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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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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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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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등록협약의 채택과 발효는 우주법(corpus iuris spatialis)을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또 다른 성과였다. 등록협약은 UNCOPUOS 회원국이 제정한 4번째 조약으로 우주조약 제5조와 제8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우주활동의 성격, 행동, 위치 및 결과를 알리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주조약 제11조를 보완하고 강화한 조약이다. 등록협약의 일반적인 목적은 우주조약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관할권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우주물체의 등록이라는 목표 외에도 등록협약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과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주물체의 공개기록을 설정하면 미확인 우주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우주궤도에 올리는 등의 위험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좀 더 나은 우주교통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등록협약은 우주조약 제5조 상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송환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약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법이 상충되는 경우 우주조약은 일반법으로, 등록협약은 특별법으로 간주되어,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등록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1961년 유엔 총회 결의 1721(XVI)의 선언 7 항 등록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유엔 결의 1721 (XVI)은 본질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국가가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경우 유엔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사에 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으로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될 정보의 본질과 범위는 통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등록협약도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에 우주물체를 발사할 때 이를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이지만, 실제로는 자발적 등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약이다. 현재 우주의 상업화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주물체를 구매한 새로운 국가가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발사된 우주물체가 기능이 정지되어 그로 인해 우주폐기물 문제가 발생할 때 등록국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가 등 여러 문제들이 등록협약의 개정, 또는 추가 의정서 또는 새로운 등록협약이 수립될 때 중요한 주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시간 동안 준 궤도를 여행하는 우주차량의 경우 이것도 등록해야 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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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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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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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to represent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y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n EMF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 which is based on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national assessment system and a system of mutual recognition secured through continuing mutual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these systems. This paper would cover develop, monitor, maintain and promote mutually acceptable standards and criteria for facilitating the cross-border mobility of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s based on. Engineers Mobility Forum Agreement Sifted 25 June 2001, Thornybush. South Africa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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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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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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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ETF(International Engineering Task Force)(1)는 1986년 1월, 21명의 소수 전문가들이 미국 샌디에고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이후로, 2006년 11월 제 67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인터넷 기술표준을 다루는 사실상의 인터넷 관련 최고 권위의 표준화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IETF의 표준 문서인 RFC(Request For Comments)를 최종 표준문서로 등록하기까지 필요한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전략 등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표준화 활동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한다.

• 정보처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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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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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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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학술정보서비스는 논문의 메타정보 중심에서 논문 원문의 전문정보(Full-text)로 구축 및 서비스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학술지 논문의 전문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해외출판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XML 양식이 개발되었으나, 2012년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JATS(Journal article tag suite)가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정보서비스의 대표기관인 KISTI는 2014년부터 JATS 기반으로 학술논문 XML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KISTI는 2007년부터 국내 학술논문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논문에 DOI를 부여하고 CrossRef에 기탁해오고 있다. 향후, KISTI가 주관하는 Korea DOI Center를 통해 논문 DOI 뿐만 아니라 논문의 비텍스트(표, 그림)정보까지 모두 DOI를 부여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구축된 JATS XML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비텍스트정보의 DOI 등록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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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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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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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10년대 근대적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후 10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회발전에 따른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보완은 이루어졌지만 지적공부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등록사항을 확장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측량사 연명(FIG) 7분과위원회에서 미래 지적제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지적 2014(Cadastre 2014)의 내용 중 첫번째 선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권리 관점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의무 및 제한사항으로 확대하여 등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장 방향성으로 법률적 확장성과 지하 및 지상 공간 객체로의 확장에 관한 기술적 확장성, 마지막으로 토지와 관련된 정보 공시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기능적 확장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확장 방향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확대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분야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적용을 검토하였다.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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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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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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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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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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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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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수로기구(IHO)에서는 항해안전을 위한 다양한 수로데이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범용수로데이터모델 S-100 표준을 간행한 바 있으며, 이러한 S-100표준은 레지스트리(등록소) 개념 도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수로분야의 데이터 관리 및 폭넓고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하고 체계적인 S-100표준을 활용하고 국제수로분야에 기여하기 위해 해사안전분야에 관한 S-100기반의 제품표준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공통피쳐모델에 따른 응용스키마를 설계하였고 이를 간이용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피쳐 카탈로그를 생성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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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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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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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해운정책이 우리나라 외항선대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척수와 총톤수, BDI, HRCI, CCFI, WS, 달러 대비 환율, 세계 선대규모, 우리나라 해운업계 부채비율 등이고, 해운정책이 외항선대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해운기업에 대한 대출액수,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 선박펀드 규모 등 4가지 정책변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값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평균 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MAPE 값이 3.46%로서 10%이내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수, 선박펀드 규모,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의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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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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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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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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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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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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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양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e-Navigation을 정의하였다. 현재, e-Navigation의 서비스를 위한 통신 인프라로서 해사 클라우드가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사클라우드 환경에서 해사ID를 효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ID 연동 시스템의 구조를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