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ould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f the new financial input to the National Assembly FM Radio. Recently,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hange in the new media paradigm, there are changes into multi-media and multi-channels, such as mobile, Internet, and OTT, etc. Reflecting thes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National Assembly Television, too, should introduce FM radio broadcasting so that the viewers can use the public services without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Thus, this study would conduct an analysis, estimating the budget required for investing the new government fu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M Radio. As for the main analysis results, the coefficient of production inducement was 1.661; that of added value, 1.141; and that of employment inducement, 7.1. In the capital district,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was 6.928 billion won; that on added value inducement, 4.758 billion won; and that on employment inducement, 28.4 persons. In addition, in the whole country, the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was 13.257 billion won; that on added value inducement, 9.106 billion won; and that on employment inducement, 49.7 persons.
In this paper, numerical values are derived using topic modeling among data-based evaluation methodologies discussed by various research institutes.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the ICT field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policy perception between the national R&D project and standing committee. First, we create model for classifying ICT documents by learning R&D project data using HAN model. And we perform LDA topic modeling analysis on ICT documents classified by applying the model, compare the distribution with the topics derived from the R&D project data and proceedings of standing committees. Specifically, a total of 26 topics were derived. Also, R&D project data had professionally topics, and the standing committee-discuss relatively social and popular issues. As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numerically confirmed, it can be used as a basic study on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future policy or project evaluation.
This paper introduces two concepts,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to evaluate activities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the committees based on frequent change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of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it turns out t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rguments, the committee reaches the high level of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Changing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considering direction of the change and period of leaving the committee, is less happened than they are supposed. If voting by proxy or absentee voting were allowed, the frequency of the changing membership would be decreased. Study on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reveals that the extent of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is similar to the that of the floor meeting an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ours for each meeting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of committee. Unanimous decisions outnumber majority ones.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works much better than what they have been critic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Members' voting on women's issue bills, and to find out determinants of Members voting decisions on the same bil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in women's issue voting, so women Members as a group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men Members in voting behavior. That's not because women Members were split in voting but because both men and women Members are very supportive of the bills. Secondly, Members' party and ideology play a significant role in Member' voting on women's issue. Compared to the majority party(Uri party)'s overwhelming support, minority parties are much less supportive on the issues. Member's ideology also proved to be important indicator of voting decision. The more ideologically liberal Members are, the more supportive of the bill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since 1988 betwee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find critical conditions for develop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mong them. It argues that the levels of both internal power concentration and cohesiveness(or discipline) of political parties matter greatly, and applies them as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historical review. By 2002, major political parties were highly concentrated in power and their discipline was strong. Consequently parties fought collectively with each other and Assemblies repeatedly saw standoffs and deadlocks. Reforms of 2002-04 that sought higher degree of party democracy and more autonomy among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have not been able to bring in a productive legislative-president relationship. A cohesive faction politics under the leadership of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keeps it from growing. This study suggests further democratization of party power and more autonomy to individual Assembly members.
대전충남인쇄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3회 대전충남인쇄문화축제 2011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삼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자빈)이 주최하고 대전인쇄문화RIS사업단(단장 김학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합, 단결! 우리는 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과 임영호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김창수 국회의원, 한현택 동구청장, 강복순 대전삼성초등학교 교장, 류정열 대덕특구인쇄출판산업단지 추진조합 조합장, 김학진 대전인쇄문화RIS 사업단장 및 대전충남 인쇄인가족,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5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찬우 의원. 보건의료계 출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보건의료계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11대에 정계에 입문해, 의사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어 온 김찬우 위원장은, 세간의 기대 이전에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꼭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위원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은 젊을 때부터 몸소 실천해 온 일이기도 하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향인 영덕에서 개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인술을 펼쳐왔던 것. 그를 국회로 보내기를 강력히 희망했던 고향사람들의 의지는, 그저 고향을 빛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하는 이력이기도 하다. 그의 첫인상은 우선, 소탈하고 서민적이어서 우리 아버지 혹은 이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 나갈수록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적극성 또한 대단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사랑의 의술, 사랑의 정치, 사랑의 보건복지를 위해 한번 화끈하게 뛰어보겠다는 김찬우 위원장의 보건복지정책 구상을 들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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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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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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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We calculated the predictive interval for the number of seats belonging t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case of the 2004 General Election of Korea, using Bayesian frame of inference. Moreover, we proposed the adjustment procedure for correcting the minor group's propensity of refusal or nonresponse due to effect of the spiral of silence.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합하여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cdot$발의되어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법안들이 식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보다는 사후적인 피해구제인 집단소송제나 분쟁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마련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현실성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칫 잦은 식품분쟁이나 집단소송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다. 식품안전의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식품업계에 있고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식품안전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제도는 실제적인 소비자보호 효과가 미흡하고, 식품안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입법을 검토중에 있는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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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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