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국제 교역에 있어서 항만은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FTA가 해상물동량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물동량은 항만시설 확충, 항만처리능력 산정 및 선박확충, 항로추가로 인한 선대구성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이 대부분 교역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체결된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체결된 한-인도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동해권 교역 거점으로서 동해항 및 속초항의 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을 예측함으로써 컨테이너화물의 수급정책의 제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관련 문헌의 서베이 및 국제컨테이너물동량의 O/D조사에 기초한 물동량 추정방법론이 적용되었다. 컨테이너화물의 O/D자료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상물동량 O/D자료를 활용한 컨테이너물동량 추정"자료가 활용되었다. 또한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컨테이너화물 예측을 위해서는 일본 서안물동량, 중국 동북3성 물동량 및 극동 러시아물동량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강원도의 컨테이너항만정책으로서 FEU당 10만원의 인센티브 수준이 5만원 수준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재, 동해항 및 속초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08년 6,653TEU에서 2010년 22,388TEU, 2015년 152,367TEU, 2020년 354,217TEU로 추정되었다. 세째, 동해항 및 속초항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이므로 공동 항만마케팅이 요구된다.
글로벌 거점물류체계의 발달과 아웃소싱의 확산으로 인수ㆍ합병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3rd Party Logistics: 3PL)이 등장하였다. 선진국의 물류기업과 비교할 대, 국내 물류기업은 규모, 서비스 범위, 네트워크 등 전반에 걸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이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낙후가 물류 중심국가 구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외 물류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물류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의 글로벌 해상운송에 대하여 전 세계 102개 국가에 위치한 281개 항만을 통해 총 6,318개 경로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해 항만 및 국가별 특성을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항만 개발과 동시에 세계 거점항만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해상운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항만 개발은 수출입 및 원자재 수급에 대한 안정적이고 독립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상 경로개발은 개별항만의 경쟁력 뿐 아니라 세계 해운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및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 등 강대국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의 관계구조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운송에 관한 연구는 개별항만과 함께 국가별 특성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항만들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특징을 파악했고, 이를 국가 단위로 적용했으며, 중국과 미국, 한국의 개별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중국 해상경로의 특징과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분석의 주요 결과로 머스크 해상네트워크에서 중국, 미국과 파나마,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국 개별 네트워크에서는 중국, 한국과 대만, 베트남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 등 한국항만이 중국 네트워크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TS중 첨단화물운송시스템(Commercial Vehicle Operations : CVO)는 ITS, GPS 기술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즉각적인 작업지시 등을 통해 차량의 운행효율을 제고시키고 전자문서 서비스 등과 연계 하여 화물유통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다. 본 논문에서 화물 위치 및 화물 인식 시스템 중 거점(항만)의 자동게이트시스템을 제안한다. 단거리전용무선통신방식(DSRC)를 사용하여 자동게이트시스템을 구현한다. 여기서 DSRC는 차량에 탑재하는 OBE와 노변 기지국(RSE)사이에 무선통신방식이다. 특히 항만의 자동 게이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적용성을 검토해 본 것으로 향후 구축된 각종 물류 단지 및 대단위 물류시설에는 국제 표준이 적용된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구축하므로 통합 물류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우 산업발전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프라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자체로는 매년 넘쳐나는 미주 또는 구주 발 총국동북부 지역의 항공물동량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해공복합운송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공복합운송과 항공운송의 노선별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화물유치를 위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해공복합운송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중국발 미주착 부분에 더욱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공복합운송의 주요 요인은 비용보다도 서비스에 의한 인지도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해공복합운송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청도와의 RFS(Road Feeder Service)시스템을 주요 해공복합운송의 출발항인 상해, 위해, 연태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물류의 환경변화로 세계 주요 항만은 각 권역에서의 물류거점 항만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한국)에서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한가지 전략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로 물류산업의 활성화 및 동북아의 국제물류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비해 후발주자인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및 일본에 있는 업체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응답 업체의 선호도 조사결과 투자절차 및 제한이 36.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전략은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시장점유율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5개 국가중 UAE의 경쟁력이 가장 높고 한국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절차 및 제한과 생산요소 비용의 현재 수준을 개선시켰을 경우에는 5개 국가중 UAE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절차 및 제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비용에서도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절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훈춘지역은 지린성의 대외 개방 문호 및 창-지-투 지역의 유일한 개발개방선도구로 지역 물류의 발전에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써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을 촉진시키는 것은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WOT분석을 적용하여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국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통해 훈춘지역 물류경쟁력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기회요인, 강점요인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대일로 정책 촉진 및 확대, 국가정책을 통한 적극적 지원, 국제물류센터도시의 건설, 물류중심지 건설, 대량화물 공급지 등의 요인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게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훈춘지역의 물류경쟁력 강화전략을 위해 훈춘지역이 가진 강점을 중심으로 한 SO전략(강점-기회전략)과 ST전략(강점-위협전략)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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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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