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결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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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 2004-2018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rriage Subsidy on Marriages: Focusing on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2004-2018)

  • 박지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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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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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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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2006년부터 한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된 결혼보조금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결혼보조금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킨다. 2004-2018년 기간의 한국의 인구동향조사의 혼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 및 연도별 결혼보조금 차이 및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결혼보조금은 비혼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한국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구축효과(crowd out effect)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보조금이 전체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으로 나타났다. 세부그룹 분석 결과 결혼보조금이 나이가 많고 학력이 고졸인 남성에게 있어 가장 뚜렷하게 국제결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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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사례 연구 (Effects of Group Piano Play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fficacy; A Case Study)

  • 우현정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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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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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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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N 다문화 지원 기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 10회기의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함께 사용된 혼합적 연구 방법 설계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 평균 점수는 비모수 검증 결과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질적 내용 분석에서도 세션 초기보다 세션 후기에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언어적 행동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도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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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f the Social Adjustment stressed of Immigrant Women)

  • 정명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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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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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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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문화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이들의 적응상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적응상의 요인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구소득수준과 취업여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구소득수준과 취업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편과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자국문화 이해 및 수용정도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통한 정착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의 질적 수준 향상, 접근성 강화 및 매스미디어 활용, 전담인력 확충, 사후관리 등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의식전환 기회 제공으로 다문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자국문화와 한국문화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o Oral Health Status in Populati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 윤현경;이승희;최규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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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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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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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약 1,300명 중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237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조사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게 한 후 일반 과 직접구강검사법을 이용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첫째, '국적'을 보면 '베트남' 38.8%, '필리핀' 29.1%, '중국' 12.2%, '일본' 6.8%, 이었으며 '현재의 구강상태'는 '우식치아'가 있는 경우 60%, '우식증이 없는 경우' 40%로 조사되었다. 필리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결손치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여타 국적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비해 결손치아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 소득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결손치아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우식치아의 숫자는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남편 학력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치주질환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업주부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일수록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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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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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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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Th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 위인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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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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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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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Resilienc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 박민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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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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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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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 복지관과 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총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이중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즉, 세부적으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해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및 주체성의 사회적 위치성에 따른 변화 -구미 지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Identity and Agency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Changing with the Social Positionality : A Case Study of Gumi)

  • 박신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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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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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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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노동자에서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의 변화 과정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도 달라지고 있음을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생애사적 체험을 토대로 개인적인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이주여성들은 미혼여성노동자, 배우자, 어머니, 시민이라는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성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유동되어짐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위치성은 이주라는 공간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본국의 과거성에서 출발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착국의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책의 대상이나 매스컴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주여성을 어려운 생활에 있는 피해자나 빈곤한 나라에서 온 무지한 자로 자신들을 상정하는 것에 결혼이주여성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국제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는 공간의 형성은 이들에게 집단적 여성주체로 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단일그룹으로서가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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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공간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삶 (Married Immigrant Women's Life in Relational Spaces)

  • 박규택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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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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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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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조직, 국가와 관계하면서 겪는 갈등, 차별, 저항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결혼 이주 여성과 가족을 새로운 시각, 즉 초국가(국경을 초월한 로컬과 로컬의 관계), 로컬, 국가와의 관계적 공간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제결혼에 의해 초국가적 공간이 형성되며, 생성된 공간은 결혼 이주 여성의 (비)일상적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초국가적 활동은 송금(remittance), 자녀의 양육과 교육, 친정 방문,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서적 교감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족, 이웃, 친구, 기관 등과 연관됨에 따라 중층적인 관계적 로컬 공간이 형성 유지되고 있다. 셋째는 결혼 이주 여성은 국적 취득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지원 사업의 측면에서 국가 권력 혹은 정부 행정과 연관되어 있다. 국민 정체성과 관련지어 결혼 이주 여성은 모국과 한국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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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의 가족적응 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Th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Meaning of Family Adjustment Process Exper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 박병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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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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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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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이들 여성들과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6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 경험은 8개의 범주와 37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경험의 8가지 범주는, '국제결혼을 결심함', '첫만남과 결혼', '한국살이를 시작함', '부부가 되어감', '남편과 적응해 감', '시댁과 가족이 되어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음', '친정가족이 그리움', '한국살이에 적응해 감'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가족적응 과정경험은 하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일반적인 다른 가족과 다를 것이 없는,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