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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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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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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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프랑스에서 테러범의 국적박탈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96년 법부터로 이후 두 차례(1998년 법, 2006년 법)의 관련 법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10년 이민 법안에 국적박탈 구문 수정안이 발의된 바 있고 2015-2016년에 국적박탈 대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안이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중국적자와 테러범과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이민자와 안보문제는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올랑드의 헌법 개정안이 포기되었지만 비상사태는 계속 연장되고 이중국적자 국적박탈 문제는 뜨거운 논쟁으로 남겨졌다. 4개월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국가비상사태 조항 삽입과 함께 국적박탈 확장 계획을 담은 헌법개정안이 철회되었지만 그 동안 비정치적인 사안(non-politicized)이었던 이중국적자 문제는 정치적 쟁점(politicized)이 되어 안보문제로 규정되는 안보화(securitized)의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는 부잔(Buzan)을 위시한 코펜하겐 학파가 주장하는 안보화의 '두 단계 과정(Two-stage process of securitization)'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안보화 과정의 구성적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보화의 경로를 프랑스에서 이중국적자의 국적박탈 논쟁에 적용해보면 쟁점이 되지 않았던 비정치적인 이중국적자 문제가 화행(speech-act) 또는 공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통해 어떻게 정치화되어 사회적 어젠다로 규정되는 지를 고찰할 수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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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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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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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거부터 선박은 국적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기를 게양하여 왔다. 선박에서의 국적은 선박의 관할권에 관한 사항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선박 국적 및 국기 게양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국기 게양과 관련하여 국내외 규정에 상이점이 존재하고, 의도에 상관없이 국기 게양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선박을 무조건 무국적 선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선박의 국적 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항해하는 선박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국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규정화되어 있는 국기 게양과 더불어, 선박 무인화, 고속화 및 대형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 무선통신장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선박의 법정 설치 장비인 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자동식별장치 정보에 국적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동식별장치에 국적 정보가 포함된다면 보다 조기에 그리고 원거리에서도 국적 식별이 가능하고, 국기 게양을 하지 않거나 게양된 국기가 훼손되어 국적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선박의 무인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국적 표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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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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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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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 디아스포라에 의한 초국적 정체성의 출현과 형성과정, 존재 양상, 기능역할, 작동메커니즘 등을 고찰하는데 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 논쟁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적 정체성 논쟁은 결국 이주자 개인이 자기인식에 대한 자기결정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인정(승인)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국가적 정체성 등 다양한 정체성의 출현은 이주자의 개인적 경험(자기인식)이나, 상호작용(관계성), 불안정한 지위,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글로벌시대 정체성의 개념은 에릭슨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의미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폭적으로 전파되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의 개념자체가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보다 확대된 의미에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넷째, 초국적 정체성이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든 민족을 대표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든 자기결정의 주체성과 감정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시대 초국적 정체성의 가변성과 유동성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국적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의 강약, 분리와 통합,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례연구결과,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정체성은 과계민족으로서 중국국적을 소유한 국민정체성, 디아스포라적 관점에서 이중정체성 이중문화 성격의 적극적 활용을 주장하는 '제3의 정체성'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연구결과, 일계브라질인의 초국적 정체성은 제1유형(일본인 정체성 지향), 제2유형(브라질인 정체성 지향), 제3유형(일계인 정체성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정체성이 이주지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이주자 자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해 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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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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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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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네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본국 가족원에 대한 초국적 돌봄의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은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 네팔방문과 직접적 돌봄, 가족의 한국 초청을 통한 노동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식으로 본국 가족에 대한 돌봄을 초국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돌봄 실천 양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와 네팔 사회 사이에 '끼여 있는 존재'(being in-between)로 인식하는 초국적 시각이 요구된다.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돌봄은 이주여성의 형제자매 서열에 따른 역할기대, 자녀의 여부, 경제활동 여부, 친정가족원의 국내 체류 여부 등에 따라 그 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초국적 돌봄, 특히 정서적 지지와 출산 및 육아지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닌 '돌봄의 호혜적 교환'(reciprocal exchange of care)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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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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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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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ICN)-두바이국제공항(DXB)의 정기 노선을 취항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항공사 및 중동 국적항공사를 이용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항공시장의 자유화 압박 속에서 국적항공사 대(對) 외국항공사의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노선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국적항공사의 경쟁적 우위는 무엇이고 향후 시장 자유화 확대 기조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이 무엇인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천-두바이 노선에서 국적항공사 이용객들의 우수한 제품 편익에 대한 인식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외국항공사 이용객들의 제품 편익은 저렴한 가격과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 항공사의 제품 편익을 향후 더욱 강화한다면, 동 노선에서 외국 항공사들의 가격 우월성과 경쟁하고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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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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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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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차이와 CEO국적별차이가 고용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투자비중, CEO국적, 설립시기, 기업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증가율(EMPG)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하였다. INVRATIO는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0%<투자비중<50%, 2-투자비중=50%, 3-50%<투자비중${\leq}100%$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CEO국적은 1-한국, 2-공동, 3-외국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비중=50%, 50%<투자비중${\leq}100%$에서 0%<투자비중<50%보다 고용을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국적에 따른 고용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별에 따른 고용분석을 이론적 검토와 통계적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향후 투자지분율을 현재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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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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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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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적일반화물선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연구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식별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소개한 "국적일반화물선 초기안전성평가 연구(1)"에 이어서 FSA 연구의 3, 4 그리고 5단계의 내용으로, 국적일반화물선의 위험도 수준을 저감할 수 있는 위험도제어방안들(Risk Control Options)을 식별하는 단계(Step 3)와 식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 중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과 평가 단계(Step 4: Cost-Benefit Assessment) 그리고 비용-효과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여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Step 5: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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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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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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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한중정기항로에서 국적선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중항로의 국적정기선사, 중국적 정기선사, 3국적 정기선사 등의 종사자에 실문지 500매를 배포하여 290매 회수하였으며, 한중정기항로 국적선사 활성화 요인과 물동량 증대효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설문문항의 신뢰성(Reliability)은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에 의한 내적 일관성 검사법을 통하여 검정하였고, 독립변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정하기 위해서 변수들이 선형결합이라는 가정 하에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 법(Principal Components)을 이용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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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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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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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되는 ISPS Code에 대비하여 세심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ISPS Code 시행시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 국적선의 경우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승인은 회원사 소속 선박 380여척 중 비국적선의 경우 110척, 국적선의 경우도 110척에 불과해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국제 보안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일이 대략 75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보안계획서 승인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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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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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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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운송시장 참여로 승객들의 항공사 선택이 다양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현재 5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시장에 참여하여 기존 국적항공사와 경쟁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공사 승객이 항공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파악하고, 저비용항공사 승객과 기존 국적항공사 승객이 항공사 선택 시 중요시 하는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비용항공사와 기존 국적항공사 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항공사 선택 속성을 파악하고, 차이분석, 중요도-만족도 분석, t-test를 활용하여 항공사 선택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적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사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