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국제 화물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운송을 통하여 운송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무역량이 많은 국가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세계 경제, 국제무역, 세계 원유 가격 및 다른 불확실적인 요소들의 변화로 인하여 세계 해운 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해안선에 많이 접해 있고 해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태평양 연안 국가 예를 들어 일본, 중국, 한국의 해운산업은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역량을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태평양 연안에 속해 있는 주요 해운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미국의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며 중국 해운산업에 경쟁력에 대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M.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바탕으로 AHP분석 방법을 통한 해운경쟁력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주요 해운국과 중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본 결과 해운산업의 질적 요소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토 메커니즘에 따른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의 지구온난화 가스 저감 효과는 부속서 I 국가들의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carbon leakage)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역을 통한 탄소 유출의 정도는 각국의 경상 수지,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과 비부속서 I 국가들 간의 탄소 유출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경상 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CO_2$배출량,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을 국제 투입-산출 통계 등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외국의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배출 수지가 추정된 적은 있으나,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무역을 통한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 논문은 세계 주요 배출국의 하나로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 지역 간의 경상수지와 무역에 함유된 배출 수지, 배출 교역 조건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GHGs 특히 $CO_2$의 배출 저감은 기후변화협약상의 저감 의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도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속서 I 국가로서의 지위를 조만간 부여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한국과 교역 대상국 간의 배출 수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이 국제적 배출권 거래 제도 등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물류허브를 위한 광양항의 벤치마킹 중대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세계 각 국은 경제 무역 및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국제물류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하여 각 국 마다 생산 및 물류중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서 자국을 세계의 생산 및 물류중심화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양항이 국제물류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광양항의 자체 여건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발전 전망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을 감안하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들 외국의 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에 대한 각 종 규제와 법규의 완화가 필요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두바이, 싱가포르, 상해 등의 사례와 같이 각 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이 얼고 노사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장기적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법규내용과 목적이 상호 중복되면서도 상이하여 똑 같이 국내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설정된 지역이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여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는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종합무역 정보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민간업체의 신공법 및 기술개발과 다양한 기술도입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의 효과를 기대한 설계시공일괄 입찰(Turn-key) 방식으로 설계경기를 시행, 총 9개 업체가 참가한 결과 지난 4월 21일 무영건축/형진건설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중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핵심 성공요인을 추출, 분석하여 중국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발전 핵심요인으로 최고경영자의 혁신성, 최고경영자의 IT지원 및 기업 전략의 세 가지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출하였고, 중국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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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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