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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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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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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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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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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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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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2년 12월,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WCIT-12)에서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었다. ITR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지역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 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 보호나 스팸 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선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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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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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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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United Kingdom proposed the development of the strategic vision for e-Navigation at MSC 81 held in 2006. As the development is under way, the concept has not been specified yet. Moreover, It has not come to agreement what information is important and treated in priority for e-Navigation. Korea has been studying it in the various points of view, but no achievement until now. This study looks into the development methods for e-Navigation in Korea through examining international movement and industrial situation as to e-Navigation.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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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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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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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향후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실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심적 역할을 지닌 정보통신은, 관련 기술의 통합화와 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제품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측면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요소로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큰 맥락,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ISO/IEC JTC1(ISO/IEC 합동기술위원회 1)을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화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기술의 통화화에 추세에 따라 상호 보완 및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ISO/IEC JTC1의 위원회 소개와 함께 지난 1월에 열린 제13차 브라질 총회결과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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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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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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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에서는 새로이 탄생된 ITU-D SG1 연구반 회의를 중심으로 회의의 배경,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문 내용과 연구과제와의 관계, 향후 연구계획, ITU-D(개발분야)에 대한 참여확대를 모색하고 동 분야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들간의 표준화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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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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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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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표준화는 2003년 초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어 2007년 10월 전파통신총회에서 3G표준의 하나로 반영됨으로써 큰 이정표를 찍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진행현황을 시간 순으로 요약하였으며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슈화되었던 사항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표준화 측면에서 향후 와이브로가 나가야 할 방향은 국제전기통신 연합(ITU)에서 IMT-Advanced표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명약관화해진다. 본고는 향후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및 국제 표준화라는 전략을 세울 때 참조모델 중 하나로 적용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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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5호통권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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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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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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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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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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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고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분과(ITU-R)의 주관 하에 2003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003)에서 다루어진 주요 의제에 대한 회의 경과 및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무선 통신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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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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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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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U-T에서 보안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SG17에서의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통신망에 적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통신방법으로, 이를 위한 보안 요구 사항과 관련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화가 ITU-T SG17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고에서 관련 최신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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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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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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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에게 편리하면서도 온디맨드 (on-demand) 방식으로 풀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공유 자원 (네트워크, 서버,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안 위협과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의 정보 통제권 상실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프라이버시 이슈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두 개의 공적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 연구반 17 (ITU-T SG 17) [1]과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 합동기술위원회 1 연구그룹 27(ISO/IEC JTC 1/SC 27) [3] 에서 주로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을 위해 양대 공적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