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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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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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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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군사정권시대에 간첩으로 몰려 고문폭력에 희생되었던 개인이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자료는 본 연구대상의 체험이 담긴 텍스트에서 수집한 자료를 상호주관적 삶으로서의 역동성과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파시(Parse)의 현상학적-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군사정권시대 간첩혐의 고문폭력생존자가 반추한 고문의 고통 체험은 자기(self)를 파괴시키는 가혹성에 주저앉았고, 신(神)이 내린 '죽음에 이르는 형벌' 로 억압받아 그늘진 세월에 묶여 생존하였으나 존재로서의 고유한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구조로 나타났다. 그러한 구조를 전환시키면 온갖 폭력과 왜곡으로 간첩이 되었고 가족의 낙인과 시달림을 지켜보는 고통을 받아 억울하나 가려진 존재로 남아 견디어 희생자였던 과거를 보듬으며 응집된 자기(self)를 향한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파시의 추상성 높은 개념으로 통합하여 상상화, 언어화, 가치화를 가능-제한, 노출-은폐시켜 강화성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으로 재해석되었다. 끝으로 고문폭력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치료적 이해를 논의하고 실천적 함의를 다루었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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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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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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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권력 전개양상에서 드러나는 문화정책이념이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형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데 있다. 한국의 공연장 현황은 우리나라 공연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공연문화와 향유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문예회관들은 다목적홀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절대다수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법인 등 공공영역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며 제도적 측면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초헌법적인 유신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1972.9)을 제정한다. 이법을 근거로 「문예중흥5개년계획」(1973)을 수립하고 문화시설들을 짓기 시작했다. 전국의 '문화예술'회관, 또는 '문화'회관이 다목적홀로 지어진 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지금의 '다목적'개념의 근거가 된다. 한편, 문화공보부의 조직직제는 "문화와 예술"을 관장함을 명시하고 대중문화와 예술진흥을 구분 짓는 문화행정체계를 갖춘다. 그러나 이시기 대통령의 연설에 나타난 박정희의 화법은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문화예술=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정치적 시국이나 시행부서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하였고, 이러한 모호성은 예술이 이데올로기적 활용에 정책적으로 동원되는 기제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문화공보부의 관장 하에 1978년 다목적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제도상의 문화예술=다목적과 설립을 추진했던 정부조직의 문화≠예술, 권력이 인식했던 문화예술=예술은 대중음악의 대관문제를 두고 가치충돌로 표출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민족문화를 앞세운 국풍81을 통해 저항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정권의 의도는 실패하였고, 저항과 지지의 양축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정책에 방점을 둔다. 이는 앞 정권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며 박정희 정권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다. 전두환 정권에 있어 앞 정권과의 차별성은 곧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향유기회의 확대는 문화영역의 분배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예술발전으로 자리매김 되지 못했고 하드웨어의 상징성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오늘날 다목적 공연장의 개념은 유신체제하에 만들어진 법체계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근거하여 공공 공연장의 운영목적으로 '다목적'의 개념이 탄생한다. 군사정권을 이은 전두환 정권은 프로시니엄 구조의 다목적 공연장을 정권의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표출하였고, 전국적으로 재생산 되어 오늘날 한국의 공연문화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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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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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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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의 목적은 2016년 한 해 동안 태국의 정치 경제 외교 분야의 주요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가결된 새 헌법에 대해 살펴보고, 새 헌법을 둘러싼 정치 세력간 대립과 군사정권의 동향, 새 국왕의 즉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태국 경제와 대외관계의 변화, 한국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정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6년 태국정치는 민정이양이 한걸음 진전됨과 동시에 권위주의적 체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한 해였다.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새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총선 후에도 군부의 지속적인 정치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새 헌법은 단순히 탁씬파 정당의 견제에 머물지 않고, 정당정치 권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군부와 정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푸미폰 국왕의 부재와 새 국왕의 즉위는 정치불안을 가속화 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쿠데타 후 지속되고 있는 정정불안은 대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태국은 현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와는 거리를 두고, 대신 중국과 급속도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국경제는 큰 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푸미폰 국왕의 서거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 소비와 관광 등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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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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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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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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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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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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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지속한 포클랜드제도 분쟁 결과, 영국은 전쟁 승리를 통해 극심한 경제불황의 위기를 넘어 과거 화려한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정권의 몰락과 민주정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포클랜드분쟁에 관해 "DIME on PMESII"를 적용함으로써, 미래 독도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분쟁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분쟁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가 가진 총체적 국력의 수단으로서 외교·정보·군사·경제, 