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상선을 운용하는데 필수요소인 해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항해상선 해기사를 내외국인으로 구분하고 통계모형을 활용하여 해기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식별된 수급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되고 있는 선원의 부족문제, 그 중에서도 국적외항상선의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해기사의 고용범위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3 4급 해기사의 신규양성 공급 상황을 조사하였고, 해기사의 취업 및 이직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적외항상선 척수의 증감상황을 조사하여 선복량의 증가에 따른 해기사의 신규수요 현황도 조사하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해기사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적외항상선에 공급되는 해기사는 매년 64명 정도가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 세계 1내지 2 퍼센트에 해당하는 여성선원 중 상선에 종사하는 여성해기사는 그 중 6 퍼센트에 해당한다. 해운 산업의 구성 인력 중 소수라고 할 수 있으나 여성의 원활한 해상 진출을 위해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정부, 교육단체, 노조 및 해운선사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그 동안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하여 여성해기사를 위한 현존 지원 정책을 살펴 보고, 향후 여성해기사의 역량강화 및 해상진출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GT 이상의 상선에서는 SOLAS에 의해 2012년부터 ECDIS 사용이 강제화 됨에 따라 선박에서는 기존의 종이해도 대신 전자해도를 가지고 항해해야하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ECDIS는 H/W, S/W, data가 어우러진 복합전자장비로서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ECDIS에서 제공받는 데이터의 신뢰성,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ECDIS에 대한 사용자의 올바른 이해와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박에 새로운 항해 장비가 등장함으로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식별되었고 또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ECDIS 장비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이 진행되도록 IMO에서는 식별된 ECDIS의 이상현상과 주의사항에 대한 회람문서가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ECDIS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2015년 발행된 통합 ECDIS 회람문서 'ECDIS-Good Practice'를 바탕으로 선박에서 ECDIS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해사산업계에서는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선인 만재흘수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만재흘수선 협약이 처음으로 성안된 것은 1930년이었고, 60개국이 서명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것은 1966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그에 앞서 1875년 영국의 의원이었던 사무엘 플림솔은 아무런 제한없이 화물을 선적하여 침몰사고가 빈번하여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잃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갑판적재 금지와 화물적재 안전선의 현측 표시 등을 골자로 한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였다. 이 논문에서는 19세기 중엽 사무엘 플림솔이 주도했던 만재흘수선 제정 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발했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19세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선박의 안전을 크게 제고시킨 만재흘수선 제정에 끼친 사무엘 플림솔의 공헌에 대해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세계의 상선 80% 이상이 바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상교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각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항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해역은 경제적, 안전요소를 결합하여 선박들이 관습적으로 통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통항로는 해상풍력발전, 해양레저, 어업활동 등 다양한 주체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으며,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A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밀집도 분석을 수행한 후,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고유 통항로로 제시한다. 또한 선박의 항행 패턴을 고려하여 주요항로, 외부지선항로, 내부지선항로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박 통항로의 95% 신뢰도를 기반으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선의 운항 사고에 관한 양적 위기평가에 관한 실험적인 접근방법들을 기술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의 공식 안전성 평가(FSA)를 기반으로 운항 사고에 크게 기여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양적 위기평가기법에 기반을 둔 운항 사고의 확률적인 위기수준을 평가한 후, 선박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운항 사고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다. 확률지수(PI)와 심각성지수(SI) 구성된 위기지수(RI)에 대한 운항 사고의 확률적인 위기수준은 베이지안 이론을 적용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항사고 위기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했다. 그리고 355건의 핵심 손상 사고기록으로 구성된 시나리오 그룹을 이용하여 제안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예측한 PI의 정답률 $r_{Acc}$은 82.8%로 나타났고, $S_p{\gg}1.0$과 $S_p{\ll}1.0$에 포함되는 PI 변수들의 민감도 초과비율은 10% 이내로 나타났으며, 예측한 SI의 평균 오차 $\bar{d_{SI}}$는 0.0195로 나타났고, 예측한 RI의 정답률은 91.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한 모델과 방법이 실제 해상운송 현장에 적용 가능함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등록 된 선박은 2019년 기준 전체 97,623척이다. 그 중 어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7 %로 65,835척이 등록되어 있다. 어선의 비율만큼이나 해양사고의 빈도수도 높다. 2020년 기준 전체 사고 3,535건 중 2,331건이 어선에서 발생했다. 즉 국내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안전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분 중에서 어선과 관련된 국내외 조종성능에 대한 국내외 평가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상선에 비하여 설계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어선의 타면적 설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조업 중인 153척의 어선 타면적 비율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어선이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여 타면적을 설계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어선의 조종성능 향상을 위한 타면적 설계 기준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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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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