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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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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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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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과 챠우 검정(Chow Test) 및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교역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챠우 검정(Chow test) 분석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한국의 무역패턴이 이질적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력모형의 기본 설명변수인 일인당 GDP, 거리, 인구변수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수의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력모형에서 설명변수의 계수는 탄력성(elasticity)임을 고려할 때, 기본중력모형 설명변수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해외직접투자가 교역량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보다 확대되었고, 무역보완도 지수(TCI)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한국의 교역패턴에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55개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중요 교역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이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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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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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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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ega-FTA는 양자간 FTA와 달리 선진국을 포함한 신흥경제국이 하나의 단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간 FTA는 협상을 통해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관 산업도 고려하여 원산지 기준과 특혜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특정산업은 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나 국내재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Mega-FTA는 다수의 참여국이 동일한 특혜세율 하에서 경제규모를 확대해야 하므로 양자간 FTA와는 달리 참여국들의 경쟁우위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야만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즉, Mega-FTA에서는 양자간 FTA의 보충기준인 누적기준의 활용 여부가 협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FTA 활용 증진 요소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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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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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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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제3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을 시행하고 있는바, 제3차 개정은 선사용 항변조항(제5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선사용인의 항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표한 금년도 10대 지식재산권판결 중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된 판결을 중심으로 선사용 항변권이 인정되는 기준과 요건을 고찰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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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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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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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적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회원사들은 클러스터의 주요 기능으로 거론되는 네트워크 형성, 수요 창출 그리고 혁신 프로세스 관리 지원 중,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 기능이 푸드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화 지원도 푸드밸리의 주요 역할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네덜란드 푸드벨리는 네덜란드 농식품 업계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식품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와게닝겐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주도하는 푸드밸리를 거울삼아 익산 지역의 농·생명 융합 중심 대학을 농·식품 창조혁신의 연구 거점으로 활용하여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회원사간 네트워크 활동을 이끌어 국내 식품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과 문화의 수출 거점이자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식품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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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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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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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는 국내의 성장동력인 수출에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사후대응에 머물고 있던 국제환경규제를 역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으로 나선다면 수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확대 계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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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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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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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 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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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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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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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브렉시트(Brexit) 등 반세계화 행태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RCEP가 2021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다. 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을 제공했다. 첫째, 본고는 한중일 무역협력 현황과 3국 통신 산업의 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제8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설정 이후 관세가 각각 0%, 5%, 10%로 인하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전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사용하고 2019년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3개 세율에 따른 3개국 통신 산업의 RCA 지수의 변경 사항을 계산했다. 결국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수립되면 3국의 경제는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통신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높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은 낮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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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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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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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 요인 중 대분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주관적인 요인"이 3.87점,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인"이 3.60점, 그리고 "자체 규정 내용적인 요인"이 3.74점이었다. 세 가지 요인의 평균평점이 크게 차이가 않나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요인 결합에 의해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주관적인 요인의 평균평점이 가장 높다는 것은,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조건의 이용자인 기업 스스로가 가장 우선적으로 (1) 복합일관운송과 Incoterms의 각 조건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2) 복합일관운송에는 FCA, CPT, CIP 등의 조건을 가능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관행적으로 FOB, CFR, CIF 조건 등을 이용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Incoterms, 2010의 FCA, CPT, CIP 등 복합운송물류조건이 복합일관운송에 가장 적합한 조건임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많은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순위는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인 (3.60점) 보다 자체 규정 내용적인 요인(3.74)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운송물류 환경적인 요소, 즉 국제복합일관운송의 보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복합일관운송을 잘 이해하는 것 보다는, FCA, CPT, CIP조건 자체 내용을 잘 이해하고, FCA, CPT, CIP조건이 자사의 무역운송물류환경에 잘 부합한다는 점과 FCA, CPT, CIP조건을 이용하는 것이 자사에게 유리함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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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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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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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 중 FTA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았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 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 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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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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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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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