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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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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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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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산업표준(KS)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참여형 표준운영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목재 및 펄프 제지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표준 정비방안과 표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청은 2015년에 목재 및 펄프 제지산업분야 KS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는 426종의 관련 표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전문위원회(목재 목조건축분야, 목질재료분야, 펄프 제지분야)와 목재 제지 기술심의회를 신설하여 표준의 제 개정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목재 및 제지 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이 전문 부처에서 관리되는 만큼 기술 경쟁력 향상과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의 재정비와 실용적인 표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 운영에 대한 체계 수립과 전략적인 표준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KS와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표준의 상이성에 따른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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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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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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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국내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인도 CEPA에 대한 관심도, 그 영향, 대인도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인식도를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국내 중소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매출규모가 작을수록 한-인도 CEPA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보다 더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인도 CEPA 체결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인도 CEP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인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인도 CEPA 체결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CEPA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한-인도 CEPA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인도 CEPA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내 기업들에게 인도에 대한 정보 제공, 한-인도 양국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무역장벽 제거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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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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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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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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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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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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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의 2000년대 이후의 도시화의 현황에 대해 도시면적비율, 도시화율, 도시인구밀도 등의 세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Williamson의 가설을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정계수를 활용하여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산출하고 동남아시아 각 국가들의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율의 증가세에 비해 도시인구밀도가 더욱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인구과밀화 현상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두 가지 추정방정식 모두에서 Williamson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경제발전단계 및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인 경우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도시화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의 도시화는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로 대표되는 집적의 경제가 일정정도 실현되고 있고 또한 지식이전 및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환,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도시화의 의미를 고찰함에 있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적의 경제, 지식이전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와 노력이 필요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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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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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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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기술예측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성장곡선모형을 통해 BT산업 세부산업별 성장추세를 2030년까지 전망하고, 미국의 BT산업 및 한국의 ICT산업의 성장추세와 접목하여 비교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 한국의 BT산업 전체 명목생산액은 2007년 3조 7천억원에서 2016년 7조 3천억원, 2020년 8조 7천억원, 2030년 10조 8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 BT 세부산업별로는 생물의약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BT산업 대비 비중이 2007년 45.4%에서 2016년 55.3%, 2020년 60.8%, 2030년 70%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3) 예측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한국 BT산업발전이 수출지향적인 생물의약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4) 한국 BT산업 대비 미국의 BT산업규모는 2007년 15배에서 2030년 21배로 확대되나, 생물의약부문에 한정시킬 경우 2007년 33배에서 2030년 26배로 그 격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5) 한국 ICT산업은 대체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미국 BT산업과 한국 생물의약산업에 비해 성장률 측면에서 대략 5년~10년 정도 앞서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바이오신약 등 생물의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수출지향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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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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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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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캐나다음식시장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괄목하게 늘고 있어 중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과 함께 꼭 공략해야할 목표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캐나다 내 한국음식을 세계화하는 초석이 마련되고 한국음식의 우수성과 개발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자국의 인구 증가를 위해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음식문화가 뿌리를 내려 한국음식의 소비시장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음식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구로 캐나다의 한국음식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유형을 파악해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방법론을 통하여 캐나다 응답자의 주관성을 이용해 한국음식에 대한 중요한 차원, 목표 시장의 특성, 한국음식을 소비하는 캐나다 대학생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음식에 대한 캐나다 대학생 유형의 세 가지 범주(실용적인 트렌드 타입, 전통 문화 추구 타입, 초심자 타입)를 발견하고 한국음식의 객관적인 특성보다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한국음식에 대한 주관적인 특성을 밝히고 포지셔닝 전략을 위한 기초를 제안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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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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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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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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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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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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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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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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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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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 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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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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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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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방산제조업체인 H사의 현장 사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기업의 CSR 활동이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CSR 활동은 현장 사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CSR 활동은 현장 사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식한 직원들은 조직신뢰에 대한 지각수준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직원들의 조직신뢰가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의 CSR 활동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완전 매개효과와 부분매개효과가 혼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는 방산제조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성장에 필요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