 따른 매개효과를 연구하는데 있다. 현재 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병역자원의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이 구조조정을 겪을 때 변화관리활동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히고 자칫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성원의 인사공정성 및 변혁적 리더십 지각이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를 가설화 하였다. 또한 인사공정성 지각과 정서적 조직몰입 사이에서 변화수용의 매개효과와 마찬가지로 변혁적 리더십 지각과 정서적 조직몰입 사이에서 변화수용의 매개효과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설문은 군 구조개혁의 변화를 경험한 부대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 설문응답자는 219명이었다. 분석 결과, 인사공정성과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정서적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구성원의 변화수용이 이들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밝혔다. 이론적 시사점으로 변화수용의 매개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론의 확대를 가져왔고, 실무적으로는 군 구조개편을 위한 변화관리활동 중 인사공정성과 변혁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식별하였으며 구성원들의 변화수용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전쟁은 지상군 위주가 아닌 공.해군 중심의 첨단 전자기술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병력집중에서 기술집약형으로 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군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구역량을 총집결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군.산.학협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무기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체 생산기술을 축적하며, 국내 방위산업체, 대학 등에 연구개발 투자율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군은 군 구조 개편 및 병력 감축 등 변화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군수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군수지원 체계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군수지원 체계는 다양한 규모의 부대가 상호 연결된 공급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공급네트워크의 구조는 공급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좌우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군 공급네트워크와 관련한 연구는 재고관리, 수송, 공급사슬 관리 방법론, 물류비용 측면에서 폭 넓고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나, 군 공급네트워크의 구조 효율성 분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군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와 효율성 사이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군 공급네트워크 구조의 어떤 특성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지를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사회연결망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군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적 영향 요인으로 연결, 인접, 사이 중앙성 값을 측정한다. 측정된 중앙성 값은 군 공급네트워크의 효율성 측정지표로써 측정된 가중 평균경로거리와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어떠한 군 공급네트워크의 구조적 영향 요인이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식별한다. 본 연구는 향후 발전적인 공급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영향 요소를 식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circ}$ ] 건설부는 ''94.9.8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이들 사업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한 투기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등 9구 43동 $35.42km^{2}$를 ''94년 9월 28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cdot}$관리키로 하였다. ${\circ}$ 이로써 전국의 허가구역은 1특별시 5직할시 9도 55구 67시 128군 $37,388.3km^{2}$(전국의 $37.6{\%}$)에서 1특별시 5직할시 9도 56구 67시 128군 $37,423.7km^{2}$(전국의 $37.7{\%}$로 변경되게 되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지인 부산광역시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 자치 제도의 시행과 함께 광역시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인구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지역을 흡수하면서 전체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현재는 광역도시로 개편된 지 25년이 지난 시점으로 공간구조차원에서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공간상호작용을 위한 잠재력의 의미인 인구잠재력을 시공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간구조 변화와 권역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 및 부도심으로 설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광역도시 개편에 의해 편입된 강서구와 기장군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혁신성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도시외곽에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공간의 발전축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대상지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다른 권역은 편입된 지역과 다르게 성장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따라서 편입지역의 정체 원인을 토지이용규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성장 관리방안 수립을 통하여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우리 군은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이동성능 향상을 위해 모듈러 공법으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본 공법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 본 공법을 적용하여 우리군에 시공한 시설들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설계도서에 모듈러 건축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공사를 습식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또한 현장제작 비율이 높아 공기가 지연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단계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그동안 준공된 시설을 분석한 결과, 현장작업과 습식공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생산성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고 단위모듈 이송 전 이동경로에 대해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도로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현장조립 시에는 모듈간 접합 및 연결방법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주변국의 정치상황,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매우 급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감소로 군 인력 모집이 급감하는데 영향을 주어 군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5년간 모집 인원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의 급락하고 있고, 협약대학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력감소의 환경 속에서 소요군인 군은 우수한 부사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협약대학들은 우수한 부사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 문제의 극복 방법으로 문헌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해군과 해군 협약대학 모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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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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