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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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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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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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oday, it is a trend that the demand of offshore plants is constantly growing, along with the advances in technology which are thoroughly needed to the rise of international oil price as well as offshore energy development. In addition, The main sectors of ship building, sale & purchase and chartering market regarding various kind of offshore supporting vessels that supports the business of offshore energy development is now maintaining its steady growth. However, in domestic case, the contract of time charter occasions regarding the offshore support vessel are almost non-existing situation. Thus, the relevant practical study regarding to implementation of various kinds of legal disputes and applicable laws that can be properly applied in time charter and the field of sale & purchase needs to be conducted actively. Therefore, the concept of this study has included the wide comparisons of other special provisions with the existing time-charter by making its base on "Supply Time 2005" which is the worldwide standard form of time charter in offshore support vessel market and its investigation, aiming to provide practical guidance and procedure for implementation of arbitration and applicable law issues which can be applied in legal disputes between part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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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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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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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hip's Bunkering Business is one of the essential businesses creating added values of the port as a hub for a stream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Regulatory considerations of ship's bunkering business should be made to create a more relevant system and stabilize the bunkering industry so that the ports may produce more substantial added values. This paper suggests revisions the Harbor Transport Business Act, the Marine Transport Act, putting forward an idea of unify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establishing a guideline for bunker quality managements, and changing the laws regarding any wrongdoings of bunker suppliers. In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managerial integrity of the bunkering operators, reasonable burdens should be distributed across the government, refinery companies and ship-owners to achieve a more balanced state and enable long-term development to advance the business at issue, following a step-by-step approach to amend the contract practice, the laws and the systems.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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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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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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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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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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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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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늘날 해사산업계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선인 만재흘수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이 처음으로 성안된 것은 1930년이었고, 60개국이 서명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것은 196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1875년 영국의 의원이었던 사무엘 플림솔은 아무런 제한없이 화물을 선적하여 침몰사고가 빈번하여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갑판적재 금지와 화물적재 안전선의 현측 표시 등을 골자로 한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였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중엽 사무엘 플림솔이 주도했던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발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19세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선박의 안전을 크게 제고시킨 만재흘수선 제정에 끼친 사무엘 플림솔의 공헌에 대해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KOSOMES bi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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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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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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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 in the preparation of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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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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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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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90년대에 들어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세계각국의 조업규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 축소, 한ㆍ중ㆍ일간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등으로 잡는 어업의 생산 여건 악화, 연근해 어장 및 어업 자원의 한계성 노출,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진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수산물 수입개방 및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둥 어업 질서 변화에 따른 수산가공업계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가 희귀성의 고부가가치 천연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게맛살과 같은 새로운 모조식품 개발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조어란은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형으로 잠재 시장성이 큰 새로운 수산모조식품의 한분야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캡슐화 등의 첨단 실용화 응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략)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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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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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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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reas of marine activity have expanded into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sin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1994, The signatory countries have been enforcing their maritime rights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come intensified. Marine-related issues, including maritime sovereignty,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with many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studies following this trend. However, while there are many policy-related studies there remain few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of illegal cases of Chinese fishing boats which are quite frequently for an empirical study on maritime sovereignt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factors relating to ocean sovereignty infringement by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observed increases in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decreased the production of aquatic products, whish resulted in economic fishery losses to Korea households and inflation in the Korean economy.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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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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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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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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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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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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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무역지수의 증가로 인한 해상운송 및 항만개발수요의 증가는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 특히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선박 및 항만기인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자국민의 후생증진을 위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Green Port 정책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을 재정하고 국가 Green Port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항만별 그린포트 구축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 오일허브 항만을 지향하는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운영을 위한 울산항의 Green Port 정책방안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해 울산항의 친환경 항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해양선진국의 그린포트구축 사례분석과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울산항 그린포트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울산항에 도입해야 할 그린포트 구축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울산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그린포트 정책의 시행을 위한 여려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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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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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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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which is a technolo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also analyzes IEA CCS regulatory framework as a guideline and provid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marine geological storage i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CCS master plan is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related laws are not amended and detailed polices are not yet provided. Established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lacks its cooperative mechanism and flexibility. Only limited and segmented economic analyses are performed and funding for large scale of CCS project is not secured. In addition, information sharing is limited and public awarenes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conducting CCS economic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and public particip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