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러 국제협력 시대 - 냉전의 철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이 개방주의를 천명한지 어언 10여년이 흘러간 오늘, 나는 홀연히 서서 그 동안 시장경제를 부르짖으며 개방화에 박차를 가해 경제대국의 꿈을 이뤄보려고 13억 인구가 뒤엉켜 붙은 밀가루 반죽 같은 중국대륙을 거쳐, 러시아 및 CIS 국가사회를 드나들며 오로지 자신만이 인정하는 소위 학술문화교류협력활동이라는 유명무실한 명분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시베리아방문탐사 활동에 참여해 서로를 믿고 돕는 마음으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 조사단원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던, 그 날들을 회고해 보는 틈새를 만끽해보고자 과감히 붓을 들어 키보드를 때리면서 조용히 변화하는 운율의 감상에 젖어보며, 한 러 문화협력 강화시대의 문을 열어 한국동굴학회가 추구하는 "동북-중앙아시아지역 동굴과학정보망 구축"의 국제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한국동굴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미 안보지원역사는 좁은 의미로는 무기와 물품의 지원 및 판매 역사이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정세 변화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 있다. 현 부시 행정부의 안보지원정책은 미래를 위한 "능력에 기초한(Capacity Based)"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NATO 위주에서 구매국 위주 정책으로 변환을 천명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는 과감히 도태시키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 핵심보직에는 전력기획 및 협상을 주도할 전문가를 보직하고, 대외 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를 자국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미국은 어떤 특정국가를 챙겨 줄 여유가 없다. 우리 스스로 미국ㄱ의 전략변화와 안보지원관련 법규.제도와 업무수행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 미국의 변화 속에서 민첩히 대응하여 국가이익 차원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향되어야 한다. 미국의 안보지원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00년 초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내전용회선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초경쟁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업자들은 자사의 매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전용회선 시장의 경쟁구조가 국익 혹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신산업구조와 규모, 정책측면에서 유사한 영국의 시장구조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시장구조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또한 BT의 서비스 제공전략(특히 관리적 차별화 방안)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전략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Now,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talk is underway in Korea. In FTA talks, the issues on audio-visual sector including screen quota, opening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to the U.S.A. are becoming a hot potato. Globalization has been speed up by mass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Cultures are no longer bounded by specific place but, through the migration of persons and the electronic flows of information, ideas and images, transgress established boundaries. So issues and debates have to be focused on global culture and cultural imperialism. Some would argue global culture is the consequences of capitalist world-system, so dominance by the center should be criticized and vanished. Some would say that global culture would help recipient society's people with cultural diversify and improvement. The issues on culture and communication, particularly at international level call for our attention in light of cultural identity, homogenization and diversity. Although I criticize the cultural imperialism thesis, I suggest critical acceptance of cultural imperialism. That is the observation of complexit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The process of cultural imperialism is not simple and unitary. It rather involves the various forces of internal dynamics along with external forces.
This study examined how newspapers covere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historical event, 8 15 Independence Day. Specifically, five newspapers from three countries were content-analyzed to see differences, if any, based on country level and political ideology of the newspaper. The findings showed that Japanese newspapers yielded less amount of coverage than those of Korea and China. The newspapers of Korea and China used straight news format, while Japanese newspapers used opinion news format. In terms of information source, Korean newspapers and Chinese newspapers mainly relied on the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while Japanese newspapers took the information from citizen. The difference also revealed that Korean newspapers focused on domestic situation frame and the other countries more emphasized past memory of the War times. Consequently, the three countries showed clearl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same historical event. These distinctions were caused from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political ideology of the newspaper.
This paper explores the form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used in promoting NATO's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case study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surrounding the Bosnian War (1992-1995) and the Kosovo Conflict (1998-1999) offers an account of the roles of the elite US media in foreign policy. The construction and articulation of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in the elite US media were closely related to the US government's policy and were formed within the framework of US national interest and domestic responsibility. The cases of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post-Cold War period imply that there were more fundamental structure and patterns by which the elite US media approached the 'humanitarian crises': 'benevolent domination' and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melodramatic national identity' in the war narratives. Presuming that the elite US media's discourse is a primary site for the public for experiencing and understanding distant suffering, this paper concludes that global responsibility discourses within the media may have dangerous ramifications for global democracy because the discourse of responsibility can potentially absorb the creative, progressive energies created by the public's awareness of responsibility on a global scale in order to reinforce the relations of domination.
Journal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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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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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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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As of July 1. 2001, the Law of Information 8t Telecommunication Protection has been compulsory to audit protection status on national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 facilities such as communication, electricity, waterworks, airport, railway, primary facilities of government and the first financial circles. In U.S.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in each field are trying to prepare for Safe Har-bor agreed on Internet privacy regulation between U.S. and Europe to be effective in 2003. The Safe Harbor was motl-vated by strict European standard. Other countries make privacy and information protection law according to their own interest. Therefore Korean technical experts have to develop the law responding to national interest and public welfare. Besides scientific Held, experts in the field of politic, economy and academy also have to work hard to develop the law.
As a new facet of international security realm in 21C, Information Warfare(IW) has rised new way of warfare and demostrated its efficiency in battelfiel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dee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future of IW. While there are a lot of discussion on the clear concep of IW, it is clear that IW has the factor of psychological warfare, so-called cyber psychological warfare. Consider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f Republic of Korea(ROK), the cyber psychological warfare has the significant importance for national security. While it has to deal with the cyber psychological warfare of North Korea, it also try to cope with the various threaten of international conflicts to protect Korean people and national interest.
Areas of marine activity have expanded into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the continental shelf sin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 1994, The signatory countries have been enforcing their maritime rights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come intensified. Marine-related issues, including maritime sovereignty,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with many national security and related studies following this trend. However, while there are many policy-related studies there remain few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ducted a study of illegal cases of Chinese fishing boats which are quite frequently for an empirical study on maritime sovereignty.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regarding factors relating to ocean sovereignty infringement by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observed increases in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decreased the production of aquatic products, whish resulted in economic fishery losses to Korea households and inflation in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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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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