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Focusing on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This paper introduces two concepts,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to evaluate activities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the committees based on frequent change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analyzing the empirical data of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it turns out that different from the previous arguments, the committee reaches the high level of activities in the perspective of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Changing of committee membership, after considering direction of the change and period of leaving the committee, is less happened than they are supposed. If voting by proxy or absentee voting were allowed, the frequency of the changing membership would be decreased. Study on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reveals that the extent of particip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is similar to the that of the floor meeting and that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ours for each meeting display the characteristics of deliberative democracy of committee. Unanimous decisions outnumber majority ones.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works much better than what they have been criticized

이 글은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의원들의 잦은 상임위 이동을 근거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17대 국회 전반기의 재정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해 본 결과, 이전의 비판과는 달리 위원회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상임위 이동을 단순히 이동회수가 아니라 이동방향과 기간을 기준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위원회 이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대리투표나 부재투표를 허용한다면 통계상 나타나는 위원회 이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재경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위원들의 출석수준은 국회본회의 수준으로 높으며, 토론에 참여한 위원의 숫자 및 토론시간 등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법안들이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이는 여야총무간의 합의에 의해서이던 혹은 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이던 대다수의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비판과는 달리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임위원회가 규정된 바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