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협력 기반 조성 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핀란드 양국간 원자력 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양국간 이해 증진과 향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영구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우리나라와 지질 조건이 유사한 결정질 암반에 신규로 심지층 처분 연구 실증 시설인 온칼로(Onkalo)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관인 POSIVA 등과 관련 협력 기관, 정부 기관 등과 함께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핀란드의 사용후 핵연료 직접 처분 연구사업 계획을 벤치 마킹하여 2003년도에 시작하는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연구 과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핀란드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국내 산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였다.
국제 공동연구 논문이 국내 공동연구 논문에 비해 피인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 논문 단위가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의 분석에서는 국제 공동연구와 국내 공동연구 간 피인용도의 차이는 해당 기관의 연구협력 전략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 간 피인용도 차이는 기관별로도 유의미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용영향력 증분(Incremental Citation Impact, ICI) 지표를 적용하여,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개별 연구기관별로 국제 공동연구 논문과 국내 공동연구 논문의 ICI 지표 값의 차이를 확인하고, 국제 공동연구의 전략 관점에서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위성이동개인휴대통신은 특정 지역이나 나라를 벗어나면 사용이 어려운 개인휴대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한계를 해소한 글로벌 통신수단이다.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도입에 따른 단말기 자유이동에 관한 국제 양해 각서안이 ITU에서 채택되었다. GMPCS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GMPCS 범위를 모든 종류의 위성시스템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GMPCS의 조기실현, 국제협력, 범세계 서비스, 규제, 투자참여, 불법사용, 단말기의 자유이동, 보편적 접근, 상호접속, 추가적 협력 등에 대한 각국의 주권 및 국제적 의무사항 등을 설명한다. GMPCS 단말기의 자유 이동에 대한 양해각서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형식승인, 사용승인, 단말기 표시, 관세, MOU 검토, 통화 자료의 이용 등이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롭게 국경선을 횡단하여 그들의 휴대를 수월하게 할 GMPCS 단말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설비승인처리에 대한 표준규격과 국제간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고, UNEP,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국가자료의 국제간 정보의 교류ㆍ협력을 강조하며, 가입국가로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국가 대기배출량은 자료의 신뢰성과 각 국 자료의 비교ㆍ평가를 위해서 산정방법과 자료 제출형태 등이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전 세계 1내지 2 퍼센트에 해당하는 여성선원 중 상선에 종사하는 여성해기사는 그 중 6 퍼센트에 해당한다. 해운 산업의 구성 인력 중 소수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원활한 해상 진출을 위해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교육단체, 노조 및 해운선사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그 동안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여성해기사를 위한 현존 지원 정책을 살펴 보고, 향후 여성해기사의 역량강화 및 해상진출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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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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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999/10∼2000/09 : INGECEP(Integrated next generation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Project) 2000. 10 : 제22차 APEC TEL 회의 -〉 INGECEP 종료 보고 -〉 B2B 부문으로의 협력 확대 및 MP간 연동의 필요성을 제기함 200.12 : 국제 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내 W/G 결성 2001.1 : 국제B2B 상호호환성 연구 국제 W/G 결성 2001 1∼ : "Agent 기반의 국제간 B2B 상호 운용 모델 개발"사업(정보통신부 국가 과제)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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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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