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09-142
• /
•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질서와 국제항공질서를 비교하여, 한미항공협정에 미친 영향력을 찾아보고, 향후의 국제항공협정의 전망을 해 보는것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와 국제항공정책의 패권적 힘에 의한 국제항공질서의 편성에서 2차 대전 이후의 한미 항공협정이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불균형하게 형성된 것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의 신 현실주의의 영향력에서 형성된 국제항공 자유화정책에 따라 1979년도의 한미항공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상당한 개방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의 국제정치의 구성주의적 협력의 정치의 영향으로 미국과 네델란드 간의 항공자유화협정을 시작으로 상호협력을 위한 인식의 공유와 전문지식의 공유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국제항공협정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향후로는 보다 시민이나 이용자를 위한 항공협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05-137
• /
• 2009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국제항공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항공규칙의 통일화를 위해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부속서의 형태로 채택하였고, 각 체약국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의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체약국의 사정상 국제표준과 권고관행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차이점이 있을 경우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여 타 체약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속서의 부록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가의 경우 모두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이며 국제민간 항공협약과 동 부속서의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을 자국의 법률로 제.개정하여 항공법의 통일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국가는 자국의 문화와 국내 사정의 이유로 각 항공법의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빈번한 항공운항의 안전을 위해 이를 분석하여 각 국가의 항공법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라 함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을 말하며, 한반도 주변의 항공운송정책에 맞추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의 항공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각 국가의 항공법에 대한 연혁과 구성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반도 주변국가가 서로의 자국 항공법의 제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한 자국 항공법규상의 차이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항공법과 비교 하여 각 국가 간 국제표준 및 권고관행의 이행 여부와 차이점 통보가 각 국의 항공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7권3호
• /
• pp.167-186
• /
• 2016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발행의 한 모범사례로, 전공분야 학회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발행하고 있는 OSJ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한 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학술지가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OSJ의 게재논문, 편집진, 인용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외의 유사한 사례와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의 게재 및 특별호 발간 등이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 Patent21
• /
• 통권67호
• /
• pp.2-13
• /
• 2006

과학기술활동에 의해 창출된 발명은 주로 특허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나, 특허통계ㆍ지표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며, 측정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특허통계ㆍ지표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지만, 이 지표를 모두가 과학기술활동을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각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지표 활용사례 및 활용되고 있는 특허통계ㆍ지표를 중심으로 분석ㆍ연구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 /
• 5호통권207호
• /
• pp.48-61
• /
•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요약 발표한다.

• 국방과기술
• /
• 4호통권206호
• /
• pp.16-25
• /
• 1996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매년 자주국방의 핵심분야인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통보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관련 학교기관의 피교육생들이 재학중에 연구한 방산 관련 논문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해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연구된 방산관련 아이디어를 정책개발 및 방산업체 운영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96 우수 논문으로 선발된 논문을 3회에 걸쳐 요약 발표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341-361
• /
• 2007

본 연구는 국제표준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록물 전거제어의 필요성 및 전거제어 레코드의 특징, 각 기술규칙의 사용법 및 초판과 개정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또한 실제 아카이브즈에서의 활용시 추가, 보완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기록물 전거제어 기술규칙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 /
• 제1권2호
• /
• pp.80-90
• /
• 2021

본 연구는 한·중 현직교사교육의 목적, 내용, 모형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통하여 양국 현직교사교육에 대한 계시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연구결과는 중국에서 교사의 도덕 교육과 과목지식을 중시하며 한국은 교사의 문화 역량, 전공 지식을 중시하는 것, 구체적인 연수 내용과 이수 시간 모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연구력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에게 개인중심으로 진행하는 연수 지원, 한국 측에게 교육연수기관 간 협력 체제 내실화 등 계시 점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 /
• pp.151.1-151.1
• /
• 2010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 선포 이후 국가 에너지 R&D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우리의 경쟁 대상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중심축으로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후발자이다. 기술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대등한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보유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최고수준의 국가 및 기관들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조기 기술격차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간 상호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분야별 선진국 수준과 우리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전세계 주요 국가 및 관련 업체들의 기술수준 및 협력 선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관련 기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별 국제 협력 추진 전략을 시장주도형 모델과 공동연구형 모델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 /
• 제26권3호
• /
• pp.75-102
• /
• 2016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99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정책연구 184편과 학술논문 85편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수행기관(또는 학술지)의 성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발달사와 조응하여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교육개발협력 연구는 학술적인 관심보다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둘째, 한국의 ODA 사업 중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학술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셋째, 교육학계와 국제개발협력학계 간의 학술적 교류가 부족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개발협력 연구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