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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채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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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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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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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국제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이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개발되어 발표 되었다. 지난 6우러 "국제노동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침(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이란 제목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공개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국제 노동기구가 2001. 6울에 확정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으로써 지난 2우러 공개한 '안전보건경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침 초안' (Draft ILO Guidelin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을 4.19~27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를 통해 수정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공개된 초안과 6월에 확정된 지침을 비교하면서 확정지침의 내용을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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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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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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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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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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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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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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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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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 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2006)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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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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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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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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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제노동기구(ILO)는 해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양호한 근로환경의 보장 및 근로인격의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려 왔으며 1996년까지 채택된 39개의 해사협약과 29개의 권고를 채택하였다. 기존 해사협약은 새로운 해상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며, 중복되는 것이 많고, 복잡한 개정구조로 인한 최신화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ILO는 2001년부터 해사 노동기준의 기존 내용을 최신화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6년 2월 23일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을 채택하였다1).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 해사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항에 관한 특징을 중심으로 그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해운산업에서의 해사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https://doi.org/10.5394/KINPR.2007.31.1.115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