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9권4호
• /
• pp.712-736
• /
• 2013

1990년대 이후 초국적 이주에 의한 국제결혼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접근방법 등의 한계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배경 및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국제결혼 부부 대상의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이주배경과 적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이주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국제결혼 부부의 세계적 사항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거시적 배경은 부부 적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삶과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사전 인지정도는 부부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141-160
• /
• 2006

급변하는 해운물류환경에 대응하여 해운기업들이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들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선사의 물류서비스 속성(attribute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이들 속성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정기선사의 다양한 물류서비스 속성을 추출하고, 31명의 해운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6개로 축약된 주요물류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선사별 성취정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핵심평가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 후 Fuzzy 모형을 이용하여 2개 국적선사와 5개 외국적 선사를 대상으로 핵심평가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역량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선사들은 전체적인 성과에 있어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외국적 선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운임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열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국적 선사들이 경쟁적 우위의 두 가지 원천인 비용(cost advantage: 운임경쟁력)에서는 열위에 있지만, 차별화(differentiation advantage: 고객서비스)에서는 높은 수준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350-369
• /
•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15년 동안 부산광역시 16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변화 그리고 산업종사자와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추론적 통계 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2015년 동안 총외국인이 거주하는 공간변화는 국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적별 혹은 성별 외국인의 공간변화는 총외국인의 경우보다 복잡하다. 구별 외국인의 공간변화는 어떠한 기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셋째, 16개 구에 속한 외국인과 산업종사자 간의 관계는 국적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연구 방법은 다른 도시 혹은 지역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축적은 한국 도시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간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7권4호
• /
• pp.77-115
• /
• 2017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 /
• 제54권4호
• /
• pp.111-121
• /
• 2015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팬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선수의 국적이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스포츠선수의 국적이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직접 찾은 팬 600명을 표집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국내로 귀화한 외국인선수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지만 해외로 귀화한 한국선수에 대해서는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자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국내로 귀화한 외국인선수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분석 결과, 「귀화긍정」에서는 성별요인과 수용적 요인이 종속변수의 39.1%와 38%의 설명력을 나타났다. 「귀화부정」에서는 여성 팬과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식이 높을수록 외국인선수의 국내 귀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외로 귀화한 국내선수에 대한 인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계분석결과, 나이가 많고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팬일수록 국적이동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3권2호
• /
• pp.3-21
• /
• 2023

Chinese law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s, and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arbitral awards are divided into domestic arbitral awards and foreign arbitral awards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managing the arbitration cases. This indirectly classifies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 based on the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However, with regard to the nationality of eight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made in China by the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Chinese courts determined the nationality by arbitrarily selecting the criteria for the location o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place of arbitration, except for arbitral awards made in Hong Kong. China's unclear attitude towar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ionality of arbitral award has resulted not only obscures the country that can exercise the right to revoke arbitral award, but also obscures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other words, since the right to revoke the arbitral awards resides with the country of nationality of the awards, such an ambiguous attitude in China prevents the parties from responding to the cancellation lawsuit by predicting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l awards in advance. Furthermore, since China made a declaration of reciprocity reservations while joining the New York Convention, in cases where the criteria for loc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is applied,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belongs to a contracting state, the it must apply the New York Convention to approve and execute arbitration decisions, but if it is not a contracting state, it must be approved and executed by mutual arbitration agreements or reciprocity principles. These results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in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same arbitral awards depending on how the nationality is determine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147-174
• /
•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8호
• /
• pp.374-381
• /
• 2014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협력 작가의 국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내에 보도된 2005-2013년에 발생한 137개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국적인 국내 작가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선호하며, 그 중 내구재 제품에 대한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외국 작가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즉 내구재일 경우 제품의 명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업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높은 명성을 가질 확률이 높은 외국 작가와의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6권1호
• /
• pp.23-40
• /
• 2020

본 연구는 IMO 2020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선사의 주요 대응방안인 저유황유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국적선사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과 그것이 선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저유황유 사용 시 국적선사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주 운임교섭력이 약한 근해선사의 경우 연료유 가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BAF 설정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정유사, 화주, 선사 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41권3호
• /
• pp.185-203
• /
• 2010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행태에 있어 국민성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면서, 정보행태에 대한 집단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가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성을 대변하는 요소로 국적과 성격(의존성)을 선정하였으며,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10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158명의 한국인 대학생과 183명의 일본인 대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적과 의존성의 상대적 비중을 가늠하기 위한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의 결과, 상대적 비중에 있어 국적의 영향력이 의존성의 영향력보다 크며, 집단적 요인의 비중이 개인적 요인의 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