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상품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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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한국 수입 상품의 원산지검증 불복사례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ppeal Case of Origin Verification for Korean Import Goods Using Bootstrapping Technique)

  • 김종혁;허상현;김석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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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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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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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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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헤어장신구 변화에 따른 진주와 크리스탈을 응용한 디자인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Pearl and Crystal according to the Change of Wedding Hair Ornament)

  • 임순자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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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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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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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웨딩 헤어장신구 변화에 따른 이미지를 분류하고, 진주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택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진주와 크리스탈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접근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에 와서 헤어스타일에 보완과 개성을 연출하는데 있어 여러 소재와 형태로 표현됨으로써 특별한 분의기를 갖게 하는 하나의 장식수단, 독특한 디자인들로 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헤어아트 디자인 예술적인 새로운 표현의 한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광택과 크리스탈의 화려함을 조화시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웨딩 헤어장신구 변화에 따른 이미지를 형상화한 총 3작품을 제작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헤어아트 예술적으로 실생활의 상품성을 위한 새로운 모티브로써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의도 및 방법, 디자인 전개, 제작의도, 제작과정, 작품완성으로 작품제작을 이루었다. 실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주는 유니크(unique)한 업스타일 장식을 고안하는데 도출 할 수 가 있었다. 헤어아트 작품 개발, 실생활의 상품성을 위한 모티브로 색깔 있는 헤어아트 디자인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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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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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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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국내기업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특성에 관한 심층분석 연구 (Further Investigations on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redit Default Swap(CDS) spreads for Korean Firms)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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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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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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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혹은 합성부채담보부채권에 대한 내용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문제화가 되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배경으로서,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약 5배나 급속히 상승한 국제유가 요인 등이 동 위기의 기조원인으로서 분석되었다. 기존의 국내기업 관련 CDS 스프레드 분석연구결과 등과 비교하여(예: Park & Kim, 2011), 본 연구에서는 일반성(commonality)과 견고성(robustness)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실증적 방법론과 변수들(즉, 산업별 더미변수들 포함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들(3가지))의 활용에서도,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결과와 관련하여, 종속변수인 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특성 혹은 결정요인으로서, 4가지 설명변수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자산의 크기, 변동성)이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각각의 통계적인 유의성(5% 신뢰수준)을 나타낸 반면, 추가적인 설명변수의 발견을 위하여 주성분분석을 사용한 결과, 5가지 변수들(체계적 위험(베타), 수익성, 매출액 성장성, 변동성, 장부상 부채비욜)이 CDS 스프레드에 대한 유의성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의 robustness 제고를 위하여, 사용된 총 18가지의 설명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단계적 회귀식(stepwise regression)'의 결과에서는 CDS스프레드의 대용치인 모든 종속변수에서, 다음의 4가지 설명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서 발견되었다: 무위험수익률, 이자율의 기간구조, 변동성, 체계적 위험(베타). 또한, 산업별 유의성 관련,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은 종속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내수업종인 통신서비스업종은 양(+)의 유의성을 보였다.

투자수익(投資收益)이 보험수요(保險需要)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한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Effect of Capital Market Return On Insurance Coverage : A Financial Economic Approach)

  • 홍순구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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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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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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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보험업자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납부(納付)한 보험료를 사채 주식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보험본연의 업무에서 보다 더 큰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보험수요자도 보험을 구입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부(富)의 운용을 위해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보험수요모형 에 채권과 수익에의 투자결정을 내재화(內在化)함으로써 투자수익이 고려된 균형보험료의 재무경제학적인 의미(意味)를 규명하고 전통적인 보험이론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균형보험료는 담보위험의 보험계리적 현상(現像)인 순보험료와 보험계약자가 위험회피성향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와의 합으로 구성됨을 보였다. 여기서, 부가보험료는 명백히 투자소득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 결과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수요와 공급에 의거한 합리적 보험요율에 영향을 주는 근본 요인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험수요자의 주식시장에의 참여가 최적보험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분석에서 투자위험이 담보위험과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석모형의 경우 Arrow-Pratt의 위험회피척도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Ross에 의해 개발된 강력한 위험회피척도를 도입하여, 보험계약자의 최적보험과 최적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회피심도(深度)의 효과 및 부(富)의 효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보험산업환경은 금융산업 전반의 국제화, 자유화 및 개방화 조류를 타고 급변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 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시급한 현안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경쟁에 의해 균형보험요율의 합리적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율산정과정에 투자소득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모두에 있어서 수술 후 유의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대동맥 판막 크기에 따른 판막 전후의 압력차에 관한 분석에서는 19 mm와 21 mm의 판막을 사용한 경우가 그보다 큰 판막을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p<0.001). 결론: 10년간의 사용결과 ATS 인공판막은 우수한 혈역학적 결과와 함께 낮은 판막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ATS 기계 판막은 임상적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판막이라고 생각된다.다.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ulcorner}$적당하다${\lrcorner}$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이 이러한 음식을 즐겨 먹었으며(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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