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6권2호
• /
• pp.261-280
• /
• 2012

본 연구는 파리원칙을 대체하고, 기계가독형목록환경에서 제정된 국제목록원칙 2009의 분석을 통해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목록원칙 2009는 국가의 목록규칙 제정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RDA, ISBD 2010 등의 목록규칙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목록규칙은 2003년 제정된 이후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지기술 부분만 있고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목록원칙 2009를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적용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파리원칙과 국제목록원칙 2009를 비교하여 국제목록원칙 2009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하였다. 한국목록규칙과 비교항목은 국제목록원칙 2009의 범위, 원칙, 개체 속성 관계, 목록의 목적과 기능, 서지기술, 접근점, 탐색능력 기반이었다. 그 결과 한국목록규칙의 방향성은 첫째, 기술부분에서 ISBD 2010과 개념모델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목록원칙 2009에 근거하여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이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저작/표현형의 식별을 위한 필수 접근점을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에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목록원칙 2009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목록규칙의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125-127
• /
• 2014

본 논문은 선박의 일대다 충돌상황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s,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을 만족하도록 피항경로를 생성하는 충돌회피 알리고즘의 개발과 적용에 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조우선박의 상대 방위각, 충돌위험정도 및 상호시계와 제한시계의 시계상태에 따라 피항동작을 분류하고, 규칙기반형태의 전문가시스템인 CLIPS(C Language Integrated Production System)를 이용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피항행동공간을 생성한다. 검증을 위하여 Izuma problems의 3가지 충돌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충돌상황에 대하여 안전한 충돌회피경로가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191-214
• /
• 2006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을 위해서는 방송사업을 위한 권리 이외에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며, 이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한 무선규칙 및 국내 전파법 등의 제도가 적용된다. 무선규칙은 위성용 주파수 및 궤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다른 무선국에 위해한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할 의무와 그와 관련된 국제조정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것은 국제규범으로서의 무선규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의 수립 및 이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내 사업자가 위성망을 실질적으로 발사, 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성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동 사업자에게 국제조정의무의 이행을 부과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러한 방안은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 방식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0-12
• /
• 2011

과거 충돌회피를 위한 알고리즘은 충돌위험을 결정하는데 항해사 대신 위험도를 판단하여 충돌회피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맞지 않게 충돌 회피를 시행한다. 또한 타선과의 피항 관계를 항해사가 주시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해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맞게 피항 관계를 정의하여 항해사에게 알려줌으로써 피항 행동을 결정하는데 시간 및 인적 실수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7권1호
• /
• pp.47-69
• /
• 2016

본 연구는 국제적인 목록동향과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 관련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목록규칙 내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성과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사례조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연구로 개념모델인 FRBR과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한 국제목록원칙(ICP), 그리고 FRBR을 구현하고 ICP를 반영하는 목록규칙인 RDA의 접근점 규칙을 분석하였으며, 사례조사에서는 VIAF의 다양한 전거형 접근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에서 전거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4개 대학도서관 편목사서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방향과 전거형 접근점의 기본이 되는 채택표제 규칙(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앞으로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전거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며, 한국목록규칙에서 전거형 접근점의 선정 규칙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4권4호
• /
• pp.123-143
• /
• 2013

이 연구는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과 함께 KCR4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KCR4의 개정과 관련하여 목록전문가의 설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목록규칙의 개정방향을 제안 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파리원칙 이후 최근의 국제적인 목록규칙 흐름은 국제목록원칙규범과 FRB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RDA로 집약되어 있다. 둘째, 2003년 KCR4가 제정된 이래 KCR4는 제정 당시부터 전거제어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미완성의 규칙이었으며,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도서관 현장에서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KCR4가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KCR4의 개정에 대한 목록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RDA와 같은 최근의 국제목록규칙의 흐름을 수용하고, 또한 접근점에 대한 내용추가, 전거제어를 위한 세부규칙 마련, RDA의 대폭적인 수용과 함께 자료유형별이 아닌 기술요소별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점이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169-188
• /
• 2023

공세적이고 일방주의적 조치의 증가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EU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제3국의 경제적 위협 시 독자적인 대응조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는 규칙안의 입법 배경인 최근 공세적 통상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 EU의 통상정책과의 연계 및 발전 맥락에서 동 규칙안의 필요성 및 우려의 측면을 평가하였다. 또한 타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EU의 경제적 위협 대응조치 규칙안의 WTO 체제하에서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증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려되는 경제적 위협과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국내적 대응 방안 측면에서 동 규칙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보학연구
• /
• 제3권4호
• /
• pp.55-72
• /
• 2000

본 연구는 오늘날 국제금융 또는 국제건설공사거래 외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활용되는 보증신용장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신용장의 본질과 보증신용장과 관련된 국제규칙을 분석한 다음, 보증신용장에 관한 신통일규칙의 제정배경과 규정된 내용 기존의 UCP와 URDG 등과 비교하여 이 규칙의 효용성과 활용상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천문학회보
• /
• 제41권1호
• /
• pp.74.3-75
• /
•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84-186
• /
• 2010

최근 모든 상장기업에 도입이 의무화된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기업 스스로의 작성규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처리의 적절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획일적인 회계처리시스템으로는 이러한 회계처리규칙을 효율적 관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비즈니스 룰(Business Rule)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BRMS(Business Rule Management System)는 이러한 회계처리 규칙들을 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회계규칙들의 적용과 적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RMS의 비즈니스 룰에 의하여 처리되는 회계프로그래밍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회계원칙과 자율적인 회계규칙을 반영하여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