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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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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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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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0년대 중반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통계국 등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품질관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국가통계품질 제고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품질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전사적 통계품질 관리 접근에 입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성, 시의성 / 정시성, 관련성 접근성 / 편의성, 비교성 / 일관성, 서비스성 / 해석성, 효율성이라는 품질평가 차원을 중심으로 통계작성환경, 작성절차의 적합성, 현장조사의 정확성, 공표자료의 충실성, 이용자 만족도, 품질개선노력 등 5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통계청 품질관리 시스템에 근거하여 지가변동률 통계를 대상으로 전사적 품질관리 접근에 의한 통계품질을 평가한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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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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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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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tatistics was not recogniz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s an independent science, and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came to an international milestone in the late 194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tatistics education research,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ISI)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tatistical Education (IASE). Statistics education in Korea is considered with regard to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search on statistics education in this study. It implies for the direction of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to domestic mathematics education researchers and statistical researchers related to statistical education research.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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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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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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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품과 마찬가지로 통계의 품질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필수적이다. 통계청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48개의 통계품질평가지표를 사용해서 통계청에서 생산한 12개의 통계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에 비해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통계품질지표도 충분치 않아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통계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품질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통계 선진국들의 다양한 통계품질평가지표들을 비교${\cdot}$분석하여 81개의 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들은 7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 지표의 필요성과 각 지표에서 평가할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이 지표는 차원별, 절차별로 분류할 수 있고 통계별로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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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2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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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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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발전플랜트의 스크램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요한 국제간의 비교검토는 통일성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지장을 받아 왔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국 주관하에 통일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현재 수집중이며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스크램발생율을 보고하는데 있어 국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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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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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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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모든 과학기술지식은 객관성을 지닌 관찰과 실험과 측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함으로써 과학기술지식은 재현성과 영구성을 가져오게 되며, 올바른 전승과 누적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 과학기술지식의 질서체계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표준이다. 시간, 길이, 온도, 무게 등의 기본 측정단위와 광속, 중력 등의 물리화학적 상수, 법정계량단위, 각종 공업 규격, 안정 규정 등 수 없이 많은 표준은 효과적인 공동 인식과 객관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도 더욱 복잡한 구조를 이루면서 표준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표준에 대한 깊은 생각없이도 우리는 자동차에 주유할때 표준단위를 통해 원하는 분량을 말하며, 카메라의 필름 종류를 선택할 때도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규격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표준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치를 절실히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표준이 없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편과 혼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표준의 역할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표준이 왜 필요한가를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이 새로운 물결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및 배포의 처리 과정에서도 제반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 10여년간에 수백종의 기술기준, 지침서 및 기본/기능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의 표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관련 규격이 제정되게 된다. 표준의 제정을 위한 다음 단계는 그 주제에 관한 표준(또는 규격)개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일일 것이다. 통계분야에서도 몇가지 표준화 활동이 ISO 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실험과 검증 결과의 표현과 해석, 표본추출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통계의 응용분야에서 꼭 필요한 표준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체위값을 설정하기 위하여 측정조사할 때 측정방법 뿐 아니라 표본추출 방법과 통계자료 처리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각 기관에서 조사 발표하는 체위관계 자료가 상이하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통계값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본 고에서는 ISO의 활동을 정보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간략하게 설명하고 통계분야의 국제 활동을 비전문가인 필자들이 아는대로 소개하는 한편 국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관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관련전문가들의 ISO 국내활동 참여를 제의하고자 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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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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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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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daptive Design은 임상시험 도중에 얻어진 자료에 대해 중간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의 중요한 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시험디자인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중간분석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bias(삐뚤림)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여러 국제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지적할 것이다. 국제 가이드라인들은 중간분석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하여 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독립적 자료모니터링 위원회)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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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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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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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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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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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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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의 선박검사기관들은 국제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코자 내부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선박검사기술협회도 국제해사기구(IMO)와 우리정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검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99. 7월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사례연구하여 자체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검사행정을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ISO 9001 요건별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상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실태와 검사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검사 수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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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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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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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는 국가통계체제는 고속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발전의 궤를 같이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련 통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초통계가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해오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추어 필요통계를 발굴해내는 수요체계 파악, 국제기구의 통계와의 정합성 제고, 유사중복통계 작성 방지, 통계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실질적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통계 총괄 조정기능 강화하고 실천력이 전제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위해 통계청을 차관급인 처나 장관급 행정부로 격상시키고 통계기관장을 임기제로 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행정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신설, 민간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역량 제고, 자료처리센터의 설치, 마이크로데이터의 공동 활용 시스템 설치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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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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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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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