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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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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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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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6년 10월 미국 국방성은 복잡한 형태의 군사적 무기체계에 적용해 왔던 군사규격(MIL-Q-9858A)을 폐기하고, 전투기 납품 계약에 ISO 9001 을 포함한 민수 사업용 품질시스템 규격을 채용했다. 한편 보잉사 등 미 연방항공국(FAA) 관할 항공기 관련업체와 유럽 유수의 항공 업체는 ISO 9001 내용에 항공기 고유의 관리사항을 추가한 항공 품질시스템 표준규격(AS 9100)을 제정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circled1 항공기 생산에 적용된 품질시스템 발전과정, \circled2 규격간 특징비교, \circled3 품질시스템의 세계적인 발전추세, \circled4 한국의 항공기 설계 및 생산 품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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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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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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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o the extent that CISG and UNIDROIT Principles address the same issues, the rules laid down in the latter are normally taken either literally or at least in substance from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former. Nevertheless, we may find cases where the latter depart from the form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mparison of the two instruments, especially in part of contract formation.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e fact that in the chapter of UNIDROIT Principles on formation provisions are included on the manner in which requirements that an offer and an acceptance must meet are more comprehensive, and in result a contract may be concluded more easil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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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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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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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which transfer technology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re subjected to control and restriction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interests. The licensors endeavour, therefore, to ensure that their activities fit satisfactorily into the technological policies and plans of the host countrie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tential, inclu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in host countries of their capacity to innovate. Secondly, the licensors adopt in the course of their business activities practices which permit the rapid diffusion of technologies with due regard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rdly, the licensors endeavour to grant licenses for the us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to otherwise transfer technology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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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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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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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CISG has been effective since January 1,1988. Even if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re located in ratifying countries, the CISG does not apply to certain excluded transactions. The CISG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have opted out of the CISG. When the parties opt out, they usually agree on the law that is to replace the CIS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ales, the frequent and difficult choice of law problems will arise when the CISG applies to a transaction but does not resolve all the legal issues before the tribunal. S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What should we select the applicable law in such situations? (1) For products liability issues excluded from the CISG by article 4 and 5, the court should apply the substantive law of the market stat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law of the forum, (2) For validity issues excluded from the CISG by article 4(a). the court should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when its rules resolve the issue.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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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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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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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앞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성능중심의 건설기술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성능중심의 건설기준을 개발하고, 성능계약제도 도입방안을 구축함으로써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생애주기비용(LCC)을 절감하며, 설계 및 시공자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전기 설비분야의 에너지성능 기준 개념과 외국의 도입사례를 살펴보고, 에너지성능기준 개발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성능기준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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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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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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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해운회사의 외국인 선원 증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작업 생산성 감소,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곤란, 문화적 충돌이 선상폭력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기하선으로 인한 젊은 층의 관리자급 해기사 부족 및 고령화 가속, 해운선사들의 저임금 외국인선원 선호로 우리나라 해기전승(해기지식의 전달) 단절 초래, IMO 권고에 따른 승선기간의 단축(규격화)으로 육상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재승선의 불확실성 및 해기사의 계약직화로 인한 해상직 기피 등으로 인해 해운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한국의 우수한 선원 교육 훈련 시스템을 접목한 북한선원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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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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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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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고품질 선박 평가의 중요한 척도인 진동허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진동 허 용기준은 선박 계약시 건조사양에 포함될 뿐 아니라 건조후 시운전 결과 평가시나 인도후 아프터 서비스 과정에서도 선주와 건조자간에 자주 거론되는 항목이다. 평가 관점으로서는 .승무원의 거주성 및 작업성 .구조 부재의 피로파괴 발생 가능성 .기계기기 기구들의 성능 보존성 등이 있으며 IOS(국제표준화기구)나 여러 선급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쾌적한 거주구나 작업 구역을 원하는 탑승자들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최근 저 진동선을 요구하는 선주 들의 허용기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IOS는 선박진동의 종합평가 기준인 IOS 6954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 선급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완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진동 예측 방법과 방진설계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심각한 진동문제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겠으나 90년대 아후 선박의 고속화에 따른 기진력 증가로 인하여 저 진동 선박 건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각종 선박진동 허용 기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중 강화될 전망이 있는 거주구 진동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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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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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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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Non-performance by a party is excused if that party proves that the non-performanc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and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 There is hardship where the occurrence of events fundamentally alters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s and the events occur or become known to the disadvantaged part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taken ito account by the disadvantaged party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events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disadvantaged party; and the risk of the events was not assumed by the disadvantaged part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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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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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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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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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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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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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IDIC White Book은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간 모델 서비스 계약조건이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FIDIC White Book 일반조건의 63개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해외건설 서비스계약 및 FIDIC White Book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4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조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일반조건 63개 세부조항들 중 리스크의 영향력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결과의 내용 타당성은 내용타당도 CVR값으로 검증하였다.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에 대하여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 및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값으로 검증하였다.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에 적용하여 총 14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결과는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의 합의, 지연관리, 변경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실무관점에서는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을 위한 서비스 계약 관련 핵심리스크 도출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