즉 DIME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동시에 반대 시야에서 해당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국가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정보 및 기반시설, 즉 PMESII 체계를 적용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 해양분쟁 관련 대응전략으로 첫째, 영국과 같이 분쟁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효과적으로 지속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애국심 고취 및 전시정부에 대한 지지, 정당한 전쟁명분의 확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현대 전쟁을 분석할 때 자국의 DIME 능력을 상대국의 PMESII 체계 약점에 집중하는 'DIME on PMESII'가 효과적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군사력만으로 상호 충돌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인 국력인 외교·정보·경제분야 능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셋째, 미래 독도 해양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해양에서의 제한된 국지전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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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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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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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서 지역 신문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그것이 지역 신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5.16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을 단행한 군사정부는 1962년 6월과 7월에는 새로운 언론정책의 방향과 그 시행 기준을 발표하였다. 이 시행 기준은 지역 신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시설 기준과 단간제, 지역의 취재 활동 제한, 기자 급료와 사이비 기자 문제 등의 조항들이 지역 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산의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을 한국문화방송과 함께 강압적으로 빼앗아 5.16장학회의 소유화함으로써 부산의 언론을 왜곡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언론사에 제공했던 차관의 혜택에서도 지역 신문들은 배제되어 윤전기 도입을 위해 타인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켰다. 1971년에도 언론계의 자율정화결의라는 형태로 지역 신문의 보급 범위를 해당 도와 인접도로 국한시켜버리며 지사와 지국의 취재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주재 기자의 숫자와 배치도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언론 분야에서도 중앙집중화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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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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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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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 전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군사 및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소들에 관한 조사는 문헌연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AHP를 이용하여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결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측면에서는 한국 방위에 부정적인 효과가, '한미동맹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 구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 측면에서는 한국군의 자위권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AHP 분석결과로 '참여정부의 진보정권 이익'측면의 "한국의 자위권 행사"가 가장 높게,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측면의 "북한의 위협 감소" 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전작권 전환의 결정요인을 AHP를 이용하여 군사 및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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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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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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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글은 베네주엘라, 이탈리아, 영국을 사례로 하여 언론권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론권력은 매체경제력 지배, 국가권력에 대한 영향력, 매체인력의 통제를 배경으로 여론과 시장을 지배한다. 이들 세 나라는 강력한 매체 경제력을 가진 언론권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아예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베네주엘라는 사영방송이 기업과 노조를 선동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붕괴시키는데 앞장섰다. 영국에서는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는 뉴스 인터내셔널사가 일간지, 주간지, 위성방송을 겸영하여 시장 지배자가 된 이래 정권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행사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언론개혁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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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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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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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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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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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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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장호의 외인구단>과 <지옥의 링>은 1980년대 초반 출범한 프로스포츠의 인기가 만화, 영화로 확산된 현상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두 영화에는 1980년대의 시대 상황을 표상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이 글은 두 편의 스포츠영화에 나타난 군사문화적인 요소, 프로스포츠와 돈의 관계, 프로선수의 사랑과 결혼을 통해 1980년대의 시대적 표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장호의 외인구단>과 <지옥의 링>에서 군사문화적인 요소는 지도자들을 통해 드러난다. 손병호와 노 관장은 실패자, 낙오자인 선수들을 강하게 조련하기 위해 지옥훈련을 실시한다. 무인도 지옥훈련은 프로야구단의 동계 극기 훈련으로 확장됐다. 이러한 현상은 승리 지상주의와 군사문화의 부조리한 결합을 의미하며, 지도자들이 파국을 맞이하는 결말은 5공 군사정권의 몰락에 대한 메타포로 읽을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계약금, 연봉, 스카우트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1980년대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인물의 연애와 결혼에서 프로선수의 연봉이나 상금이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점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두 영화에서 주인공의 행적과 그 의미는 대조적이다.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오혜성은 경기에서의 승리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지도자, 승리 지상주의, 돈에 매몰된 세속적인 욕망에 균열을 일으킨다. 오혜성의 행적은 군사문화와 성공 신화의 이데올로기에 억눌려 있던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반면 <지옥의 링>의 오혜성은 세계챔피언이 되는 순간 사망하고, 엄지와의 사랑도 이루지 못한다. 즉 오혜성의 운명은 '승리한 패자'와 '패배한 승자'로 엇갈린다. <이장호의 외인구단>과 <지옥의 링>은 공통적으로 1980년대의 사회 현실을 표상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장호의 외인구단>의 오혜성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심리적 탈출구를 제공하고, <지옥의 링>의 오혜성은 패배감을 안겨준다. 주인공의 행적은 대중성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